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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6년 연속 쿠키뉴스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6년 연속 쿠키뉴스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은 상임위 의사일정과 국감 및 현안에 대한 여야 협상을 하면서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선보였다. ▲ 점검 명목 예산 쓰고 ‘특이사항 없음’…“GKL 외유성 출장 중단해야”, ▲ “K-콘텐츠 50조” 외치지만…수출 견인한 게임 산업 지원은 ‘뒷전’, ▲ ‘尹 핵심 인사’ 남아있는 문체부...김건희 황제 관람 내사 3개월째 ‘지지부진’, ▲ ‘1조 원’ 정부광고 독점 언론재단, 3년간 광고 컨설팅 건수조차 “몰랐다” 등의 단독 이슈를 제기했다.
[국회입법]이양수의원 등 10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양수의원 등 10인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제공하고, 그 배우자 및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의료지원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배우자의 경우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자만 진
[국회입법] 유동수의원 등 10인,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동수의원 등 10인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등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데, 소송허가제에 따라 법원에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단체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송허가제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단체소송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간 실제 제기된 소송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치는 등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소송허가제 폐지 요구가 제기되고 아울러 현행 단체소송의 제기 요건인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의 계속을 그 침해가 명백
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경찰에 고발... "오세훈 사업 연일 비판은 사전 선거운동” 주장 국민의힘이 19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주요 사업에 대해 연일 비판적 공세를 펼쳐온 김민석 국무총리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박정훈·배현진·서범수·조은희 등 국민의힘 서울지역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김 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도는 김 총리가 의도적으로 오 시장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며 김 총리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김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정청래, 대구서 사법부 공세 재개... "50년前 인혁당 사법부와 다른지 의문" 주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재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대구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8·16 사법부 독립운동가들이 아닌지 스스로 비겁함을 돌아보시기를 바란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이 진압된 이후, 내란이 진압된 것을 확인한 이후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가 초선 때 인혁당(인민혁명당) 사법살인 피해자분들의 묘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대구에 오면 그 생각이 먼저 난다"며 "우리가 인혁당 사건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때가 50년 전, 올해 50주기"라고 언급했다. 이어 "(군부독재 시절)
국민의힘, 대한상의 간담회... "족쇄 푸는 데 최선... 규제 혁파 정부의 역할” 국민의힘이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 라운지에서에서 '국민의힘-대한상의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력과 규제 혁파를 다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자유롭게 뛰는 동안 정부는 기업이 지치지 않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성장 중심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업이 새로운 도전을 과감하고 자유롭게 시도하게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으로 대표되는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민주당, 지선 앞두고 험지 TK 민심 잡기... 정청래 "잃어버린 대구의 시간 되돌리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험지'로 분류되는 대구를 찾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공략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이날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가 민주당으로서는 어려운 지역임에는 분명하지만, 민주당이 어느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구부터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로봇 수도'로 건설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언급하며 "잃어버린 대구의 시간을 다시 돌리겠다. 민주당이 대구 발전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난주에도 보수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부산을 찾
내란특검, '안가 회동' 이완규 전 법제처장 첫 조사... “관련 의혹 억측” 주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로 알려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첫 소환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처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안가 모임 관련 고발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중"이라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모든 게 다 억측이고, 조사에서 해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가 회동에서 계엄 정당화 대책을 논의했냐는 질문에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 전 처장을 상대로 안가 회동에서 '권한 남용 문건'을 공유받았는지, 이를 토대
李대통령, 한·UAE 기업인과 경제 협력 논의... 이집트 순방 이어가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양국 기업인들을 만나 경제협력 촉진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 행사에 참석한다. 한국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을 위해 현지에서 이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현지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을 격려하고 UAE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 후 이집트 순방을 위해 카이로로 이동한다.
민주당, 대구서 현장 최고위 개최... AI 기업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9일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는 정청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지역균형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집적 단지인 '수성 알파시티'를 방문해 현장 기업 간담회를 통해 민원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韓-UAE 정상, '100년 동행' 공동선언문 채택... 산업별 구체적 협력 방안 적시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날 두 정상은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명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원전 협력·아크부대 파견 등의 성과에 공감대를 이루고 나아가 이 과정에서 쌓인 신뢰와 상호존중, 연대 정신을 토대로 양국의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심화시키기로 했다. 구체적인 분야별 협력 방안도 적시됐는데 우선 원전 산업에 있어서는 한국이 수주한 UAE 원전인 바라카 원전의 사례가 거론됐다. 또 대표적 미래 산업인 AI 분야에 있어서는 AI 데이터센터 공동 설립·운영
김태년 의원 “위례신도시…국가전략기술 R&D허브로 우뚝선다” 17일 위례신도시에서 '포스코 글로벌센터' 기공식이 열렸다. 포스코 글로벌센터는 AI·이차전지·친환경에너지 등 국가전략기술을 집중연구 개발하는 미래형 연구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기공식엔 김태년 (성남수정) 국회의원을 비롯한 산업계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글로벌센터 건립의 출발을 경축했다. 포스코 글로벌센터가 완공되면 위례는 주거 중심 도시에서 첨단 기술과 인재가 많이 모이는 4차 산업 전략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그룹은 글로벌센터를 기반으로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기술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기반을 확충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의원은 "위
김상훈, 보이스피싱 피해 1조 전망…통신사기피해 환급법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해 공동 대응하게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커지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경찰청 등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난해 2.1만건으로 직전년 (1.9만건) 대비 10% 늘었고, 피해금액은 4472억원에서 8545억원으로 2배 가까이 커졌다. 게다가 올 9월엔 9867억원까지 늘어 연말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소비자 심리를
정진욱 국회의원, 2년 연속 경실련…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혀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정진욱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경실련이 18일 발표한 국감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됐다. 경실련은 “2025 국감 경제분야 이슈 등 정책개선 노력을 얼마나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국회 영상회의록을 평가 자료로 활용해 상임위 활약 우수 국회의원을 뽑았다”며 정진욱 의원을 포함 경제 6개 분야 (기재·정무·산자·과기정통·농해수·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상임위 11명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결정했다. 경실련은 정 의원 선정 이유로 “중소상공인·청년 지원·보호 등의 민생 이슈에 대해 국감질의를 잘 수행했고,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적절하게 지적하면서 지원방안 등을 모색했다
金총리, 국무회의 주재... "헌법존중 TF 불가피한 조치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자 꾸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불가피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UAE(아랍에미리트)·이집트·튀르키예 3국 방문차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주재하며 이 같은 뜻을 전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며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국민의힘, 연일 '오세훈 비판' 나선 金총리에 "노골적 관권선거 개입" 비판 기자회견 국민의힘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에 대해 연일 비판적 입장을 내놓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18일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동진·박수민·배현진·조은희 등 국회의원 11명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총리를 향해 "선거 개입을 중단하고 민생으로 돌아가라"며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도 촉구했다.
강훈식, '경제협력 특사' 자격 사우디 방문... 李대통령 친서 전달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 나선 가운데 이에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지난 16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 대통령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전 사우디로 가서 친서를 전달한 뒤 이 대통령 방문에 맞춰 다시 UAE로 합류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중동 순방에서 일정 상 사우디아라비아는 빠져있는데 이와 관련해 예우 차원으로 친서 전달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께서는 친서와 함께, 불가피한 일정 등으로 인해 이번 방문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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