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에 따르면, 시군구별 의료 이용 격차가 여전히 크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닌 거주 지역에 따라 국민이 다른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서울 의료기관의 타지 환자 유입률은 40%를 넘었고, 지난해 타 지역 환자들이 서울에서 쓴 진료비만 10.8조원에 이른다”며 “전남의 경우 인당 월평균 의료비가 26.7만원으로 서울 (20.4만원)보다 약 6.3만원 더 많아도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를 못 벗어나고 있다”고 지목했다. 이처럼 서울로 의료 쏠림 현상이 눈에 띄었다.
또한 암(癌) 발생의 지역 편차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위암·폐암·간암·대장암·유방암 등의 발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전남은 간암과 폐암 환자 발생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이런 양상이 매년 반복되며 지역별 특정암 발생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삼석 의원은 “보건당국이 단순한 발병률 조사와 통계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심층 역학조사와 지역 맞춤형 예방·관리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정 질환의 예방·검진·치료·관리 전(前) 단계에서 지역사회 보건사업과 연계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농어촌 주민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며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재정 투입과 정책 추진을 강력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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