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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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발의 절차 돌입... 25일 공청회 의견수렴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퇴임 대법관의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 등을 담은 법안에 대해 발의절차에 들어갔다. 을 다음 주 공청회를 거쳐 조만간 발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회의에서 "이달 초 출범 후 의제를 논의해 왔으며, 초안을 토대로 오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TF는 특히 화두인 법원행정처 폐지 대안으로 개방형 회의체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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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애인 할당 과도' 발언 박민영 대변인에 경고... 김예지, 고소 대응
국민의힘이 17일 같은 당 김예지 국회의원을 거론하며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했다"고 비판해 논란이 된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에게 언행에 유의하라며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지에서 "장동혁 대표가 최근 박 대변인 보도와 관련해 당사자에게 엄중 경고했다"며 "대변인단을 포함한 당직자 전원에게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비례대표 재선이자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에 대한 공천이 부당하다며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 "배려를 당연히 여긴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박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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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의 표명 반발 검사장들 징계 목소리... "항명 추동 책임 져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사의 수리 대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8일 KBS 라디오에서 전날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과 송강(29기)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밝힌 데 대해 "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 집단 항명을 추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도 이날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사표를 받아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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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UAE와 미래분야 협력 확대…'새 백년대계' 초석 마련"... UAE언론 인터뷰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현지 언론 '알 이티하드'와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첫 중동 순방지로 UAE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한국과 UAE의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겠다는 한국 정부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양국 간 '새로운 백년대계'(new centennial phase)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나는 기존의 4대 핵심 협력 분야인 투자·방위산업·원자력·에너지에 더해 인공지능(AI), 헬스, 문화 등이 포함된 미래지향적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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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28일 수사 종료 공소유지 체제 전환 수순... 유죄 입증 주력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8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다음 주까지 핵심 피의자들을 선별해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보충·정리하려고 한다"며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일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후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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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한병도의원 등 11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병도의원 등 11인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요청, 체납 자료의 제공, 명단 공개 및 감치 등을 규정하여 지방세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이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자료 제공과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4조 4,133억원, 체납자 수는 66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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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양수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양수의원 등 11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의료시설(보훈병원 포함)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지원받고, 그 유가족 및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지원받고 있다.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양수의원측의 섫명이다. 이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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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김건희특검 소환 불출석 입장... "재판·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다음 주 소환을 통보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당일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우편으로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들었고 김 여사는 건강 악화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 달 초에는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소환에 응할 경우 김건희 특검팀에서 받는 첫 출석 조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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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영장 기각… "다툼 여지 있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양측은 영장 심사에서 2시간 넘게 사실관계를 두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 모두 특검팀의 혐의를 부인하며 주장에 반박했고 법원이 특검팀이 제시한 범죄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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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 기초·광역의회의원 간담회... 지방선거 전략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에서 전국 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청래 당 대표를 비롯해 조승래 사무총장,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해 내년 지방선거 전략 등을 논의한다. 박열완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와 최종현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등도 정 대표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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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UAE와 정상회담... 방산협력 MOU 주목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동·아프리카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식 환영식과 함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어 양해각서(MOU) 체결식과 정상 오찬까지 일정을 이어간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MOU를 통해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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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3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하지만, 침해사고 미신고 제재가 과태료 3천만원 이하에 불과하고, 신고를 늦게 해도 불이익이 없어 사업자가 침해사고 신고를 은폐할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 김소희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기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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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오세희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오세희의원 등 10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가맹계약의 해지와 관련해, 가맹계약서에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다.그런데 가맹계약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권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법'상 일반 규정만 존재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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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내투자' 당부에 화답한 재계 총수들... ‘대규모 투자·고용’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국내투자를 당부했고 재계에서 이에 화답하며 향후 투자가 기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는 협상 결과에 따른 향후 대미 투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협상 과정을 언급하며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으나,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를 거뒀다. 방어를 아주 잘 해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걱정되는 측면들이 있다.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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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성균관대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 내년 청년 지원 확대 계획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조식 지원 사업 '천원의 아침밥' 운영 기관 중 한 곳인 성균관대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의 성균관대 학내 식당을 찾은 자리에서 "고물가 시대 학생들에게 든든한 아침밥은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의 시작"이라며 "수량이 부족하지 않게 내년에 지원 식수(끼니 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총리는 학생들과 식사하며 애로 사항도 수렴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청년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정부는 2026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올해 대비 20% 확대해 총 540만 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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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산재예방TF 입법 발표회... '1년 3명 이상 사망' 사업장 영업익 5%내 과징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과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총 17건 중 7건을 11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총 17건 중 ▲ 과징금 제도 신설 ▲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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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입 사무처 당직자 공개채용... 내달 5일까지 접수
국민의힘이 17일 2025년 신입 사무처 당직자 공개채용에 들어갔다. 채용 분야는 5급 일반당무직으로 채용 공고 및 지원서 접수는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된다. 서류전형과 인성 검사,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이 순차적으로 거쳐 최종 합격자가 선발된다. 국민의힘은 "1991년 대한민국 정당 최초로 공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수십년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인재를 선발해왔다"며 "국회의원, 장관 등 정치권과 공공 영역에서 인재를 배출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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