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최근까지도 교묘한 방법으로 성행하고 있는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처벌 강화 및 암표 판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근절 방안을 보고하자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효성도 없는 형벌(형사 처벌) 조항을 없애야 한다. 지난번 1천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 갖고 재판하느라 얼마나 인력을 낭비했느냐"며 "과징금 조항을 넣고 형벌 조항은 빼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관련된 형법 변경에 대한 지시도 내린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