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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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저항에 맞서 반드시 4대 개혁 완수”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포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저와 정부는 저항에 맞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개혁 과제들이 놓여 있는데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이라며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국가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구조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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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특검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여야 "일방처리" "민심수용" 대립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위 위원장이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위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에 발의한 '김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범위를 더 넓힌 것이 특징으로 법안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위 소속 의원 3명 전원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하며 특검법이 의결됐다. 이에 여당은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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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여부 이번 주 법원 결정... 첫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TV 생중계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선고공판의 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정중 법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와 관련해 "절차 진행에 있어서 핵심 영역에 해당하는 재판장 허가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었다. 1심 선고 첫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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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평생당원' 초청 간담회 개최... 표창수여·당정 운영 의견 수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국민의힘 등 보수정당에 가입한 지 20년이 넘은 이른바 '평생당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장기 책임당원 대표자 40여명을 만나 표창장을 수여하고 국민의힘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당원 사기진작 및 장기 책임당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한 대표를 비롯해 서범수 사무총장 및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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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 후반기 국정쇄신 방안 등 공개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실시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이번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권 후반기 정책과 4대 개혁 추진 방향 등 국정 쇄신 방안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정국 현안으로 떠오른 명태균씨·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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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가스공사 미수금 14.3조...민간LNG발전사 영업익 1.8조”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민주당 김정호 (김해시을) 국회의원이 한국가스공사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스공사 미수금은 올 6월 14.37조원을 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간 LNG발전사들의 영업이익은 1.8조원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호 의원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난방용 미수금이 올 상반기 기준 13.75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이는 2020년 1941억원 대비 70.84배나 폭증하면서 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연도별 LNG 시황에 따른 가스공사와 민간직수입자의 도입량 변화를 살펴보면 2022년 국내 LNG 도입량 4640만톤 중 민간 직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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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군대 급식시장 개방…NH농협 무대책에 농민피해 급증”
국방부 군 급식 농축산물 조달 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군납 사업을 책임지는 NH농협의 (늑장대응·무대책) 등으로 농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국방부·NH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 급식 시장 개방 이후 NH농협의 군납사업 실적은 2021년 5945억에서 작년 4140억으로 2년간 1805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군대 급식 시장은 1970년 1월 체결된 국방부와 NH농협의 (군대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NH농협이 군대 급식 조달물량의 100%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21년 軍 부실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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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제19회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대회장 위촉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제19회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대회장으로 위촉됐다. 대회는 오는 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구로구 지타워컨벤션장에서 개최된다. 4일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가 주관하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여러 장애인관련 기관들과 단체가 후원한다. 이날 열리는 대회에서는 문학·미술·음악·대중예술 부문에서 뛰어난 역량으로 장애인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장애문화예술인 및 단체에게 본상을 수여한다. 장애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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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4대 개혁 국가 생존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 북러 불법 공조 큰 위협”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4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4대 개혁 완수를 다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북핵 공조의 위협을 경고하며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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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야의정 협의체’ 11일 출범... 野 불참시에도 ‘여의정’만이라도 출발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의대 증원 등 다각적 현안 논의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하루하루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시급한 민생은 없다. 그러기 위해 11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 다 같이 함께 시작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처럼 민주당이 계속 전제조건을 강조하며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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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폐지 동의하기로... 이재명 “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이런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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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통령실에 대국민 사과·용산 인적개편·쇄신개각 요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이 상황에서 법에 당연히 하게 돼 있는 특별감찰관 정도를 임명하는 데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보수는 공멸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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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한 총리가 대독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결국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연설문을 대독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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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무자격 조합원 때문…농협조합장 재선거에 7.23억 허비”
NH농협의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NH농협은 농협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연도별 무자격 조합원 현황엔 동시조합장 선거 직전 연도에 무자격 조합원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이 NH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무자격 조합원 현황에 의하면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기 바로 전해 실태조사에서 무자격 조합원 비율이 반복적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자격 조합원 비율은 2014년 4.4%·2018년 4.4%·2022년 3.2% 이었다. 이는 무자격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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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비만치료제 삭센다…비대면 진료·처방 18.3배 폭증”
주사형 비만치료제인 ‘위고비’의 비대면 진료 처방이 늘어나는 가운데 동일 제약사의 주사형 비만치료제인 ‘삭센다’ 역시 비대면 진료 처방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심평원이 국회 보건위 소속 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에 제출한 ‘삭센다 약제의 DUR 점검 현황’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하고 DUR 점검을 거친 진료건수가 작년 12월 183건에서 올 9월 3347건으로 3164건인 18.3배나 폭증했다. 하지만 (대면진료) 삭센다 처방으로 DUR 확인된 건수는 지난해 12월 1만2562건에서 올 9월 1만4729건으로 1.2배인 2167건 늘어났다. 여기에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는 의사 또는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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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결국 이재명 방탄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각에서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을 만들자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이 이재명 대표의 사유물인가”란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이번 달에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두 차례 나올 예정”이라며 “친이재명 그룹은 용산을 향해 더욱 강력한 공세를 펼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사법 리스크에 탄핵과 개헌으로 맞불을 놓고 이 대표의 대선에 ‘꽃길’을 깔아주겠다는 심산이 엿보인다”면서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해 모든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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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여사 국정농단 규탄’ 집회…특검법 수용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후 서울역 일대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규탄하고 여권을 향해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할 계획이다.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곧바로 국회 재표결까지 마칠 방침이다.민주당은 이날 집회를 통해 특검법 찬성 여론을 끌어올려 이번달 내 특검을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이재명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장외집회 결의를 다진 바 있다.다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등 다른 야권의 윤 대통령 탄핵 주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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