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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국 당협 사무국장 간담회 개최... "지선,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전쟁” 국민의힘이 20일 대치동 세텍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당협 사무국장 직무연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내년 지방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쟁이 됐다"며 "우리 자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일선 야전사령관인 당협 사무국장들이 국민과 당원께 정권의 무도함을 알리고 국민을 설득해 달라"며 "저도 이번 주말부터 지역 거점별로 국민을 설득하고 정권의 무도함을 알리기 위해 직접 나서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김건희특검, '경호처 로봇개' 관련 이영 前중기장관 참고인 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경호처 로봇개 사업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이 행사에서 로봇개를 홍보한 배경이 무엇인지, 김 여사에게서 관련 부탁이나 요청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집중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당내 3선 의원 오찬 회동... 4선 중진 이어 연일 내부 결속 행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당내 3선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통한 스킨십 강화 행보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4선 이상 중진 의원 10여명과 오찬을 한 데 이어 이날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3선 의원과 현안 논의에 나섰다. 이날 오찬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정재·김석기·김희정·송석준·이만희·이철규·임이자·정점식·추경호 의원 등 10명가량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여당의 '내란 정당 프레임' 공세 대응과 관련한 의견 공유와 함께 대여(對與) 투쟁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을 위해 (의원들이) 여러 좋은 말씀을 주셨다"고만
李대통령, 이집트 언론 기고... "북핵 고도화 방치안돼, 이집트 평화 협력 동참" 이재명 대통령이0일(현지시간)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국영신문 '알 아흐람'은한국과 이집트, 함께 한 30년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라는 제목의 이 대통령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기고에서 "저는 남북대화가 단절되고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현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되며,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실용적·단계적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 모두 지역의 평화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며 "이집트는 지난 2년간 가자지구
정부, 정년연장 연내 입법 추진 ‘예정대로’..., 노동장관 “타협점 찾아 설득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 연내 입법 추진과 관련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년연장 추진과 관련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어떻게든 노사를 모두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법적) 정년연장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부문의 일자리에서는 충돌한다"며 "이쪽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측에서는 청년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테니 세대 상생형으로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정년연장 논의를 국회 정년연장TF에서 함께 논의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연내 법적 정년연장을
與특위, 사법부 계엄 협조 의혹 수사 촉구... “특검, 강제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주)가 20일 12·3 계엄 사태 당시 사법부의 구조적 협조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의 심야 회의가 내란 시나리오의 마지막 고리였다는 의혹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의가) 계엄사령부의 사법권 이양 요구에 구조적으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그날 밤 사법부가 무엇을 논의했는지 누구의 연락을 받고 움직였는지, 왜 회의록이 '부존재'로 처리됐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金총리, 론스타 정부 승소 관련 "한동훈 만나면 잘하셨다 말씀드릴 생각”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정부가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에 대한 공로를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며 "언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을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모든 힘을 모아 국력을 키우고 국운을 살려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당정, 부동산 대책 이행 후속 입법 속도... 도심정비법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9월 7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연내 발의 및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9·7 공급대책에 대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되도록 하기 위해선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관련 입법으로 ▲ 도심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尹 내란 재판에 홍장원 재출석... 진술 신빙성 놓고 양측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재출석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홍 전 차장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공판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이후 약 9개월 만에 대면했다. 당시 특검팀의 주신문이 주로 이뤄졌고 이날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있을 예정이어서 진술에 대한 검증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법원, 황교안·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발생 6년7개월만 결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됐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법원, '양평 특혜' 혐의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 특검 재청구 검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김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동수 의원, 개정 법안 발의…소비자 피해 구제 수단 확대 전망 소비자 단체소송이 쉬워지고 명백히 예견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적 금지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소비자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소비자 단체소송의 소송허가제 폐지,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 구제하는 소비자 피해 일괄구제 법제화를 핵심 골자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현재 소비자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등이 단체소송을 할 수 있다. 단체소송은 소비자권익보호와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를 위한 제도로 2006년 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08년부터 1
주철현 “전력망포화 해소 물꼬터…신재생에너지 허브 전남 실현” 민주당 주철현 (여수시갑) 국회의원은 18일 목포대에서 ‘전남 재생에너지 대전환 전력계통 확충과 연결의 길’ 토론회를 열고, 전남 전력망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지자체·한국전력·산업계·지역주민 간 협력 방안을 토의했다. 요번 토론회는 주철현 의원과 함께 김원이·조계원·권향엽·문금주·김문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전라남도·한국전력공사가 후원했으며 전남 재생에너지 업계·시민사회단체·지방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전력망 포화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주철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남은 해상풍력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전력망 포화로 생산된 전기를 보낼 길이 막혀 있
여야, 정부 예비비 놓고 예결소위 충돌... "정부 행정에 필요" "前정부땐 왜 삭감했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위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예산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 예비비 예산을 여야가 충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해놓고 여당이 되니 4조2천억원을 편성했다"며 "내로남불, 안면몰수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당 차원 유감 표명 요구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당시 야당(민주당)을 설득하려는 정치적 노력을 하지 않고 비상계엄이란 군사적 방법을 동원했단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예비비 관련 심
당정, 오늘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PM법' 제정 논의...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 협의를 열어 PM법 제정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PM은 주로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최근 급속도로 이용이 증가하며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재차 제기된 상황이다.
李대통령, 이집트 도착... 정상회담·대학 연설·동포간담회 숨가쁜 일정 돌입 중동·아프리카를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떠나 19일 오후(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해 곧바로 숨가쁜 일정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먼저 이튿날 오전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등을 가지고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교역과 문화협력을 확대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오후에는 이 대통령의 카이로 대학교 연설이 예정돼 있다. 특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연설에서 우리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녁에는 마지막 일정으로 이집트에 거주하는 해외 동포들과 간담회에 참석 후 다음 날 아침 일찍 G20 정상회의가 열
권향엽 국회의원 대표 발의…K-스틸법 산자중기위 법안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진흥·탈탄소 전환 촉진 특별법안(K-스틸법)이 19일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권향엽 의원은 지난 8월 K-스틸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국회 산중위는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9월 8일 법안 상정 후 법안 소위로 넘겼다. 이에 법안소위는 19일 법안 심사를 통해 권향엽, 어기구·이상휘, 김정재, 김원이 의원안건 등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의결했다. 산중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통과된 법안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탄소중립 전환 기본계획 수립 ▲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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