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국회, 상임위 3곳서 국감 진행... 복지위 연금개혁 중심 여야 공방 전망 국회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 3곳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위는 이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 현안을 중심으로 정부가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까지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부산 초량시장 방문... "더 열심히 일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부산 초량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만남을 갖고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부산 시민과 초량시장 상인 여러분을 직접 뵈니까 여러분들을 더 잘 살게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든다"며 "여러분들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찡하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초량전통시장 소비촉진행사 참여를 통해 시민들의 사진 요청에도 일일이 응하는 등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이어갔다.
박준태 의원, 법원 국감에서 "강력범죄 처벌 미약" 지적 22일, 각급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날, "살인, 성범죄, 마약사범, 촉법소년 범죄 등이 일제히 증가세인데 처벌은 미약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범죄자에 대한 온정주의가 그 원인 중 하나"라며 영월 사건을 소개했다.박 의원은 "190여차례나 흉기로 찔렀고, 시체가 너무 많이 훼손돼서 경찰, 의사, 영안실 담당자 등이 유족에게 '시신을 보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할 정도였음에도 1심 형량이 징역 17년으로 너무 낮았다"고 지적했다.이어 박의원은 "20대 후반인 가해자가 17년 뒤에 출소해도 40대"라며 "젊을수록 교화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친명 ‘더 여민 포럼’ 토론회서 이재명 검찰 수사 비판.. "위법 공소로 사법정의 훼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이 다음 달 25일에 이뤄지는 가운데 친이재명계 모임 토론회가 개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 여민 포럼'은 22일 국회에서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어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더 여민 포럼'은 지난 16일에도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야당 탄압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윤 대통령, 한동훈 인적쇄신 건의에 "누가 어떤 잘못했나 알려주면 조치 판단" 답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면담을 가진 가운데 인적 쇄신 건의와 관련해서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를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2일 윤 대통령이 약 1시간 2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은 정리하는 사람이다. 한 대표도 나를 잘 알지 않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면담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참모들을 인적 쇄신하고, 김 여사가 자신과 관련된 의혹 규명에 적극 협조해줄 것과 대외 활동을 잠정 중단해줄 것 등 '3대 요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국회, 11개 상임위 국감 진행... '이재명 재판' 관련 여야 공방 예고 국회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에선 이 대표의 연이은 재판과 관련해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윤 대통령, 어제 한동훈 면담 직후 추경호 불러 연이어 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를 면담한 가운데 추경호 원내대표와 연이어 회동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후 '어제 한 대표 면담 직후 윤 대통령과 따로 만났느냐'는 질문에 "연락이 있어서 잠시 들렀다"며 "저를 위해 있던 자리가 아니고 만찬은 동료 의원들과 여의도에서 했다"고 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와의 면담 얘기가 나왔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한동훈, '군수 보궐선거 당선' 지역 방문해 감사 인사... 첫날 강화군 방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10·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인천 강화군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강화 풍물시장에서 박용철 강화군수와 함께 시민들에게 당선 감사 인사를 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박 군수는 50.97% 득표율로 당선됐다.
임오경 의원, 광명남초·광일초 국비 7억 7600만원 확정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광명남초 교실환경개선에 3억 3000만원, 광일초 노후교실 환경개선에 4억 46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국비)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광명남초는 바닥교체 1166.4㎡(18실), 복도중창교체 20실, 출입문교체 4실 규모의 환경개선이 이뤄지고 광일초는 바닥교체 1584㎡, 복도중창교체 28.5실, 출입문교체 2.5실에 대한 환경개선이 이뤄질 계획이다. 두 학교 모두 2025년 10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5년 착공, 202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특별교부금 지원을 통한 교실바닥 및 출입문 교체 공사로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인근 개발지역 학교들과의 균형적인 시
한국전파진흥원, 어선 부실검사 지적에 '무더기' 솜방망이 처벌 논란 선박무선국 검사 수수료로 최근 4년간 총 60억원의 수입을 챙기고 있는 과기부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전파진흥원)이 부실한 검사와 솜방망이 징계 등으로 총체적 부실 논란을 사고 있다. ▲선박국 검사대상 누락 ▲부실 검사 시행 ▲업무점검 소홀 ▲통신보안교육 관리 소홀 등 행정규칙을 위반한 해당 책임자 및 관계자 59명에 특별교육 실시로 징계절차를 마무리한 것. 전파진흥원의 방만한 업무추진 방식에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이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어선 안전관리 실태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22일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에 따르면 한국전파진
이헌승 “대부업에 내몰린 저신용자…대출절벽 정부가 나서야”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 신용 대출의 고신용자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제1금융권(은행) 개인 신용 신규 대출은 전체 대출액 1059.5조원 가운데 72.9%인 772.3조원이 신용평점 상위 50% 고신용자 이었다. 상위 50% 고신용자의 계좌당 평균 대출액은 6177만원으로 하위 50% 중저신용자 평균 대출액 1660만원보다 3.72배 많았다. 또한 제2금융권 (은행 제외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 총 대출액 944.9조원 가운데 49.39%인 466.7조원이 고신용자에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신용
전진숙 “장기이식 작년 1082건…신장·간 등 이식 올해 247건감소” 잘 알려진 대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 2월부터 8월 사이 장기이식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22.8%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국회 보건위 소속 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장기이식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5대 장기(臟器) 이식 수술은 2024년 8월 현재 83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082건 대비 22.83%인 247건이 줄어들었다. 세분해 보면 콩팥으로도 불린 신장(腎臟) 이식은 2023년 2월부터 8월까지 523건에서 올해엔 398건으로 23.9% 감소했다. 간장(肝臟)의 경우 작년 257건에서 올해 210건으로 18.3%·췌장(膵臟) 16건에서 7건으로 56.25%·심장(心臟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MBC 제재 취소 판결은 아직 1심…전체 판결 봐야한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최근 법원의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고 2심과 대법원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 판결을 보고 말씀드려야 할 사안"이라고 21일,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느냐는 야당 측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여당 측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처분을 옹호하며 "방심위 심의 결과를 정부 기관인 방통위는 의결을 통해 공적 효력을 부여할 뿐, 재심의를 하거나 다르게 의결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그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공감했다.이어 "행정법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자 37명 명단 공개... 35명이 법관 출신 검사·교수는 없어 대법원이 올해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37명의 명단을 21일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78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이들로 법관이 35명,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이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고 이를 바탕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심사동의자 명단. ▲ 구회근 기우종 김국현 김대웅 김무신 김성수 김수일 김시철 김종호 김필곤 마용주 박영호 박원규 박진환 박형
한동훈-이재명, 조만간 대표 회담 전망... 이재명 제안에 한동훈 화답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여야 대표 회담이 조만간 다시 한 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 측 박정하 비서실장은 21일 "이 대표가 한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고, 한 대표도 민생 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앞서 지난 9월 1일 첫 양자 회담을 갖고 민생 공통 공약 추진 기구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 "서민 고통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기존의 치안 활동 방식만 고수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野, 與 반발 속 김건희 여사 국감 동행명령장 발부 처리 강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야당 주도로 진행된 명령장 발부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으나 수적 열세로 제지하지 못했다. 앞서 야당은 이날 대검찰청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김 여사 모녀를 단독 채택한 바 있다.

206 207 208 2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