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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장동혁, ‘공천 가처분 신청’ 동일 재판부 배당 비판... "공정성 잃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당무 관련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인용한 서울남부지법을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법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 왔다"며 "어떤 근거로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해 왔는지 국민과 국민의힘에 설명하라"고 말했다.이어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을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민주당, '정원오 출장의혹 제기' 김재섭 국회 윤리위 제소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도덕성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당 차원에서 (김 의원을) 고발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응해 원내에서 윤리위에 제소해야겠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오늘 아침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정 예비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중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휴양지에 출장을 다녀왔으며 출장계획서에 해당 직원 성별이 남성으로 표기됐다고 주장했다.정 후보 측은 모
경찰, 오늘 김병기 5차 소환… 차남도 피의자 조사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13가지 의혹 수사와 관련해 2일 다섯 번째 소환 조사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김 의원 관련 의혹 조사를 위해 김 의원의 차남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역시 이날 출석이 예정돼 있으나 별도 조사로 진행될 예정이다.김 의원의 차남 김모씨는 숭실대에 편법으로 편입하거나 중견기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특혜성 취업을 하며 이 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김 의원은 차남 의혹 외에도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를 무마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이날 다섯 번째 출석하게 되는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3차 조사 때부터 허리 디스크
국민의힘 '박덕흠 공관위' 구성 마무리… "법적분쟁 없도록 법조경력자 다수"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을 맡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박덕흠 의원(4선,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을 공식 임명하고 공천관리위원을 인선을 마무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총 8인으로 공관위를 구성했다"고 전했다.박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에 정희용 사무총장, 곽규택·서천호·이소희·이종욱 의원 및 최기식 경기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함인경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 등으로 공관위원들이 구성됐다.최 수석대변인은 "(공천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조 경력을 가진 분들이 공관위원으로
민주당, '현금 살포 의혹' 김관영 제명에 전북지사 선거 오리무중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살포 의혹'을 받는 김관영 현 전북도지사에 대해 전격 제명 결정으로 남은 경선 과정이 오리무중 속으로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에 대한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앞서 정청래 대표는 김 지사가 최근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날 접수 후 긴급 감찰을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한 바 있다.선거를 두 달여 앞둔 가운데 재선이 유력했던 김 지사의 경선 탈락으로 전북지사 선거 경선이 혼란한 상황을 맞고 있다.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은 김 지사와 안호영·이원택 의원의 3파전으로 진행되어 왔다
李대통령, 오늘 26.2조 '전쟁 추경' 시정연설… 국회 신속 처리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6조2천억원 규모 추경안의 기본 방향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회의 신속 처리를 당부할 전망이다.'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이번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석유 최고가격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등이 담겼다.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지난해 6월(2차 추경안), 11월(2026년도 예산안)에 이어 세 번째다.
李대통령, 마크롱 대통령 정상회담 앞두고 현지 언론 기고... "韓-佛 협력, 전략적 조율로 심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가 게재한 '가치와 문화의 공유 : 140년의 한국-프랑스 우정'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맞춰 투고한 글에서 "양국의 신뢰는 공동의 가치 위에 세워졌고, 전략적 협력을 통해 강화됐으며, 국민 간의 일상적인 교류 속에서 더 풍성해지고 있다"며 "프랑스와 한국의 우정은 단순히 기념해야 할 유산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심화시켜야 할 파트너십"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프랑스 혁명에서 비롯된 국민주권의 이상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 속에 강력한 울림을 만들어냈고, 최근 평화적
이종배, 쓰레기 떠넘기기 막을…쓰레기 원정처리방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4선)은 1일 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원정처리를 방지하고 지역 내 처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해당 구역 내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 처리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 간 협의만 하면 타 지자체로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최근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어 폐기물의 타 지역 반출이 급증하여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이인선 의원, 제2오일쇼크 막는다…비축유 방출 법적근거 명확화 국민의힘 이인선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은 최근 중동 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와 국제 유가 급등 등 이른바 ‘제2의 오일쇼크’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인 비축유의 방출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최근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육박하는 등 민생 경제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비축유 단계적 방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비축유 방출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령이 아닌 한국석유공사의 내부 지침에 의존하고 있어 관리·감독의 한계와 투명성 부족에 대
