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李대통령, 수능날 맞아 수험생 응원 메시지... "무한한 가능성 가진 수험생들…행운 함께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맞아 수험생들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기에 오기까지 자신을 믿고 꿋꿋이, 담대히 걸어온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다. 여러분 모두의 꿈을 응원한다"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여러분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 못지않게 애타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부모님과 선생님들께도 따뜻한 격려를 보낸다"고 전했다.
-
국회 예결위, 내년도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일정 마무리... 예산소위 준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심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통일부, 국방부 등 32개 부처와 기관의 예산안 심사가 전날에 이어 진행된다. 예결위는 이날 심사를 마치면 오는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세부 사업별로 감액·증액 심사 단계로 들어간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
김태년 의원 “행정수도 완성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 이룬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5선 김태년 (성남수정) 국회의원이 11일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와 대통령실 등 주요 헌법기관의 이전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 조직 및 재정 지원 체계를 담고 있다. 이는 20여 년간 미완에 머물렀던 행정수도 논의를 다시 본 궤도에 올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완성하려는 목적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2005년 행복도시법이 제정돼 세종시 건설이 추진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세종시는 '불완
-
박수영 의원,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 수상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의원이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사단법인 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는 12일 부산 남구 보행안전 등 교통환경 개선 실적 등을 평가해 박수영 의원을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박 의원은 2020년 부산 남구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지역 교통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연합회 평가 자료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24년 부산 남구 연포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국내에서 두 번째, 부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가장 긴 폭인 35m의 광폭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같은해에 또 지역 특성
-
[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보윤의원 등 11인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사후관리 규정이 없으며,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되는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최보윤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도하고
-
[국회입법]오세희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오세희의원 등 10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가맹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가맹계약서에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가맹계약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권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법'상 일반 규정만 존재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가맹점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과
-
천대엽, 내란재판 지연 지적에 ”'인사前 처리' 입장... 지귀연 입장 믿고 지켜보는 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사건의 1심 재판과 관련해 인사이동 시기가 도래하기 전 처리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지연시키며 내란 수괴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지적하자 "해당 재판부가 국민이 지켜보는 중요한 재판이라 인사이동 전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혔고, 저희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재판과 같은 유형의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지법뿐 아니라 법원행정처에서도 여러 물적·외적 지원은
-
지방선거 체제 정비 시작한 與, 불법 당원모집·당비대납 무더기 적발... 후보자격 박탈 등 중징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비에 들어간 가운데 불법적인 당원 모집과 당비 대납 정황을 포착해 관련자들을 중징계하고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자격도 원천적으로 박탈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불법 당원 모집과 당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된 인사 3명에 대해 윤리심판원을 통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징계 대상이 된 3명에 대해 "현직 군수, 군수 후보 입후보 예정자,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 등으로, 이중 전남도당 소속도 있다"고 전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제 정비에 들어선 민주당은 이미 당원 데이터베
-
이재명 정부 첫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 참여... 일부 불참 관측에도 동참 결정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인권결의안에는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2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3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상정된 올해 인권결의안에 대북 관여를 중시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다시 불참할 것이란 일부 관측이 제기됐으나 계속 동참이 결정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
李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내년 예산 재정분권 확대 박차 가할것"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예산에 대해 "수
-
민주당, ‘검찰개혁’ 기조 유지 초강경 대응 예고... 파면·사법처리 카드까지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기존 ‘검찰개혁’을 유지하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집단 반발은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법무부가 해당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와 징계 절차에 즉각 돌입하라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 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를 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을 못 하게 하겠다"고 재차 공언했다.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 법령 개정 등 가장 강력
-
국민의힘, 국회서 대규모 대여 총공세... "항소포기 정권외압, 특검·국조해야“
국민의힘이 12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외압을 주장하며 여권을 향한 총공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천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집회 참석자가 최소 1만5천명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에게 항소 제기한다"며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 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뭉쳐 싸
-
내란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자택서 전격 체포... 압수수색 병행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으며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하면서 강제 구인에 나선 상황이다. 특검팀은 이날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한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
李대통령, ‘검찰의 정치화’ 단절 강조... "국민 납득할 수 있는 논의 과정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에 대하 단절을 강조한 가운데 그 과정에서 납득할 수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12일 공개한 8월 28일 국무회의 회의록에서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 도중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 당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치 샅바싸움을 하듯 '법무부냐 행안부냐' 논쟁하거나, 행안부 산하에 두자고 주장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나 행안부 산하에 뒀을 때 어떤 문제가
-
정성호 법무장관, '항소포기 지시' 의혹 일축... "그런 사실 없어... 대통령실과도 논의자체 안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지시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며 대통령실과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선고 후 처음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와 2∼3일 후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다"고 했다.또 "11월 7일에도 국회 예결위가 잠시 휴정했을 때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길 들었고, 저녁에 예결
-
정부예산 반영 '전장연 시위' 출근길 4호선 한성대입구 하행선 1시간 무정차 통과
12일 출근 시간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로 서울 지하철 4호선 하행선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장연은 오전 8시께부터 한성대입구역 플랫폼에서 탑승 시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4호선 하행선 열차를 오전 8시 12분께부터 오전 9시 9분까지 1시간 정도 이 역에서 무정차 통과시켰고 해당 역을 이용하던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이번 전장연 시위는 국회에서 진행중인 2026년도 정부 예산안고 관련 장애인 권리 예산 미반영을 항의하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전해진다.
-
여야, '항소포기' 국조 합의 불발... "항소자제"·"외압" 명칭부터 신경전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방안 합의에 실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위해 회동을 가졌으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성과없이 종료됐다고 양측 원내수석대표들이 전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언론 브리핑에서 항소 포기 사태 명칭부터 신경전이 벌어질 정도였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조작 기소와 항명, 항소 자제에 대한 국정조사는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발언을 정정해야 한다. 항소 포기 외압으로 해야 실체에 맞다"고 반박했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