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정동만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 수상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이 13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을 수상했다.사단법인 한국인터넷소통협회는 대한민국 소통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회의원 소통지수에 의거 국민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정동만 국회의원을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정동만 의원은 대표적인 지역밀착 현장형 국회의원으로 지역구인 부산 기장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정동만 의원은 “국회의원은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국회에서 전달하는 것이 주업무인 만큼 그 누구보다 소통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수상이 칭찬의 의미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다양한 분들과 폭넓게 소통하라는 격려의
유상범 의원, 농어촌 조합법인…조세특례 4년 연장 법안 내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13일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등 조합 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을 각각 4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농협·수협·신협 등 조합 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어민과 조합원의 자산 형성 및 조합의 자금조달 기능을 지원해 지역경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근데 해당 특례들은 알려져 있는 것처럼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제도 종료 시 조합과 조합원에게 지나친 부담이 전가될 우려 등이 나오고 있었다. 거기에다가 조합의 금융기능을 약화시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어기구 위원장, 소나무재선충병…국가 방제성공전략 세미나 성료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 재난 시대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방제 성공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위기 심화로 확산 양상이 복잡해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정부·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새로운 국가방제전략 방향을 모색하고자 준비됐다. 행사에는 산림청을 비롯해 학계·연구기관·현장전문가·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제정책 수립을 위한 심도 있는 토의 등이 펼쳐졌다. 발제에 나선 정종국 강원대 교수는 "외래종 관리
[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0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득구의원 등 10인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지역별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수량과 배치가 불균형함에도 불구하고, 관측망 조밀도에 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난 대응과 기상관측의 정확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는 기상관측 장비가 집중되고, 충북ㆍ대구ㆍ경북 등은 상대적으로 장비 수가 적고 장비 간 거리도 멀어 기상관측 장비의 운영상에 지역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현행법에 따른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에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별 관측망 배치의 불균형을
[국회입법] 이용우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용우의원 등 11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 위기로 인한 여름철의 폭염과 겨울철의 한파가 심각해졌다.이러한 극한 기후 상황은 옥외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됐다. 현행법은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폭염 및 한파의 경우 이를 악천후에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어 현장에 혼란이 있다는 이용우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태풍ㆍ홍수뿐만 아니라 폭염ㆍ한파를 명시함으로써 기상재해로부터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관련 규정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유튜버 경찰 출석 조사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배후 의혹을 받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 씨가 13일 경찰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신씨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출석에 앞서 서울청 앞에서 "언론이나 경찰이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는 국민저항권은 많은 국민이 모여서 우리 의지를 보여주자는 거지 폭력이 될 수 없다"며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은 1월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씨 등 9명에 대해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민주당, 대법관증원 등 사법개혁법안 내달 처리키로... 소속 의원 출국 자제령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뒤 12월 중 임시국회를 열어 사법개혁법안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3일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예산 국회를 끝낸 뒤 12월에도 개혁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도 예상된다"며 "적게는 7건, 많게는 10건의 필리버스터를 감수하면서도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 관련 법안도 170건가량 있다. 이 법안들도 내달 중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내달 중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출장을 자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회,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예정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11월 7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지난 3일 청구했고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 뒤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상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가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체포
李대통령 "노동 등 6大분야 구조개혁 추진… 불씨 켜진 지금이 적기"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동 등 주요 6개 분야 구조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분야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제시하며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
與, 李대통령 국정과제 지원 ‘국가균형성장특위’ 출범... "균형발전은 선택 아닌 생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13일 출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특위 활동에 들어갔다. 5선의 김태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강준현·김영배·박수현·이해식 의원 등과 특위를 꾸려날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균형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이라며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의 자치분권 균형성장 의제를 당 차원에서 가장 먼저 성문화하고 정치·정책화 단계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0·15 대책 위법 주장’ 개혁신당 "심의절차 전 9월 통계 입수하고도 제외"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이 위법이라고 말해 온 개혁신당이 심의 절차 개시 전에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이미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하람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대책을 사전 심의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심의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는 8월 통계만 존재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 지역을 넓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9월 통계를 고의로 제외하고 심의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골자다. 천 원내대표는 "이 9월 통계가 공개되면 서울과 경기 8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으니 그 전에 빨리 (주정심을) 열
與,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野에 촉구… "초당적 여야 협력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현안을 논의를 위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동참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과 국민 안전을 위해 초당적 여야 협력이 필요하다"며 "잠시 멈춰 있는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여야 2+2 회동에서도 협의체 가동과 관련해 긍정적인 논의가 있었던 만큼 만나서 협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 9월 여야는 각각 정책위의장·원내수석·정책위수석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해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항소포기’ 연일 대여 공세... “노 총장대행 사퇴로 끝날일 아냐 대통령도 책임” 국민의힘이 13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 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며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檢 국조요구서 금주 제출 방침... “정치검사 실체 만천하에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 수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안으로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 수사·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파면' 징계가 사실상 어려운 현행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덧붙였다.
李대통령, 민가협 인사 초청 오찬… 민주주의 진전 공로 격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민가협이 지난 40년간 한국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에 대해 격려하고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민가협은 1970∼1980년대 민청학련 사건, 재일교포간첩단 사건, 미국 문화원 사건 등 시국사건에 연루된 관계자 가족들이 모여 1985년 만든 단체로 다음 달 12일 창립 40주년을 맞는다.
李대통령, 수능날 맞아 수험생 응원 메시지... "무한한 가능성 가진 수험생들…행운 함께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맞아 수험생들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기에 오기까지 자신을 믿고 꿋꿋이, 담대히 걸어온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다. 여러분 모두의 꿈을 응원한다"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여러분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 못지않게 애타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부모님과 선생님들께도 따뜻한 격려를 보낸다"고 전했다.
국회 예결위, 내년도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일정 마무리... 예산소위 준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심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통일부, 국방부 등 32개 부처와 기관의 예산안 심사가 전날에 이어 진행된다. 예결위는 이날 심사를 마치면 오는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세부 사업별로 감액·증액 심사 단계로 들어간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