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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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용적률 확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6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처로 도심복합사업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개정안은 도심복합사업의 통합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공공택지 사업에서 협의양도인 규정 명확화, 통합승인제도 확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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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건희 명품추가수수 정황 관련 업체 압수수색… "尹대통령실 쌍방울사건 개입도 포착"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추가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건희가 명품을 추가 수수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해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다만 구체적인 뇌물 공여자와 시점, 가액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김 여사는 현재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진행 중이다.종합특검팀은 또 최근 넘겨받은 '쌍방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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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답보 국힘 내부 갈등 조짐... 윤상현 "비상체제 전환" 언급에 장동혁 "비공개때 말씀하라"
국민의힘이 좀처럼 반등 기미가 없이 추락하는 당 지지율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가운데 윤 의원은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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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개헌 추진 초당적 협조 강조... " 5·18-부마항쟁·계엄요건 등 공감대... 타협하고 토론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회에서 발의된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의 필요성에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계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을 반영과 계엄 요건 강화와 관련해 예시를 들었다.그러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세력이 동의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즈음해 얼마든지 동시에 개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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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 대상자까지 허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와 관련해 혜택 대상자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미적용을)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현재 해당 날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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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무인기 北침투 유감 표명... "이런 시기 한반도 평화와 안정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부처에 당부했다.무인기 사건이 알려진 이후 이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북한을 향해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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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동전쟁 대응 특위... "사우디·오만·알제리에 '원유' 특사…국적선 홍해 투입"
당정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교섭 협력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뒤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알제리 등 3개국에 현재 (특사) 파견이 구성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국적선사가 대체 루트에 투입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홍해 지역, 사우디 얀부항에 국적선 5척을 투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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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힘, 전쟁추경 정쟁화 그만둬야…말폭탄에 갈등 부추겨"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6일 국민의힘을 향해 "전쟁 추경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두시라"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수원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중동 상황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 쓰나미로부터 우리 민생과 산업을 지켜낼 방파제"라며 이같이 촉구했다.이어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하고 경제를 볼모로 한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추고 신속한 추경안 통과에 협조하시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오는 10일 전쟁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 중동발 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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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정부 추경 관련 사업 조정 촉구... "문제사업 삭감·청년 추경 대통령에게 제안할 것"
국민의힘이 7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과 관련, 정부 추경안 지원 사업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6일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이 있다. 문제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고유가로 직접 피해를 본 국민과 어려운 청년을 위한 생존 사업을 추경에 반드시 포함하겠다"며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 국민의 삶을 위해서 진심 어린 제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여서 밥 먹고 사진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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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출마 공식화 이정현 "30% 지지 확보... 강력한 신호될 것"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광주에서 보수의 악착같음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6일 '30% 득표'에 대한 의미부여와 함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전남에서 보수 후보가 30% 지지를 받는다면 정치 지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며 "30% 혁명이 일어나면 예산과 정책, 국책사업 배치와 미래산업 투자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 "30%는 독점 정당에도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며 "이제는 당연한 지역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아닌 경쟁 지역으로 변해, 그 순간부터 공천이 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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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관영 전북도지사 '현금 살포' 관련 도청 압수수색
경찰이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 수사와 관련 6일 전북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전했다.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도내 기초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공무원 등 20명에게 현금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관련 김 지사는 "저녁에 술을 마신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로 쓰라고 1만∼10만원씩 모두 68만원을 줬으나 적절치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날 회수했다"고 해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최고위를 통해 지난 1일 김 지사를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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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국정원, 중동 사태 등 현안보고
국회 정보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이른바 '중동 사태'와 관련해 현안 보고를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보위는 국정원으로부터 이와 관련 보고를 비롯해 북한의 대내외 동향에 대한 현안 보고 등을 이어간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지난달 17일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상정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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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원서 현장 최고위… 지선 앞 민생행보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6일 수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를 앞둔 민생행보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현장 최고위를 주재하고 수원 못골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추미애 예비후보, 한준호 예비후보 등이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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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서 현장최고위… '천원주택' 현장 점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6일 인천을 찾아 지역 현안과 점검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 등 당 지도부는 6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인천시당위원장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이어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해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이 사업을 서울·경기 지역으로 확대할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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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추경안·부동산 정책 놓고 공방 예상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에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른 투자자 보호 대책 등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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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추경으로 지방정부 부담증가 없다…되레 재정여력 늘어”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1400억원 중 지방비는 20~30%인 1조3200억원으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7조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4조원 늘어난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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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조 증인선서 거부한 박상용, 적법절차 무시…법적조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담당자로 지난 3일 국조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 뒤 페이스북에 진술 거부 소명서를 올리며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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