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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안상훈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상훈의원 등 13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하는 시는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이 있다.그런데 아동복지시설 중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분리조치해 보호하는 비공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차량을 황색도색을 함으로써 쉼터 및 피해아동의 정보 노출이 불가피하다 것이 안의원측 설명이다.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인 아동복지시설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제외시킴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하려는 것이 이 법률의 목적이라고 안의원은
우의장, 김총리 회동 위기 극복 당부... 김총리 "K-민주주의 회복에 결정적 역할 감사"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회동한 자리에서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다짐하며 위기 극복을 당부했다. 우 의장은 취임 인사 차 의장실을 찾은 김 총리에게 "오랜 기간 민주화 운동도 하고 국회에서도 만나온 김 총리를 이렇게 보니까 참 새롭다"며 "총리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을 갖고 내각과 국정을 이끌게 된 만큼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과 성찰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총리께서 중심을 잘 잡고 이 위기를 극복해 달라. 민주주의를 토대로 국민의 삶을 살피는 변화를 끌어내는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설 것으로 믿는다"며 "국회와도 활발히 서로 소통해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균형 있게
李대통령, 대전 타운홀미팅... "한쪽 몰아 발전시키면 특권계급 생겨…균형발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타운홀미팅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고도성장기에는 성장을 위한 자원 배분이 한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거의 특권 계급화된 사람들이 생겼다"며 "이제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균형발전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으로 몰아서 발전하는 전략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특권 계층이 생겨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지 못한 측면도 많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성장을) 서울에 집중했다"며 "수도권으로 완전히 다 (자원이) 몰리
국회 새정부 공공기관 정책 세미나…경영평가 혁신 논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과 경영평가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안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가경영연구원이 주관을 맡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검증단장을 맡고 있는 강승준 서울과학기술대 부총장, 정준희 대구대학교 교수 등이 발제에서 공공기관 경영 혁신 방안과 경영평가 제도의 보완 방안 등이 제시됐다.
정부, 연이은 '부산 화재 참변'에 긴급대책회의... "심야 돌봄 확대" 정부는 4일 최근 부산에서 잇따라 어린이들이 희생된 화재 참변과 관련해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한다"며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야 하는 부모들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당장 모든 부모에게 혜택을 줄 수 없더라도 수요가 많은 지역과 저소득 가구 등을 우선 대상으로 돌봄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나 긴급한 돌봄 공백 상황에 대비해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김문수 "국힘, 하루이틀에 개선 안돼…안철수 혁신위원장 적합"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당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내정된 것에 대해 "아주 잘 하실거라 보고 있고 적합한 혁신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평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與, 3대 특검에 전 정권 인사 수사 처벌 촉구… "尹 외환죄 국가반역"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 정권의 주요 관련 인사들을 처벌을 촉구하며 내란·김건희 여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군 장교 녹취가 언론에 공개된 점을 언급하며 "외환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3대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며 지난 정권의 부패한 범죄 정황이 양파 껍질처럼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직후 '안가 회동'의 실체는 사실상 내란 변호인
尹 2차 대면조사 D-1…내란특검, 이주호·박종준 오후 소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 조사한다. 내란 특검은 이 장관과 박 전 처장에게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출석을 통지했다. 특검은 이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확인할 전망이다. 특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회, 주요 부처 인사청문회 속속 확정... 여가 14일, 환경·중기 15일, 노동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각 소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14일, 15일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각각 진행되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6일로 정해졌다. 앞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전날 15일로 의결된 바 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19개 부처 중 17곳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마친 상황이다.
여야 정책위의장 '상견례' 연기… 추경 협상 결렬 여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예정됐던 상견례를 연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은 이날 "김 정책위의장의 진 정책위의장 예방 일정은 국회 상황으로 부득이 연기됐다"고 전했다. 민주당도 "상견례는 국민의힘 요청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당초 전날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임명된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진 정책위의장을 예방할 예정이었다. 첫 추가경정예산 협상을 놓고 여야 협상이 결렬된 영향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李대통령, 김민석 총리 등 임명장 수여... "잘 부탁드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임명장을 건네며 "잘 부탁드린다"고 당부메시지를 함께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에게도 차례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 모레 개최… 김민석 총리 주재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오는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개최된다. 김총리가 전날 국회 인준 절차를 마치고 정식 임명됨에 따라 열리는 첫 당·정·대 간 회동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자리할 전망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 방안을 비롯해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추경 여야 협상 결렬... 민주당 "국힘 불참해도 오늘 본회의서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 추경 협의가 결렬됐다며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 협상이 결렬됐다"며 "(처리를 위해) 소집돼 있는 오후 2시 본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이 최대 쟁점으로, 협상이 되지 않았다"며 오후 본회의에 국민의힘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 정책위의장 오늘 국회서 상견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상견례를 갖는다. 전날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임명된 김 정책위의장이 진 정책위의장을 예방할 예정이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입법과제에 대한 협력·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조율도 이어간다.
김민석 국무총리 오늘 임명장... 첫 일정으로 농민단체 면담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첫 일정에 나선다. 김총리는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집회 중인 농민단체를 방문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 관련해 배경 설명을 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김 총리는 오후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다음 주 취임식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이자 49대 총리로 정식 취임한다.
권향엽 의원 “군홧발로 국회 짓밟으련 시도…반복해선 안된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최종 넘어섰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권향엽 의원은 작년 12월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6월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작년 12·3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계엄해제 요구 의결 등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위헌·위법 절차 문제를 개선키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래서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통고·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의무 부과 △국회의원
임오경 의원, 학교 체육시설 활용하는 ‘생활체육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등 학교의 체육시설을 활용한 생활체육 진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학교시설을 개방 및 활용하여 생활체육을 하려는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생활체육시설 설치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현행법상 학교시설에서 생활체육을 하는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리 책임자인 학교장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개방을 꺼리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학교시설에서 생활체육을 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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