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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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재판진행 막겠다" 총공세…사법부에 12일 데드라인 통첩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민주당은 서울고법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거나 취소하지 않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본격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그전까지 재판 일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입법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광장 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내란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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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주도권 신경전 '점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간 단일화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습이다.한 후보는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김 후보와 만나 "오늘 중으로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김 후보는 '오늘 한 후보를 만나느냐'는 기자 질문에 "오늘 그냥 말씀만 들었다"고 답했다. 김 후보 측은 "'곧 다시 만나자'는 덕담이 오갔고, 그 외 다른 발언은 없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후 두 후보가 처음으로 대면했지만, 단일화 추진 속도를 두고 양측의 온도 차만 확인된 모양새다.김 후보 측은 당 경선을 통해 국민과 당원이 후보를 선택한 만큼 김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 협상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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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 조희대 탄핵 겁박…이재명 방탄대선 만드는 것"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맞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사법부를 부정하는 테러집단 같은 행태"라고 비판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며 애를 써도 국민들 보시기에 이재명이 이제 전과 4범을 넘어 전과 5범이 확정된 '유죄명'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며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선량한 국민들은 사법부를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잠시의 해프닝"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이 후보의 뻔뻔함은 더욱 국민의 화를 돋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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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양평방문, "양평에서 땅값 올려 이익 취하려는 사람 공직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5일, 경기도 양평과 여주, 충북 음성과 진천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경청투어' 일정을 이어갔다.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당은 사법부를 겨냥한 총공세에 나선 상황이지만, 이 후보 본인은 민생·경제 이슈를 앞세워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는 등 당과는 차별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이 후보는 이날 양평 전통시장을 찾아 주민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 않나.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위기를 이겨낸 것처럼 힘을 합쳐서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또 여주 태양광발전소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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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 부처님오신날·어린이날 행사서 시민들 만나 표심잡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5일, 부처님오신날과 어린이날 행사에 잇따라 참석해 시민들을 만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다.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등 다른 후보들과 만났다.김 후보는 이날 행사에서 다른 대선 후보 및 당 대표와 같이 합장하며 반야심경을 낭독했고 봉축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헌화했다. 이동 중 시민들의 요청에 악수하기도 했다.이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서 주최한 '펀펀한 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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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안동 산불 피해 성금 전달 및 이재민 위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경북 안동을 방문하여 산불 피해복구 지원 성금을 전달하고 임시주거시설 조성현장에서 이재민들을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경북도청을 찾아 국회직원 2340명이 모은 성금 3400여만원을 경북·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소방관·진화대원·자원봉사자·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김사를 표한다”며 “유례없는 이번 대형 산불을 교훈 삼아 (기후변화대응·조림수종개선·화재장비보강) 등 새로운 산불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 의장은 "국회는 (산불방지대책·생계비지원·특별법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산불피해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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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지역화폐 대폭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4일 “내란사태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몫이 됐다”며 “불법 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발표문’이라는 제목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코로나와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끝 모를 내수 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 사태의 직격탄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이 후보는 “이로 인해 민생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다”며 “불법 계엄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분담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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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힘 경선 패배한 한동훈에 “고생했다, 만나자” 위로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경선에서 패배한 한동훈 후보에게 위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캠프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덕수) 후보께서 어제(3일) 한동훈 후보에게 ‘그동안 고생했다. 만나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아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전했다.한덕수 후보는 전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에 내정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추후 자신의 주 공약인 ‘개헌 연대’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한동훈 후보는 전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43.47%를 기록해 56.53%를 기록한 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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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대법원장 탄핵, 히틀러보다 더하다” 비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히틀러보다 더하고 김정은도 이런 일은 없다”고 비판했다.김 후보는 이날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및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다음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김 후보는 “의회를 다 장악해서 대통령도 계속 탄핵하고 줄 탄핵을 31번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대법원장까지 탄핵한다는 건 뭐 하는 건가”라며 “국민 여러분 이런 것을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민주적이고 위대한 나라를 히틀러, 김정은, 스탈린, 시진핑의 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로 끌고 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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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대표발의, LPG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 법안 등 국회통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최종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권향엽 의원은 지난해 8월 전기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지난 4월 8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같은 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 대안을 수정 의결했다.이번에 통과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충전시설의 화재·폭발 등을 대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게 했다. 알다시피 전기차가 급증하면서 충전 사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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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회서 결의대회 열어…"나약한 국힘과 기득권 민주는 방 빼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3일 "계엄을 앞두고 할 말 하지 못한 나약한 국민의힘 세력, 젊었을 때만도 못한 기득권 행세를 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두 글자로 말한다"며 "방을 빼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대선 필승 결의대회를 열고 양당을 싸잡아 "본인 욕심 때문에 대한민국에 정체를 만드는 두 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지난 1년 가까이 작은 정당으로서 국회 내에서 옳은 소리를 해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면 오히려 그 인고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계엄을 일으킨 세력과 입법 폭주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세력 양쪽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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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원·동해 유세 나서…“정권교체, 공산주의로 몰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일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진행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속초 중앙시장, 양양 전통시장, 강릉 안목해변 등을 다니며 시민들과 만났다. 이 후보는 각 방문지에서 즉석연설을 통해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릉에서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겨냥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살겠다고 계엄하고, 비호하고, 헌법을 어기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투표가 총알이다. 정말 혁명의 수단"이라며 "제가 말하는 혁명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화끈한 변화니까 이상하게 공산주의로 몰지 말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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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선출..."반명 위해선 어떤 세력과도 연대할 것"
국민의힘은 3일 전당대회를 열고 김문수 후보를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했다.김문수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의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 냈다"며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 국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역사상 최악의 국회 독재"라며 "벌써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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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민주당 의회 쿠데타로…나라 위태롭다”
김태흠 지사는 2일 “민주당은 지난 3월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발의해 놓고 기회를 엿보다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자 뒤늦게 보복성 탄핵 추진을 했다”며 “민주당이 당초 탄핵 사유로 꼽은 (내란공범의혹·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은 얼토당토않은 사안들이다”고 비판을 쏟아 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결국 경제 사령탑인 경제부총리가 민주당의 탄핵 공세를 견디지 못해 전격 사퇴했다”면서 “당장 대미 관세협상에 차질은 물론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어들어 국정운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어 그는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정권 잡는 데만 혈안이 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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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회의원 “헌법이 금지한 차별…법률로 용인해선 안 돼”
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 연령차별을 없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유족 간 협의에 따라 1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가 안 될 때는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마저도 없을 경우 ‘나이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다.그런데 올 4월 헌법재판소는 자녀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부양사실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단순히 연장자란 이유로 보상금 수령자가 결정되는 연장자 우선 조항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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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회 산중위 보임 “부산 현안 해결에 최선”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민의힘)국회의원은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로 보임됐다고 밝혔다.22대 국회 개원 이후 산중위에 부산 지역구 의원의 부재로 부산 현안을 국회 차원에서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정 의원의 보임으로 지역 산업 전반의 육성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정 의원 지역구에 고리 원전 본부가 위치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가 에너지산업 육성과 부산 중심의 글로벌 원전 강국 도약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도 전망된다. 정 의원의 총선 공약이 실현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단의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23.7월)과 기장군 전력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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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0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권칠승의원 등 10인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판례 및 해석을 통해서 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등 심결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 한정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허권침해소송, 손해배상, 권리이전 등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고도의 법률지식, 공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어,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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