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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박정훈 의원 “카트·캐디강요 등…골프장 4대갑질 드디어 고친다” 국민의힘 박정훈 (송파갑) 국회의원은 25일 “골프장 운영의 고질적 갑질을 끝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을 공식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번 요청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한국소비자협회와 공동 참여했다. 이처럼 개정 촉구는 지난 3월 열린 ‘골프장 갑질 근절 토론회’를 계기로 준비됐다. 현행 약관은 소비자 불만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2022년 일부 개정됐지만 ‘물품·음식물 구매 강제 금지’ 조항만으론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카트·캐디 강권 ▲4인 플레이 강제 ▲그늘집 비싼 가격 ▲우천 취소 기준과 같은 주요 민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되레 더 커졌다는 점이다
법원행정처, '법정모욕' 김용현 변호인들 고발 조치... "사법질서 부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5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고발의
여야,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놓고 줄다리기... 운영소위서 심사 보류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과 관련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예결소위를 열어 82억5천100만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심사하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보류 처리했다. 운영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안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힘 지도부 ‘박정희 생가’ 방문... "헌정질서 지키기, 보수정당이 할 일" 강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보수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방문에서 중도 행보 필요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체제가 무너지는데 제1야당으로서 입을 닫는다면 보수정당의 존재 의의가 없다"며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체제를 지키는 것은 보수정당이 당연히 할 일"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생가 방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통해 근대화를 이룬 대통령"이라며 "대한민국이 또 다른 차원에서 위기를 맞았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힘으로 국민의 기적을 이뤄내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위법한 상사 명령 거부 가능" 정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무원 조직에서 위법한 상사의 직무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다.
與, 퇴직대법관 '대법사건' 5년간 수임금지 법제화 추진... 행정처 폐지도 예정대로 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전현희 TF 단장은 공청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를 낳는 고리를 끊어내고 사법 불신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도입되면 퇴직 대법관은 앞으로 대법원 처리 사건을 5년간 수임하지 못하게 된다. 대법관 전관예우 관행 등이 근절될 것이란 TF의 설명이다. 아울러 TF는 사법행정의 컨트롤타워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장관급 위원장이 참여하
국민의힘, 경선 룰 당심 비율 상향 방침... "당심 70 대 민심 30 비율 입장 명확…당세 확장해야"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경선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안건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대변인 조지연 의원은 25일 현역 시장·군수·구청장과 연석회의를 마친 뒤 '당심 반영 비율을 70%로 상향하는 안을 건의하기로 한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7 대 3(당원 투표 70% 대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획단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높이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떠한 개인을 두고 룰을 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정부, '경제정의·민생안정 정책 제안' 사회대개혁위 내달 출범... 총리실 소속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경제 정의·민생 안정 등의 사안에 대해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총리실 소속으로 설치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김민석 총리 주재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18건, 법률안 4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현재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인사들을 구성 중이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달 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與, 계엄1년 앞두고 국힘 공세 가속화... "위헌심판 피할 길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위헌정당 해산론'을 부각하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석열 불법 내란이 1년이 됐지만 아직도 국민의힘 주류 세력은 계엄에 대해 공식적인 단호한 반성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며 "불법 계엄에 반성하지 않을 때 위헌 정당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청래 대표도 "반성도 염치도 없는 국민의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깃장을 놓고 흠집만 내려 하기 전에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계엄 관여 의혹' 자료 확보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계엄 관여 정황과 관련된 자료 확보를 위해 김건희특검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의 휴대폰 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자료 확보 차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한 것이다. 내란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가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與, 3차 상법개정안 발의... 자사주 취득 1년 내 소각 의무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기업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발의한 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한해 회사가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이사 개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은 1·2차 상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당론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대검, '계엄 가담' 제보센터 운영... 검찰 헌법존중TF 본격 활동 검찰 내부에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확인하기 위한 제보센터를 운영을 통한 본격 활동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에 설치된 TF(TF 단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한 'TF 운영 안내' 공지를 통해 오는 12월 12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이프로스 익명 게시판과 이메일로 제보받고 사실관계 검증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與 '사법정상화 TF' 입법공청회... 퇴직 대법관 수임제한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의 개혁안 발표와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TF는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李대통령 "혈맹 튀르키예" 정상회담서 바이오·원전·방산 협력 공동언론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정상회담을 통해 바이오·원전·방산 등 양국의 다양한 분야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 위치한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서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75주년이자 저의 대통령 취임 첫해인 올해,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방문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튀르키예는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기 전부터 각별한 관계였고, 1957년 수교 이후 빠른 속도로 관계가 발전했다"며 "오늘 회담에서는 양국의 연대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폭넓
서삼석, 의대 없는 유일한 전남…의료격차 해소용 의대 신설 시급 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은 24일 열린 제18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의료 인력과 중증의료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을 더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알려져 있다시피 전라남도는 노인 26.1%, 장애인 7.52%, 치매환자 4.4%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17개 군이 의료취약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인구 천 명당 필수의료 전문의는 0.2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이는 수도권 1.86명은 물론 서울 3.02명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격차가 나는 셈이다. 여기에 중증 응급·외상환자의 타지역 유출률은
송석준 의원, 연구·기술개발 우수인재…국내취업 소득세감면 연장 국내로 복귀한 R&D 우수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이천시) 국회의원은 올해로 일몰될 예정인 학위 취득 후 해외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 우수 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소득세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는 특례를 6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법은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뒀다. 즉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 및 기술 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로 귀국해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엔 취업한 날로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
김윤, 직장인 흉부 X-ray 수검…검강진진 폐결핵 진단률 0.00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장가입자 흉부 X-ray 수검자 중 3개월 이내 폐결핵 진단률은 평균 0.00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신규 결핵환자 8만8116명 중 고작 2.1% 근로자만이 건강진단을 통해 발견돼 근로자 건강권을 위한 것인 흉부 X-ray 검사가 결핵 조기발견 기능은 물론 근로자 보호 목적도 달성치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알다시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그 항목에 흉부방사선검사(X-ray)가 반영돼 있다. 근데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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