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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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복귀 전공의에 수련특례·입영연기' 등 방안 정부에 검토 요청
국민의힘이 10일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증원 갈등 속에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현장 복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가동하다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며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방안으로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의 2025년 상반기 임용 지원이 가능해지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 동일 진료과·동일 병원에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수련 특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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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유엔 사무총장과 통화... 한국 국제사회 적극 기여 의지 표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0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통화를 갖고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통화에서 "유엔 창설 80주년인 올해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견고함과 회복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한국의 유엔 주요 기구 이사국 진출은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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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국회의원, 비상계엄 직후…경찰 KBS 정문으로 출동 지시
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의도로 집결해 국회를 봉쇄했던 경찰이 국가기간방송사인 KBS 정문으로도 출동해 국회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때까지 머물렀다고 9일 밝혔다. 양부남 의원이 영등포경찰서에서 제출받은 '영등포경찰서 112상황실 무전 녹취록'엔 서울 영등포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범예과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0시18분 당산지구대에 "문 잠그고 KBS로 일단 출동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로 즉시 당산지구대가 "다시 말씀해달라"고 하자 범예과장은 "당산지구대는 일단 지구대 문을 잠그고 KBS 정문으로 출동하라"고 재차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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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협의회 구성 합의... 최권한대행·우의장·권영세·이재명 4인 참여
정부와 여야가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4인 체제의 '국정협의회' 구성에 뜻을 모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연 실무자 협의에서 이같이 협의했다고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번 협의에서 여야정은 각자 국정협의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관심 의제를 꺼내놓았고, 내부 논의를 거친 다음 실무협의를 다시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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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측 구속영장 청구 요구’ 일축... 2차 체포영장 집행 경찰과 협의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위해 경찰과 협의에 나선 가운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윤 대통령 측 요구는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9일 "경찰과 구체적인 체포영장 시점과 방법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면서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윤 대통령 측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공수처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3일 집행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에 기간 연장을 위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7일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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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드기밀 유출 의혹'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압수수색
검찰이 9일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인 서 전 차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인 원불교 진밭평화교당 천막, 사드 기지를 반대했던 주민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이 수색 대상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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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정당추진특위 출범식' 참석... "잘못된 지역주의 반드시 극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국정당추진특위 출범식 및 협력의원단 발대식'에 참석해 전국 정당으로의 변화를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국정당추진특위 출범식 및 협력의원단 발대식'에tj "잘못된 지역주의는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면서 "전국 정당으로서 국민들께 골고루 신임받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준비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자리해 "지역주의에 기생하며 자라온 극우 세력의 고립과 몰락은 지금 시점에서 필연"이라며 "한국 정치에 뿌리박힌 지역주의 장벽을 없애고 사회 통합을 위해 전진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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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영길 징역 2년 판결에 민주당 책임론 비판... "손절 말고 사과해야"
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민주당에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추악한 실체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송 대표는 2022년 대선을 지휘한 민주당 대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손절'할 생각 말고 공당으로서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송 대표가 돈 봉투 사건 면죄부를 받은 것은 강한 유감"이라며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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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상반기 재정 358조원 수준 신속집행 추진... 반도체법 등도 조기 마무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해 상반기 중앙·지방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할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공공부문이 합심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해 상반기에 358조원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경제입법도 '여·야·정 국정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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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독소조항 배제 ‘쌍특검법’ 절차 마련할 것...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 시작"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며,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 과도한 수사 범위 등을 쌍특검법의 위법·위헌적 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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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설 물가 안정·소비 진작 대책 마련... 설 연휴 교통 요금 할인 등
정부와 국민의힘이 9일 국회에서 설 성수품 가격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정부는 설 연휴 교통편 요금 할인과 내수 관광 지원 등을 주요 대안으로 시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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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삼자 추천' 담은 ‘내란 특검법’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이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재발의 법안은 전날 부결된 법안과 달리 특검 후보자 추천을 여야 정당이 아닌 제삼자에게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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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상계엄·여객기 참사 긴급 현안질문... 최 권한대행등 대상
국회는 9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12·3 비상계엄'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현안질문 대상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법원행정처장, 경찰청차장,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25명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이철규·장동혁·조은희·서천호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한정애·권칠승·박주민·장경태·박지혜·이건태·허성무 의원이 각각 질의에 나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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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여객기참사특위 합류…현장 끝까지 지키며 소통해
민주당 정준호 (광주북구갑) 국회의원은 지난달 29일 무안공항에서 생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인 (여객기참사특위) 위원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객기참사특위 구성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사실규명을 예고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위원장 맡았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야당 간사다. 여기에 국민의힘 7명·민주당 7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5명으로 특위를 만들었다. 항공참사특위는 불의의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과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으로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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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회방송 정책토론에선…의정갈등상황 해결방안 찾는다
국회방송(NATV)은 9일 목요일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의정 갈등 현 상황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대책이나 출구가 무엇인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해를 넘기며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의료계는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대폭 줄이거나 모집 중단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갈등 봉합을 위한 화두로 떠올랐다. 국회에선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추계에 기반한 적정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찾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의료정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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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이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되며 철도 예약 서비스도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이러한 철도 비대면 철도 예약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 철도 이용이 어려워졌다. 한국철도공사는 자율적으로 설날, 추석 등 철도 이용이 늘어나는 특정 시기에 한해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철도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예약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용자 쏠림 현상으로 인해 원활한 좌석 예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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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여사특검법' 등 국회 본회의 부결... 자동 폐기 수순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린 '내란·김여사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표결을 진행했으나 부결돼 폐기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재적의원 300명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고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부결을 당론으로 진행 후 독소 조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쌍특검법 수정안 협상에 나설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부결시 수사 대상을 확대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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