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與 '사법정상화 TF' 입법공청회... 퇴직 대법관 수임제한 등 논의

2025-11-25 09:57:17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ㆍ사법행정 정상화 TF 첫 회의(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ㆍ사법행정 정상화 TF 첫 회의(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의 개혁안 발표와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TF는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