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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조국, ‘윤 대통령 탄핵소추’ 본격화 뜻 밝혀... “조만간 초안 공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연 당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법률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며 "조만간 초안이라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탄핵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혁신당은 26일 서울 서초동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를 주제로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4대 개혁 추진이 민생” 재차 강조... “연내 성과 내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줄곧 의지를 피력해오 4대 개혁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한동훈, 서울가족플라자 방문 '격차해소특위' 현장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8일 당 격차해소특위와 함께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조경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간담회도 개최한다. 한 대표는 이어 국회로 복귀해 제천-삼척 간 동서 6축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재조사·조사 통과를 위한 기자설명회에 참석한다.
국회, 이번주 국감 마지막주 일정 소화... 기재위 종합감사 등 국회는 28일부터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마지막주 일정을 소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부터 29일까지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운영위는 이번주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보위는 29일 국가정보원을 시작으로 국가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경찰청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여성가족위는 30일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고, 31일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현장 시찰에 나
여야 '공통공약 협의회' 오늘 출범... 공통 민생과제 추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지난 총선에서의 민생 분야 공약과 양당의 공통 민생과제 추진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를 출범시킨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일 첫 회담을 갖고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으며 두 번째 회담 개최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장애인 고용률 가장 낮은 대기업 DL... 부담금 1위 삼성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았던 대기업은 DL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6개 대기업집단 중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았던 곳은 DL(0.94%)이었다.현행 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DL은 의무 미이행으로 지난해 37억 36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이어 ▲HMM(0.97%) ▲영풍(1.18%) ▲태영(1.19%) ▲KCC(1.23%) ▲한진(1.31%) ▲넥슨(1.39%) ▲중흥건설(1.44%
유동수 “불공정 기업 63곳에…KDB산업은행 자금지원 충격 파장" 국책은행 (KDB산업은행이)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중앙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제재를 받은 기업들에게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나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작년부터 국민소득 5만불·초일류국가 도약을 목표로 (新성장4.0전략) 추진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KDB산업은행도 정부 전략에 발맞춰 올해부터 혁신 품목 기업 대상으로 (KDB 신성장4.0 지원자금) 대출 상품을 내놓았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유동수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공정위·산은(産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DB 신성장4.0 지원자금을) 받은 257개사 중 63곳이 최근 5년 이래 공정위 제
한동훈 "대통령에 반대, 개인적 반대 아닌 우리 모두 사는 길...이게 민주당과 차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7일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게 민주당과의 차이"라고 말했다.한동훈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열린 '역면접X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행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다른 정당의 차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견을 존중·허용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제가 여러 이견을 많이 내고 있다"며 "당 대표로서 그게 맞는 길이라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대외 활동 중단·대통령실 인적 쇄신·의혹 규명 협조' 등 3대 조치와 특별감찰
정부, 美·나토와 러시아 파병 북한군 대응 논의 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이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집결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도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북한군의 전투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정부 대표단이 28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이사회(NAC)에 참석해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할 예정이다.정부 대표단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단장으로 박진영 합동참모본부 정보부장 등 정보·군·외교 당국 고위 관계자들로 구성됐다.러시아 남서부 지역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6일 진입해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접경지역이다.미국 일간 뉴욕타임
서삼석 “항로표지기술원장…2022년부터 7차례 법인카드 악용” 해양 수산 관련 공공기관들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는 지적이 25일 국감에서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금품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지난 2016년부터 시행했다. 이를 통해 공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비를 인당 3만원까지 허용해 왔지만 올 8월 27일부로 한도액을 5만원으로 올렸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21곳의 업추비 및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곳의 해양
법원행정처장, "압수수색 신중해야 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법원행정처와 대검찰청, 법무부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관한 의견을 각각 물었다.이 제도는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심문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지금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안으로 발의한 상태다.압수수색에 앞서 법원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을 놓고 사법부는 인권 보호 등의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수사기관은 수사행위 특성상
대통령실, 野 북한 관련 공세 반박... "北파병 규탄이 먼저 아니냐" 대통령실은 25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을 놓고 야당이 공세에 나선 것과 관련해 반박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신북풍몰이 긴급 규탄대회'에 대해 "북한의 파병에 대한 규탄이 먼저 아니냐"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전날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메시지를 보낸것이 알려지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이슈가 된 바 있다.
조국, 독도의날' 국가기념일 지정법 발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률안은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의 독도·동해 표기 현황을 파악해 잘못된 경우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와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도록 했다.
무죄받은 피고인에 지급한 형사보상금 상반기만 329억원 지급 증가세... 과거사 재심 보상 고액 산정 영향 상반기 국가가 소위 '억울한 피고인'에게 지급한 형사보상금이 총 32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형사보상금 지급 현황' 자료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천912건의 사건에 대해 총 329억4천700만원의 형사보상이 이뤄졌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지급 액수가 지난 2019년 401억 3천800만원에서 지난해 568억 5천100만원으로 늘며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시기 형사보상이 이뤄진 사건 수는 2019년 4천257건에서 2023년 2천956건으로 감소했다.
이재명, ‘한기호 러 파병 북한군 공격 발언’ 비판... “사과하고 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 이를 비판하고 여당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여당은 가벼운 말로 위기를 부추긴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한 의원 제명 조치에 참여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신 안보실장을 즉각 문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한 의원은 전날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여야 간 설전이 오가며 국감이 파행됐다.
한동훈, "특별감찰관은 우리 당 대선공약" 추진 의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특별감찰관 추진에 대한 뜻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소셜미디어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 대선공약"이라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해야 한다는 친윤계 등의 주장에 대해 "대선공약을 조건 달아 이행하지 말자는 우리 당 당론이 정해진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께 약속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기본값'"이라며 "우리 당 대선공약 실천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국민들께 국민과 약속한 공약 실천에 반대하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주요 상임위 국감 마무리 수순... 종합감사 진행·‘김여사·이재명’ 공방은 계속 국회가 2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국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을 제외한 13개 상임위에서 종합감사를 끝으로 22대 첫 국감 일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사위 국감에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야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한 여당의 공세로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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