염태영 의원, 쿠팡 야간배송 체험…죽음 레이스 막을 입법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시 무)은 1일 국토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최근 직접 수행한 쿠팡 야간배송 체험 결과를 공개하면서 지지부진한 택배의 사회적 대화 한계를 지적하고 핵심 쟁점 입법화를 요구했다.염 의원은 현안질의를 통해 지난달 13일과 19일 두 차례 진행한 쿠팡 야간배송 체험 결과를 밝혔다. 특히 쿠팡 측이 제안한 직고용 인력 ‘쿠팡친구’ 체험에 앞서 과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퀵플렉서(영업점 계약기사) 현장을 비공개로 먼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염태영 의원은 “퀵플렉서들은 저녁 8시 30분부터 아침 7시까지 10시간 넘게 사실상 휴식 없이 작업을 이어갔다”며 “봉천동 일방통행 언덕길
[국회입법]오세희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오세희의원 등 11인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품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규정하여 납품업자의 자금 회수 지연을 방지하고 거래상 지위 격차로 인한불공정거래를 완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 판매대금을 월 마감 기준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티메프 사태, 홈플러스 정산 지연 논란, 쿠팡 관련 분쟁 등 일련의 사례에서 보듯이 유통시장 내 협상력 격차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납품업자
[국회입법] 강경숙의원 등 11인,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1인은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 보호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기
주철현·민형배, 후보 단일화…민형배로 뜻 모아 전남광주 대도약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주철현·민형배 후보가 1일 공동의 가치·정책 연대를 바탕으로 전격적인 후보 단일화를 공표했다.두 후보는 이날 오전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출범과 산업경제 대전환을 위해 가치와 정책 연대를 토대로 힘을 합쳐 하나가 되기로 했다”고 공식 선언했다.주철현·민형배 두 후보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전남과 광주의 대도약을 꼭 이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함께 손을 맞잡았다”며 단일화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철현 후보는 민형배 후보를 향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하면서 후보직을 내려놨다.두 후보는
민주당, 철원서 최고위 열고 강원지사 '탈환' 의지... "대통령이 보낸 우상호, 효자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1일 강원도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강원지사 탈환'에 대한 총력전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강원 철원군에서 열린 최고위와 철원읍 승격 제95주년 기념 행사장에서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와 함께 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민주당은 지난 2월 27일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지사 후보로 일찌감치 단수 공천하며 국민의힘 김진태 현 지사와의 맞대결 구도를 확정했다.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보낸 사람', '더불어민주당 제1호 공천자' 우상호의 고향인 강원도 철원에 왔다"면서 "우상호는 강원도의 효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대
국민의힘 지선 1호 공약은 '수도권 반값 전세'… 부동산 민심 집중 공략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1일 '수도권 반값 전세 추진'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를 찾아 간담회를 열며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먼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이른 시일 안에 이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이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월세 시장 불안정성 지적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이를 민심 공략 포인트로 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밖에 ▲ 월세 세액공제 상향 ▲ 세액공제 대상에 주택 관리비 포함 ▲ 청년 월세지원 금액 및 대상 확대 ▲ 전세자
국민의힘 새 공관위원장에 박덕흠 의원... 장동혁 "법원, 너무 깊이 정치 개입" 비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일 6·3 지방선거 공천 마무리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을 맡을 새 공천관리위원장에 박덕흠 의원(4선,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시상식 후 "공관위원장은 다선의 중진 의원으로서 원내와 당내에서 신망이 높은 박 의원을 모시려고 한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낸 컷오프(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법원이 인용한 데 대해서는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법리적으로 결정문 내용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李대통령, '자녀교육 비거주 1주택' 장기특별공제 인정 시사... "불가피 사유 명백"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관련, 직장 문제나 자녀 교육 등은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로 세금 감면 혜택 계속 인정 대상자에 해당함을 언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와 같은 '비거주 1주택자'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취지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런 분석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을 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장특공제와 관련해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인용된 제 말(1월 23일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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