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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비서실장, 재판중지법 불필요 입장 재확인... “李대통령 생각과 같아”

2025-11-07 15:24:56

질의에 답하는 강훈식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질의에 답하는 강훈식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강 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신이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하고,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길 당부한다'고 밝힌 것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냐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실의 입장은 대통령의 생각과 같다"고 답변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가'라는 이어진 질문에는 "네. 생각이 같다고 (이미) 답변드렸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강 실장은 지난 3일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가서 위헌 심판을 제기하고 이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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