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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돌입.... 현안은 '檢 항소포기' 집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부터 이틀간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들어간다. 대상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법제처,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32개 부처·기관이다. 특히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 등 심사 대상 부처·기관의 장들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정치권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검찰 항소포기’에 집중될 전망이다. 예결위는 오는 13일 비경제부처 대상 심사를 마친 뒤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세부 사업별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연다.
천하람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균형발전 위해 꼭필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순천시의 숙원사업인 경전선 전철화 조속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 천 의원은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관련 부처인 기재부와 국토부에 설명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로부터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담긴 전국 거점 연결 (4x4 고속 철도망 구축) 가속화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U자형 국가철도망의 완성을 담당하는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의장접견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이 취임 첫 일정으로 APEC 준비 현장을 방문하고, APEC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문화외교를 수행해 인상 깊었다”며 “APEC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은 정치·경제 의제를 넘어 K컬쳐 가치를 전세계에 알렸다”고 칭찬했다. 이어 “오늘날 문화는 예술의 영역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가치 실현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는데, 미래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도전과 창의를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K팝·K뷰티·K푸드 등 다양한 K콘텐츠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안도걸 의원, 원화 스테이블코인…활성화 토론회 성황리 마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방향성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진단을 주제로 제3차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등 두 가지 핵심안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자본시장연구원 장보성 연구위원, 서울대 이종섭 교수가 토론 발표자로 나왔다. 안도걸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금 세계는 디지털 통화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우리 통화주권을 보호하고, 원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국회입법] 김태선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선의원 등 10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행ㆍ사법처리 등 법 집행을 담당하여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하여, 직무ㆍ권한ㆍ집행 기준 등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항이 체계적인 근거 없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의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관의 직무ㆍ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13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3인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보다 실효적인사업장 감독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지역 내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박홍배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정부, '내란가담' 공직자 조사 TF가동... 49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h4 class="title-unit04"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variant-alternates: inherit; font-variant-position: inherit; font-variant-emoji: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4.4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 sans-serif; font-optical-sizing: inherit; font-size-adjust: inherit; font-kerning: inherit; font-feature-settings: inherit; font-variation-settings: inherit; font-weight: 400;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16px; background-co
민주당, 법원 내란재판 ‘무작위 배당’ 아닌 '지정 배당' 의혹 제기...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두고 '무작위 전산 배당'이 아닌 '지정 배당' 방식으로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처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귀연 재판부로 사건을 배당했고 윤석열을 구속기소 한 정황이 의심된다"며 "이에 대해 추적한 뒤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의도된 배당 조작이라면 '사법 쿠데타'라 불러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與, 장동혁 '李대통령 탄핵' 거론에 "무책임한 선동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가 정권의 외압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경미 대변인은 논평에서 "장 대표는 검찰의 항소 자제 결정을 마치 정권의 외압이나 비호에 의한 정치적 거래인 양 단정하며 검찰의 독립적 사법 판단을 폄훼했다"며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는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공당의 대표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정치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사법 시스템을 흔들며 정치적 공세를 극대화하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
국민의힘, ‘항소 포기’ 대검 항의 방문 규탄대회... "노만석 대행 사퇴하라“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대검 청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와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용산과 법무부에 아부하느라 70년 검찰 역사의 자존심을 대장동 잡범들에게 팔아먹은 노만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노 대행은
李대통령, 경기 북부서 6번째 타운홀미팅 개최 예고... "규제와 불합리한 문제 직접 들려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북부 지역에서 취임 후 6번째 '타운홀미팅' 개최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이날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려 14일 예정된 미팅의 참가자를 공개 모집했다. 참가 대상은 경기 북부 주민 200명이며 구체적 시간과 장소는 경호상 이유로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경기 북부는 접경지역이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온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부터 이중삼중의 규제와 생활 속 불편까지, 주민들께서 겪고 계신 불합리한 문제를 직접 들려달라"고 말했다.
李대통령,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 성행에 “과징금 세게 부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최근까지도 교묘한 방법으로 성행하고 있는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처벌 강화 및 암표 판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근절 방안을 보고하자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효성도 없는 형벌(형사 처벌) 조항을 없애야 한다. 지난번 1천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 갖고 재판하느라 얼마나 인력을 낭비했느냐"며 "과징금 조항을 넣고 형벌 조항은 빼는 게
李대통령, 형법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 지시... "민사로 해결할 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를 지시해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지시는 이 안건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어떤 기관장이 '하얀 얼굴, 까만 얼굴' 이런 얘기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도 멀쩡히 살아있더라"며 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지선모드 시동건 與, 국힘 내란 책임 공세 본격화... "내란동조 국힘 제2의 내란 획책.. 지선 승리가 국민의 희망“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2025년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중인 워크숍에서 "첫째도 이재명 정부 성공, 둘째도 이재명 정부 성공, 셋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반드시 일궈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선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민주당의 미래이며 지방선거 승리
오동운 공수처장, 특검 수사 관련 "직무유기 아냐" 입장... '송창진 보고서' 받았지만 결재는 안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11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뤄진 출근길에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2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국회가 고발한 청문회 위증 사건을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었던 유일한 부장검사의 부서에 배당했다"며 "그런데 배당받은 부서의 부장검사는 그 사건을 소속 검
與, 지역위원장 워크숍 이틀째... 내년 지방선거 결의문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2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정부 성공과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한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시작했다.
국회,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2일차... 부동산대책·검찰 항소포기 쟁점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 2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관련 부처·기관의 장들이 참석한다. 이날 여야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조작' 의혹과 함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한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 가능성에 대해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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