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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 기조 유지 초강경 대응 예고... 파면·사법처리 카드까지 거론

2025-11-12 13:53:38

회의 참석하는 정청래 대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회의 참석하는 정청래 대표(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기존 ‘검찰개혁’을 유지하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집단 반발은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법무부가 해당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와 징계 절차에 즉각 돌입하라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 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를 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을 못 하게 하겠다"고 재차 공언했다.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 법령 개정 등 가장 강력한 카드인 검사징계법 폐지 방안도 거론했다.

현재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위신을 손상한 경우에도 최대 징계는 해임까지이며 파면까지 이뤄지려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일부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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