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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李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 심사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이날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건전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예결위는 10∼11일 경제부처 대상 부별 심사를 진행한 뒤 12∼13일은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심사를 이어간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내달 2일까지다.
조계원 의원 “석화산단 구조개편…걸림돌 빨리 없애야” 거듭촉구 민주당 조계원 (여수을) 국회의원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여수 석유화학사업단지 위기 대응과 사업재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그러면서 조 의원은 전기요금·공정거래법·세재·R&D 등 사업 재편을 가로막는 4대 걸림돌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여수석유화학산단은 국내 에틸렌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산단인데 생산·고용·지역경제가 동시에 붕괴되고 있다”며 “정부가 선 자구노력·후 지원만을 주장할게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를 먼저 열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여수산단은 전방위적 위기에
민주당 최고위, 신임 농어민위원장…문금주 국회의원 발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위원장은 앞으로 다음 지방선거까지 전국농어민위원회를 이끌며 농어민 권익 신장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당의 농정 비전 실현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금주 신임 위원장은 임명 소감에서 “중책을 맡겨주신 최고위원회와 당원 그리고 농어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지속 가능하고 활력 넘치는 농어촌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문 위원장은 “지금 우리 농어촌은 인구소멸과 기후
여야, '입법·예산전쟁' 앞두고 무쟁점 법안 선처리 모색 여야가 본격적인 입법·예산 전쟁을 앞두고 이번 달 본회의에서 무(無)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등 개혁 법안에 앞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민생 법안부터 처리할 예정이다.쟁점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이 다시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100여개 중 여야 합의가 이뤄진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대표적인 무쟁점 법안으로는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
'추경호 영장' 법원판단에 생존걸린 국힘…與 '위헌정당 해산론' 부각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이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다음 달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수사 기간이 연장된 내란 특검을 비롯해 3대 특검의 수사 정국이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잇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의 심판을 받는 처지에 놓이면서 그 결과에 따라 선거 전략은 물론 당의 생존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태다.특히 원내대표를 지낸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민의힘의 생존 문제로 직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당내에서
수협, 국회 농해수위 상호금융 비과세 기한 연장 결의 “환영”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과 일선수협의 법인세 저율과세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결의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7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비과세 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를 위한 일몰 연장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해당 결의안은 세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결의안에는 ▲비과세 예탁금 제도의 비과세 대상 및 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2025년 말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농해수위는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
[국회입법] 박대출의원 등 10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대출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을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한 차량을 끝으로 종료됐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에 대응하여 자동차 산업의 내수를 활성화하고, 노후자동차로 인한 오염원 배출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대출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2026년에
[국회입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2인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했고, 이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고 있다.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학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문수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지방대학의 육성을 특별회계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특별회계 예산을 지
경찰, '최민희 딸 축의금' 본격 수사... 고발인 김세의씨 소환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의 중심에 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후 최 위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 이어 10일엔 보수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 11일엔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관계자도 연이어 소환해 조사에 나선다고 전했다.
李대통령, 'R&D 생태계 혁신' 국민보고회 참석... "상상하지 못할정도로 예산 늘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정책을 소개하는 국민 보고회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지난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이번 정부에서는 이를 원상 복구할 뿐 아니라 나아가 더 많은 국가의 역량을 연구개발에 투입할 방침"이라"(참석자들) 대부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R&D 예산을 늘렸다"고 소개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전년 대비 19.3% 인상한 35조4천억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이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는데 그
국민의힘, 현장서 부동산 간담회 열고 정부 공세 재개... "국민 모두 규제로 피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다시 수면위로 끌어 올려 공세 수위를 높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직접 맡은 장동혁 대표는 7일 10·15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수지를 찾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된 아파트 단지 주민을과 만났다. 장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10·15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울은 차가 많아 교통체증이 발생한다고 했더니 '앞으로 모든 차량은 서울에 출입하지 말라고 통제하는 것과 똑같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과열 원인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성실하게 사는 국민의 책임이 아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재판중지법 불필요 입장 재확인... “李대통령 생각과 같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강 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신이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하고,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길 당부한다'고 밝힌 것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냐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실의 입장은 대통령의 생각과 같다"고 답변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가'라는 이어진 질문에는 "네. 생각이 같다고 (이미) 답변드렸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강 실장은 지난 3일 재판중지법은 불
尹측, 해병특검 출석 요구에 "못나간다"... 특검은 강제 구인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8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8일 조사받으라는 출석 요구에 대해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어제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재판 일정이 없는 토요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고 했다. 또 정 특검보는 "추가 소환 일정을 지정하는 방안, 바로 구인하는 방안 등을 모두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3일 출석 요구에도
내란특검, '직무유기·정치관여'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신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및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5일과 17일, 지난 4일 조 전 원장을 3차례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마지막 조사 사흘만인 이날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내란특검 연장 승인 비판... "성과없는데 기한 연장… 정권에 대한 역풍 커질 것" 국민의힘이 7일 이재명 대통령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용인 수지에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한 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보고 국민들도 황당했을 것이다. (특검이) 아무것도 찾아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뤄낸 성과가 없다"며 "늘어난 기한 만큼 정권에 대한 역풍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어느 것도 제대로 수사한 게 없다. 그러니 이제는 상설특검으로 가겠다고 난리 치고 있다"며 "그것도 부족해 이제 3대 특검이 끝나면 부처별로 감찰, 감사를 시작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안도걸, 광주에 국가 NPU 컴퓨팅센터…국가 AI연구소 설립 제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에서 “광주가 AI 컴퓨팅자원과 연구기능, 인력양성 역할이 하나로 집적된 ‘국가AI시범도시’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도걸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광주는 2020년부터 추진된 AI집적단지 1단계 사업을 통해 △AI산업융합 집적단지 △국가AI데이터센터 △AI반도체 실증인프라 구축 △AI전문 인력양성 체계를 갖춘 곳”이라며 AI생태계의 핵심 거점이 완성되도록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광주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을 중심으로 160여 개 기업이 입
민주당, 장동혁 5·18 방문 불발 관련 비판... "일부러 항의 유발 의심"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7일 시민단체 반발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방문이 무산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가 5·18묘지 '참배쇼'로 5·18 영령들에게 또 한 번 누를 끼쳤다"며 "내란 옹호자의 광주 시민과 민주 영령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방문하면) 항의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텐데 일부러 항의를 유발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아닌지 참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장 대표의 광주행은 참배가 아니라 광주 시민에 대한 도발이자 내란의 망령을 등에 업고 민주 영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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