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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金총리, 오늘 세종서 취임식 본격 업무 돌입... "국민과 대통령께 감사... 성큼 앞으로 갈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준 국민과 일을 맡겨 준 대통령께 감사하다"며 "대한 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취임식에 앞서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세종청사로 향하는 길에 세종시 세종동에 있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 현장을 찾아 폭염 대비 휴게시설 등의 근로 환경과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날부터 일주일 동안 세종에 머물며 서울로 오가면서 국정 현안을 파악한다.
국민의힘, 추경·방송3법 추진 연일 비판... "與, 지역구챙기기·방송장악"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채 21조 원을 발행하며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의 12조원 돈 뿌리기 포퓰리즘 예산을 편성했다"며 "민생과 국방은 포기하고 국민에게 빚을 부담 지우는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의 주요 입법 추진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은 민주노총 언론 노조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민주노총의 청구서인 '노란봉투법', 전농의
국정위, 개헌 관련 국민 참여 ‘거버넌스’ 검토 국정기획위원회는 7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개헌과 관련한 방식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어제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개헌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국민의 참여와 역할 부여에 대한 거버넌스(함께 결정·실행하는 방식)를 고민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의 개헌안이 비교적 분명하고, 3년 전 대통령 선거 때 했던 공약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내용은 분명하다"며 "이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청년담당관 공모… 학력·경력 불문 '공정채용 방식' 대통령실이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청년담당관을 신설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청년담당관은 국민통합비서관실에 근무하며 청년정책 수립, 청년 관련 제도개선, 청년참여 플랫폼 운영 등의 업무를 맡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청년담당관은 남녀 각 1명씩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장관 청문 정국 대응 국민검증단 발족 검토... "전과·의혹 투성" 국민의힘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체 인사 검증 기구 발족을 검토하고 있다. 가칭 '이재명 정부 인사 참사 국민검증단'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단장을 맡고, 국회 상임위원회 야당 간사 및 국민검증단으로 구성될 예정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장관 후보자 중 전과나 의혹이 없는 후보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처럼 전과와 의혹투성이 사람만 골라 기용하기로 작심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국민과 함께 전과 의혹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과
민주당, '檢 조작기소 대응 TF' 출범…'대북송금 수사' 진상규명 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한다. 민주당은 이날 발대식을 갖고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선다. 한준호 최고위원이 TF의 단장을 맡고 김용민 의원과 최기상 의원이 공동부단장을 맡는다.
여야, 국회서 정책위의장 상견례…공통공약 등 논의 전망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상견례를 한다. 지난 3일 당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임명된 김 정책위의장이 진 정책위의장을 예방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진 정책위의장을 만날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연기된 바 있다.
李대통령, 오늘 유흥식 추기경 접견… 종교계 인사 첫 만남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유흥식 추기경을 접견한다. 유 추기경은 우리나라 네 번째 추기경으로, 2021년 한국인 성직자 최초로 교황청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종교계 인사와 공식 만남을 갖는 것은 처음이다. 이날 만남에서는 이 대통령의 취임과 레오 14세 교황의 선출을 축하하는 양쪽의 메시지가 전달될 예정이다.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 및 교황 접견 일정 등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진 의원 “응급의료기관 운영정보…허위 등록 꼭 근절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성남 중원) 국회의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을 운영토록 하고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을 정보통신망에 등록해야 하는 구체적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실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해도 의료 기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시스
주철현 “31.8조 민생 추경 국회통과...여수 관련 예산 45억 반영” 민주당 주철현 (여수시갑) 국회의원은 31.8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시행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을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지원금 인상 등을 위해 총 2.4조원이 늘어났다. 그래서 전남 포함 비수도권에선 당초 정부안보다 1인당 3만원이 늘어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이번 민생추경엔 여수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주철현 의원의 예산 증액 성과도 다수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가 해양수산부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
위성락 안보실장, 방미 위해 출국..."정상회담·관세 협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관세협상 등 한미 간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출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다"며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미 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 방문에서도 유사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방미는 이 협의를 계속하는 차원"이라며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는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다. 관세협
정일영, 공공기관장·감사 임기…대통령과 일치시킨 법안 발의 3일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해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토록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내란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조기 교체된 사례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前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하는 문제점을 해결코자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알려져 있다시피 현행법상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
조계원 의원 이재명 정부 첫 추경…여수산단 지원예산 67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여수시을)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에서 여수산단 산업위기대응과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예산 67억 원을 확보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가운데 지난 5월 1일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 지역 관련하여 이번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은 이차보전 3.8억원·기업지원 7.5억원·맞춤형 인력양성 5억원 등 총 16.3억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 투자계획을 반영해 1일 최대 10.6㎥/일의 공업용수 부족을 해소할 광양 공업용수 공급사업 기본·실시설계비 52억원도 확보했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 1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수국가산단의 위기와 여수
트럼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 내용이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서명했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이날 오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서명식을 열고 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부채한도 상향,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긴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이로써 이 법안은 법률로서 공식 효력을 갖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전 백악관 발코니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트럼프 감세를 영구화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감세"라며 "현재 우리는 모든 종류의 경제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으며, 법률이 시
문대림, 해양오염 대응 위한…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해양생태계를 넘어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해양오염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을 4일 내놓았다. 알다시피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물질 배출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 현행법에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대상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지 5년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명 조건만 있고 이후 재교육에 대한 규정은 없어 현장에 맞는 대응력과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
어기구 국회의원 대표발의…한우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어기구 (당진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산업의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지난 21대 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한우법’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우농가 경영 지원과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한·미 FTA에 따라 2026년부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돼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사룟값
[국회입법] 이해민의원 등 15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5인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민사, 가사, 행정, 특허사건 등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을 법관에게 추천해주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그러나 정부 예산으로 개발된 해당 모델이 법원 내부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국민들이 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다. 해당 AI 모델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유사 사건의 재판 결과를 예측하여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송 이전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촉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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