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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광남중 교실 환경개선 국비 12억 8800만원 확정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광남중 환경개선에 12억 88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국비)이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광남중은 향후 근처 신축아파트 입주 등으로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교실 환경이 노후되어 사용 가능한 교실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금번 지원으로 바닥교체 5,080㎡, 복도중창교체 58.5실, 내부도색 7,887㎡ 규모의 환경개선이 이뤄지고 202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교실 바닥 및 복도중창 교체, 내부도장 공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교실 내부환경 개선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역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하반기에 광명남초와 광
[입법]정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함이다.정부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입법] 정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부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률에 따른 대상은 댐건설사업시행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나무, 토석 등 장애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이다.정부는 이들에 대해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대법원, ‘지귀연 판사 의혹’ 대응 돌입... “윤리감사관실서 사실관계 확인 중” 대법원이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관한 대응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한 바 있다.
尹 다음주 내란 재판 때도 지상 출입할 듯... 경호처 별도 요청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때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16일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이) 원칙적인 모습으로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세 번째 공판부터 법원청사 서관 쪽 출입구를 통해 공개 출석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지난달 열린 1·2차 공판 때와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경호처 요청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각지서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 벽보 훼손 이어져 경찰 수사 전국 각지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다. 16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7분께 가경동의 한 인도 난간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광주에서도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벽보가 잇따라 훼손된 것으로 전해진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6일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인천에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10대 A군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TV 토론 일정 확정... 모레 경제분야 첫 격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주요 대선 후보 4명의 TV 토론회 일정이 정해졌다. 16일 선거방송토론위에 따르면 참석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다. 이번 토론회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열리는 첫 4자 토론으로 18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상암 S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며 경제분야에 대한 주제를 놓고 격돌한다. 후보들은 오는 23일과 27일 같은 시간대에 두 차례 더 TV 토론을 하며 세 차례 토론회 모두 KBS, MBC, SBS에서 동시 생중계된다.
이준석, 부산 '데이터 특구' 도입 공약... 글로벌 데이터 허브 구축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6일 부산에 '데이터 특구'를 도입해 글로벌 데이터 허브로 도약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특별법을 바탕으로 부산에 데이터 특구를 시범 도입하면 부산은 세계에서 가장 관련 규제가 적은 도시가 될 것"이라며 "입주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저렴한 전력 요금 적용, 국유지 장기 임대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선대위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유치로 지역 내 고소득 IT·보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외국계 법인 입주에 따른 지방세·법인세 등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지 선언한 김상욱 익산서 첫 만남... 金 "익산 유세 응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과 16일 첫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 조승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김 의원과 만나게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만남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익산과 군산, 전주, 정읍 등을 돌며 유세에 나선다. 김 의원도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오전 10시 익산역에 내려 이 후보님 익산 유세 현장에서 응원드리려 한다"며 "아마 현장에서 이 후보님과 대면 인사드리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 尹 자진탈당 권고 촉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을 스스로 떠나야 한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찾아뵙고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줄 것을 요청 드리겠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히 탈당을 권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필두로 당 안팎에선 김 후보가 '12·3 비상계엄' 및 탄핵 반대 입장에 대해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과 결별이 필요하다는 움직임과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정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 처음 참석한 자리에서 "오늘 중으로 윤 전 대통령 자진
민주당, 사법 대개혁 추진해 신뢰 회복 예고... "국회 권한 모두 사용해 달성"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향후 사법 대개혁 추진을 예고하고 나섰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부 정치 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하겠다"면서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고, 판단은 판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한다"며 "사법 카르텔이 아무리 공고하다 해도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35개 분야 특보단 출범... 김문수 후보 정책 지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총괄특보단장 이종배 의원)은 15일 분야별 특보단장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특보단은 ▲ 인공지능(AI)·미래기술 ▲ 바이오산업 ▲ 우주·항공 ▲ 에너지 ▲ 문화·콘텐츠·관광 ▲ 조선·해양 ▲ 중소·벤처·소상공인 ▲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생활의 균형) 정책 등 35개 분야로 구성됐다. 특보단장들은 분야별 전문가들로 특보단을 구성해 김문수 대선 후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민주당, 부동산 세금 추가 규제 최소화 방침... 文정부와 차별화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에 대한 추가 규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는 16일 "부동산은 세금 강화보다는 공급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세제로 부동산을 규제하겠다거나, 인위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한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과는 다른 정책 방향으로 문재인 정부와도 달리 규제는 줄이고, 부동산 신규 공급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준석, 충청지역 유세... ‘해병대 순직사건’ 수사단장 기자회견 참석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대선 공식 선거운동 닷새째인 16일 충청지역 유세에 나선다. 이 후보는 대선 주요 캠페인으로 밀고 있는 '학식먹자' 프로젝트를 천안 단국대 캠퍼스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충남도청에서 언론인 간담회 뒤 천안 중앙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도보 유세를 이어간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오전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1심 무죄를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기자회견에도 참석해 박 대령 무죄에 힘을 싣고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문수, 경기·충청 유세... GTX·행정수도 공약 등 발표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선 공식 선거운동 닷새째인 16일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충청 지역에서 유세에 나선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 판교역 출근길 인사로 일정을 시작한데 이어 수원 지동시장, 화성 동탄 센트럴파크 앞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동탄역 앞에서 'GTX(광역급행철도)로 연결되는 나라' 공약 발표도 예정돼 있다. 오후에는 충남 천안, 청주, 대전 중심 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한다. 특히 청주로 이동하기 전에는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 부지를 방문해 행정수도 공약도 제안한다.
이재명, 전북 방문 유세… 청년 국악인과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선 공식 선거운동 닷새째인 16일 '텃밭'인 호남에서 표심잡기를 이어간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익산과 군산을 잇따라 방문한 뒤 청년 국악인들을 만나 'K-컬쳐 전통의 소리를 잇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이어 전북대 후문 대학가에서 유세를 진행한 뒤 전북 정읍에서 일정을 마무리한다.
안도걸 의원,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정책 제안 간담회 개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기재위 소속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15일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를 방문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요번 정책 간담회엔 SK지오센트릭·대한유화·태광산업·효성화학·SK어드밴스드·SK가스·한국화학산업협회 등을 비롯 석유화학 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력요금 등 생산비용 경감 대책 △지정폐기물 처리 절차 개선 △비수도권 지역 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안전 환경 투자의 세액공제 확대 등 울산 지역 석유화학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키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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