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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회, '내란 국조특위' 출범... 본회의서 국조계획서 처리 방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1일 첫 출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 명명된 국조특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원장과 간사 등을 선출한다.
권영세·이재명, 우의장 주재로 첫 회동... 참사 수습책 중심 논의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첫 회동을 가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회동에서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수습 대책안 논의가 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우 의장은 또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벌어진 비상시국을 수습하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오늘 국무회의 개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 가능성 정부가 3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는 쟁점이 되고 있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심의 여부가 관심 대상이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동수, 기안기금 청산근거 마련한…KDB산업은행법 국회통과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효율적 청산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은 코로나19 시기 유동성 위기에 빠진 (항공·해운·자동차) 등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40조원 규모의 자금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기안기금은 (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기간산업 협력업체) 등에 실제 지원돼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주요 산업에 마중물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알다시피 (부실채권정리기금·구조조정기금) 등 유사 기금은 법령에 청산 관련 규정이 포함돼 있어 국고 귀속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안기금은 2025년 12월 31일 종료라는 운용기간만 명시돼 있을 뿐 기금
[신년사] 임오경 의원 "평안한 대한민국 위해 최선 다할 것"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을사년을 맞아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을 단단하게 할 '새로운 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무안공항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안전하고 평안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이하는 신년사 전문.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더불어민주당 광명갑 국회의원 임오경입니다.2025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무안공항에서의 참사로 마음 무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마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참사가 수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 안
권영세, 비대위원장 취임 일성 "비상계엄·대통령 탄핵으로 걱정 끼친 점 깊이 사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공식 취임한 가운데 첫 메시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 사태에 대해 사과를 전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추가 탄핵을 멈추고 중단된 여야정 협의체를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제 사법이 할 일은 사법에 맡겨놓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할 때"라며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민주당, '헌법재판관 추천 시 즉시 임명 거불 불가' 헌법재판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즉시 이뤄지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이 선출·지명되면 임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현재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법안이다.
민주당, “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이지만 당장 시한정할 필요는 없어”... 제주항공 사고 수습 병행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 공석 3명을 임명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당연한 의무"라면서도 "임명 시한을 지금 당장 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수석부대표는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이같이 언급한 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수습에 대한 최 권한대행의 국정수행 과정을 지켜보면 민주당의 대응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연쇄 탄핵에 대한 부담감으로 민주당이 공세 태도를 바꾼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
국민의힘, 최 권한대행에 특검법 거부권 사용 요청 가닥... "野와 위헌조항 협상 가능"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그동안의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다"며 "당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을 충분히 협상할 용
6선 의원 지낸 김수한 전 국회의장 별세... 향년 96세 김수한 전 국회의장이 30일 향년 96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인은 7대 국회를 시작으로 6선 의원을 지냈고, 15대 국회 전반기인 1996∼1998년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빈소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이재명, 무안서 현장최고위... "사고 수습 무엇보다 중요... 모든 것 다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현장을 방문하고 무안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라며 "우리 당은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 가족의 슬픔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권성동, 무안공항 찾아 유가족 위로... 참사수습·진상규명 약속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을 만나고 위로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권한대행은 이날 "당정이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다"며 "사태 수습과 진상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의 정치인,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이런 참극이 벌어진 데 대해 국민과 유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유가족의 슬픔 앞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청구에 "공수처·검찰 내란죄 수사권한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식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연이어 밝힌 상태다.
잇달아 탄핵안 접수한 헌재, 오늘 재판관회의 열어 우선순위 등 절차 검토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까지 잇달아 받아들게 된 헌법재판소가 30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후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라 헌재는 두 사건에 대해 우선순위와 진행 방식 등의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오늘 공식 취임... 전국위 의결 절차 국민의힘이 30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권영세 의원을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위는 이날 오전 비대면 회의를 통해 진행되며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통해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비대위원 임명안은 31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되며 이때부터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하게 된다.
여야 지도부, 제주항공 사고 현장 방문... 수습방안 논의·현장 최고위 등 진행 여야 지도부가 3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과 사고 수습 방안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사고 현장을 전날 당 차원에서 구성된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대책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방문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도 이날 정식 취임한 뒤 곧바로 사고 현장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책 마련에 나선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
김성원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금…동두천·연천·양주 총56억 확보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27일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56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동두천)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 15억원 △송내동 지능형(AI) CCTV 확충 4억원 (연천)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건립 8억원 △상습침수지역 정비 5억원 △노곡리 유입수로 정비 8억원 △차탄천 등 지방하천 배수문 정비 2억원 (양주) △은현면 선암리 도시계획도로 7억원 △다목적 노후 CCTV 교체 4억원 △남면 감악산 하늘길테크 안전시설물 설치 3억원 등 9개 사업에 총 56억원이 투입된다. 알려져 있다시피 동두천시 (노인·장애인) 인구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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