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일본 정부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 대비 3.5% 수준으로 올리라는 미국의 요구에 맞서 방위비로 계산하는 경비의 범위 자체를 넓히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방위비 급증에 따른 재정 부담과 국민 부담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경제 안보 영역, 안보에 기여하는 정부개발원조, 방위 역량과의 연관성이 높아지는 인공지능 관련 투자 예산 등을 방위비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자위대가 갖춰야 할 장비 수량과 필요 경비 규모를 담은 방위력 정비계획으로 2027년도부터 5년간의 방위비 총액을 정하게 된다.

2022년에 세운 현행 정비계획은 5년간 방위비를 총 43조엔(약 363조원)으로 제시했다. 차기 계획에서는 이 금액이 60조∼80조엔(약 506조∼675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미국이 원하는 GDP 대비 3.5% 수준, 즉 연간 20조엔에는 미치지 못한다. 경비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 요구한 'GDP 대비 3.5%' 기준을 방위비 계획에 명시하는 방침은 보류하고 있다. 닛케이는 최대 동맹국인 미국의 요구를 의식하면서도 필요한 경비를 합산해 산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해설했다.

방위비 부담을 둘러싼 우려도 나온다. 도쿄신문은 2027년도부터 5년간의 방위비 총액 가운데 과거 구매 계약을 체결한 무기 대금 상환액과 인건비 등 고정비로만 이미 30조엔(253조원)이 필요하다며 국민 부담 확대를 우려했다. 방위비 증가에 더해 내년부터 시행을 추진 중인 식료품 소비세 한시적 인하 등 감세안까지 겹치며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다카이치 내각은 재원 마련 방안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보조금도 부담이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중동 사태 발발 이후 휘발유 소매 가격을 리터당 170엔(약 1천435원)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해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중동 사태가 길어지며 보조금 재원이 바닥을 드러내자, 이를 단계적으로 줄여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80엔(약 1천519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