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국회도서관, AI도서관 혁신…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받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그랑프리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AI 휴머니즘 실현과 혁신을 선도하는 K이니셔티브의 구현을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된 시상식은 대한민국 인공지능혁신대상 위원회·국제미래학회·전자신문이 공동 개최했다. 국회도서관의 수상은 자체 역량만으로 구축한 AI외국법 번역 서비스가 특정 전문 분야에 최적화된 AI모델을 개발한 선도적 혁신 사례로 인정받은 셈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국회도서관은 자료를 검색하는 단계의 단순 전자도서관을 넘어 AI가 정보를 읽고 해석하는 진정한 ‘AI도서관’으로 도약하기 위
-
서삼석 “의료취약지역 맞춤형 대책 시급…서울 원정 진료 11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이 서울 등 대도시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에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에 따르면, 시군구별 의료 이용 격차가 여전히 크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닌 거주 지역에 따라 국민이 다른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서 의원은 “서울 의료기관의
-
[국회입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엄태영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발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어업인 경영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이에 어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엄태영의원은 전했다. (안 제69조의3제1항).
-
국민의힘, 10·15 부동산대책 행정소송 예고... "9월 통계 미반영된 정책 위법"
국민의힘이 10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행정소송 추진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경기 지역 당협위원장 5명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위법하고 폭력적인 행정처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고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한 데 대해 납득할 만한 입장을 밝히라"고 지적했다.
-
정준호 “광주, 제2의 판교 향한…AI생태계도약 현안토론회 성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공감포럼 호남본부가 주최한 ‘광주 AI 생태계 도약을 위한 긴급 현안 토론회’가 7일 광주시의회 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토론회는 AI 컴퓨팅센터의 전남 유치 이후 광주의 AI 산업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역의 AI 역량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다. 토론회엔 문승현 前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오상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단장, 문정욱 네이버클라우드 이사, 김종민 인공지능산학연합회 회장, 정동호 (사)인공지능산학연합회 대표 등 전문가들이 함께 했다. 또한 정준호 국회의원이 좌장으로서
-
조국, 당 대표 출마 공식선언... "지금과는 다르고 새로운 조국“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의 대항해 시대를 열겠다"며 거대 양당 독점정치 종식, 검찰개혁·사법개혁 완수, 차별금지법 도입 등의 개혁을 약속했다.
-
민주당, 종묘 앞 재개발 사업 공개 비판... '오세훈 시정실패 TF' 구성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실패'를 검증한다는 목적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0일 최고위원회의 후 "가칭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실패 및 개인 비리 검증' TF를 구성하고 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지명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당 차원에서 오 시장을 겨냥한 '서울시 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이 추진하는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공개 비판이 거세졌다. 서울시장 출마자로 하마평에 오른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묘 앞 초고층 빌딩
-
해병특검, '채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출범 132일만 첫 기소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0일 채상병이 속해있던 해병대 1사단의 최고 지휘관인 임성근 전 1사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팀이 지난 7월 2일 출범한 이후 132일 만에 내놓은 첫 기소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로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
여야, '항소 포기' 법사위 현안질의 놓고 격돌... 국힘 "증인 출석해야 응할 것" 秋 "정쟁 기도 유감“
여야가 1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둘러싼 공방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사태의 이른바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를 정쟁으로 규정하며 맞장구치지 않는 모습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전날 대장동 사건 미항소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이날 열자고 요구했고 민주당 공식 행사 관계로 오는 11일 열자며 간사 위원을 통해 안건과 일정 협의 절차를 밟도록 전달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11일 전체회의에 신청 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며 협의
-
전진숙 “기초생보, 재산소득환산율 연50%…복지사각지대 키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소득환산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 빈곤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꼭 집었다. 현재 (생계·의료) 급여의 수급자 선정 시 재산을 소득 환산해 금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일반 재산은 월 4.17% 연 50.04%, 주거용은 월 1.04% 연 12.48%, 금융자산은 월 6.26% 연 75.12%, 자동차는 월 100% 연 1200%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기초 연금의 재산 소득환산율 월 0.33%·연 4% 대비 일반 재산 기준 약 12.6배나 높다. 전진숙 의원은 “사채시장 최고이자율이 연 20%인데 정부의 재산 환산율은 턱
-
李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 강훈식 이번주 UAE 방문해 방산협력 등 논의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강 실장이 방산 분야 협력을 위해 UAE를 방문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에서 한국의 대표적 방산 수출국인 UAE 고위급 인사를 만나 한국 무기체계 구매를 비롯한 양국 간 협력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를 만나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강 실장도 이 자리에 동석했다.
-
민주당, 항소 포기 검찰 일각 반발에 "친윤 정치검사들 쿠데타적 항명…철저히 분쇄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와 관련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 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냐"며 "정치 검찰의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청래, ‘李 공포정치’ 언급 국힘 비판... "尹 검찰독재 공포정치 잊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른바 ‘공포정치’ 언급에 대해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책임, 진상 규명을 놓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포 정치를 운운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도 유분수 그 자체"라며 "정말 비열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앞서 "아무리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지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권력 사유화와 공포의 폭력 정치는 결코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된다"며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윤석열 정권의 공포의 찌꺼기를 철저하게
-
장동혁, 검찰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최악의 수사외압…명백한 탄핵사유" 주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명백한 집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시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 그 끝
-
국민의힘, 충북서 최고위 개최... SK하이닉스 등 방문 민생 행보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충북 청주를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와 간담회 주재와 더불어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M15 공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심 청취도 이어간다. 장 대표는 앞서 대구, 광주, 당진, 용인 등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 행보를 병행하고 있다.
-
李대통령, ‘T1 롤드컵 3연패’ 축하 메시지... “e스포츠 발전 적극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T1이 올해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에서 3연패를 달성한 데 대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롤드컵 대회 사상 처음 3연패를 달성한 T1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e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라고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열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e스포츠를 비롯한 문화산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T1의 위대한 질주에 경의를 표하며, 새로운 역사와 전설을 써 내려갈 선수 여러분을 힘차게 응원한다"며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마지막 5세트까지 멋
-
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25%로 완화 추진... 온실가스 감축 53∼6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과 관련,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향으로 정하는 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