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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0·15 부동산대책 행정소송 예고... "9월 통계 미반영된 정책 위법"

2025-11-10 15:11:36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이 10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행정소송 추진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경기 지역 당협위원장 5명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위법하고 폭력적인 행정처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고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한 데 대해 납득할 만한 입장을 밝히라"고 지적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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