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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영장' 법원판단에 생존걸린 국힘…與 '위헌정당 해산론' 부각

2025-11-09 09: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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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이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다음 달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 기간이 연장된 내란 특검을 비롯해 3대 특검의 수사 정국이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잇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의 심판을 받는 처지에 놓이면서 그 결과에 따라 선거 전략은 물론 당의 생존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태다.

특히 원내대표를 지낸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민의힘의 생존 문제로 직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당내에서 위기감이 감지된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론을 수차 언급한 상태다.

또한 추 의원이 구속되면 특검 수사에도 힘이 실리면서 국민의힘을 향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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