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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행, 대선 앞두고 공직자 정치 중립 당부... “국민통합 이루는 선거 힘모아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대선을 앞두고 공직자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됐다"며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대행은 또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국민의 안전과 민생"이라며 "특히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YS 차남 김현철, 이준석 지지 선언... "40대 기수론처럼 세대교체"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13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는 시대교체뿐 아니라 세대교체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과거 YS의 40대 기수론처럼 낡고 무능하고 부패한 기성정치권을 이제는 과감히 밀어내고 젊고 참신하고 능력 있는 정치지도자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고 적었다. 김 이사장의 지지 선언에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이사장님의 지지 선언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40대 기수론의 공인된 계승자라는 심정으로 그 뜻을 잊지 않고, 저 역시 정치개혁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답했다.
김문수, '계엄 사태' 우회 사과 중도 확장 시동... '빅텐트 재시도' 가능성 피력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며 중도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최근 계엄 사태로 국민이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해 후보가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을 했다"며 "이 기조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 채널A 인터뷰에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 측은 '계엄에 대한 직접적 사과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강성 지지층에 대한 여론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김 후보의
이재명, TK서 ‘박정희 비전’ 강조하며 표심 공략... "영남·호남, 박정희·DJ 정책 무슨 상관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13일 대구·경북(TK), 울산광역시 등을 돌며 '국민 통합'을 앞세워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역 광장 유세에서 "좌측이든 우측이든, 빨강이든 파랑이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진영이나 이념이 뭐가 중요한가.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국가 발전·산업화의 중심지인 TK와 울산에서 국민 통합과 지역 균형 발전 비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자신의 실용주의의 관점에서의 포지션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그동안 TK에
한지아, 공보의·군의관 군복무…2년으로 단축한 법안 대표발의 13일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군인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현재 공보의·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다. 하지만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하면 각각 37개월·38개월로 현역병 18개월의 2배가 넘는다. 특히 일련의 국방개혁으로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은 단축되고 급여도 인상돼 형평성 논란 속에 공보의·군의관은 예비의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중보건의사 수급 현황은 2014년 2379명에서 지난해 1209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2023년 5월 기준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민주당, 선대위에 '디지털자산위' 출범... 시장 발전·투자자 보호 역할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선거대책위원회 안에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자산 정책을 담당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만들었다. 민병덕 의원이 위원장, 김정우 전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포괄하는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오경 의원, 철산역 첫 집중유세로 선거운동 '박차' 더불어민주당 '이제부터 진짜대한민국 경기도당 광명시갑 선거대책위원회(총괄선대위원장 임오경)'는 지난 12일 저녁 6시30분, 철산역 앞 삼거리에서 첫 집중유세를 열고 선대위 출정을 알리며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향한 공식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장에는 백재현 상임선대위원장(전 국회사무총장), 이영희 상임선대위원장(전 민주평통 광명시협의회장)을 비롯한 공동선대위원장, 시·도의원, 당원, 시민들이 함께했다. 임오경 총괄선대위원장은 연설에서 “이번 대선은 내란을 끝낼 수 있느냐, 통합의 시대를 열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분수령”이라며 “그 중심에 이재명 후보가 있다. 저는 그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
민주당, 중산층 조세 부담 경감 필요성 공감대... “‘25만원 지원금’은 경제상황 살펴 판단”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진성준 정책본부장이 13일 조세 정책과 관련해 중산층에 대한 조세 경감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 본부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를테면 세원을 넓게 하되 부담은 줄여서 합리화하는 방식의 세제 개편으로 재정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본부장은 민주당이 주장해 온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바로 추진하나'라는 물음에 "집권 후 재정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살펴봐야 하겠다"고 대답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 지원 공약...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국민의힘이 13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공약인 '골목상권 사장님들이 다시 웃으실 수 있도록 힘쓰겠다'를 발표했다. 정책총괄본부가 공개한 이 공약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확대,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도 3년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 설립 방안도 담겨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효율적인 지원을 이끌겠다는 취지를 전했다. 또 소상공인 금융지원 기능 통합 공약 등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보수 텃밭’ TK 나란히 방문... 첫 3자 격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13일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을 각각 방문한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후보 첫 3자 격돌인 셈이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북 구미시, 대구광역시, 경북 포항시, 울산광역시를 차례로 방문해 집중 유세를 벌인다. 김문수 후보는 전날 대전·대구에 이어 이날도 대구·울산·부산을 찾아 선거운동 일정을 소화한다. 이준석 후보는 대구 죽전네거리에서 출근시간 피켓유세를 한 뒤 경북대학교 학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차별화에 나설 전망이다.
김재섭, 육아응원수당 지급…가족문화의 날 공휴일 도입 추진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구갑) 국회의원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 친화적 환경과 일과 가정의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가족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두 행복육아’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동료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5월 둘째 금요일을 ‘가족문화의 날’로 지정해 공휴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현재 고용노동부 시행령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어기구 의원, 노후산단 경쟁력강화 공모…당진 아산부곡산단 선정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장(당진시)은 12일 국토부와 산업부가 공동 주관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공모사업에 아산부곡 국가산업단지가 최종 후보지로 뽑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입주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국가사업으로 특히 올해엔 경쟁이 치열해 전국에서 단 3곳만 선정된 대상지 중 하나로 아산부곡국가산단이 선정돼 당진시는 산단 혁신의 선도 지자체로 눈길을 끌고 있다. 아산부곡 국가산업단지를 거점으로 그린철강 스마트 제조 인프라 조성·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전통 철강
이재명이 쓴 ‘국민이 합니다’ 5월 판매 첫 주 1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5월 초반 주요 온·오프라인서점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1,2위를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예스24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도서 종합 베스트에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오마이북)가 유시민 작가의 ‘청춘의 독서’(웅진지식하우스)를 누르고 1위를 기록했다. 3위는 최강욱·최강혁이 쓴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한겨레출판)가 차지했다.앞서 교보문고의 9일 발표에 따르면 이 후보가 쓴 ‘결국 국민이 합니다’는 지난주보다 3계단 상승하며 1위 자리를 회복했다. 이 책은 출간 직후인 4월 둘째 주 1위에 올랐다가 셋째 주 2위, 넷째 주 4위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2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2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 결과로 인해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더라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없어 실질적인 기본권 구제에 법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윤준병의원측의 설명이다. 특히,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022년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
[국회입법] 손명수의원ㆍ윤영석의원 등 56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손명수의원과 윤영석의원 등 56인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거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과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재정ㆍ금융ㆍ세제ㆍ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디.이에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고속철도 차량의 절반 이상은 20년 이상 된 노후 철도차량으로, 이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철도이용자의 안전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의워측은 설명했다.그런데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여건상 철도운영자가 충분한 이익잉여금을 적립하기 어려워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철도차량의 교체를 적기에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경찰, 한덕수 24시간 경비 해제... 김문수 전담 경호 돌입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자택 주변 24시간 경비를 해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를 기해 종로구 한 전 총리 인근의 경비 인력을 철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9일 오후부터 국민의힘으로부터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 요청을 받고 전담 경호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요 정당 대선 후보는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을호' 수준의 경찰 경호가 제공된다.
혁신당 ‘법관·검사 법 왜곡 행위 처벌’ 규정 법안 발의 조국혁신당이 12일 법관과 검사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 추진을 예고했다. 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 청산 특별위원회' 정춘생·신장식 공동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행 법은 법관과 검사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징계나 탄핵 등으로는 충분한 제재가 되지 못해 법 왜곡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처리와 관련해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법령 적용의 왜곡 등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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