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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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 권한대행 직무유기 고발 검토... "체포영장 집행 방해 경호처 합당한 조치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방해하고 저항했음에도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당 법률위원회는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붕괴를 방치하는 등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할 일도 하지 않았다"며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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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 전체회의... 기관보고·청문회 등 일정 의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운영 일정 등을 의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달 중순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두 차례 기관 보고를 받고, 설 연휴 전후로 청문회를 세 번, 현장 조사를 두 번 진행하는 방안을 채택할 전망이다. 여야 간사들은 이날 청문회 기관 증인을 먼저 채택하고, 일반 증인을 추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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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연수원, 올해 첫 지방의원 기본과정 1차 연수 실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의정연수원은 1월 6일부터 4일간 의정관에서 지방의회 의원 65명을 대상으로 지방의원 기본과정 1차 연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난 1995년부터 30여 년간 지방의회 의원 1만141명과 직원 1만7103명 등 총2만7244명의 연수과정 수료자를 배출했다. 요번 지방의원 기본과정은 2025년도 ‘지방의회 연수과정’의 첫 연수다. 이번 과정의 교육대상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광역의회 4곳 8명과 기초의회 24곳 57명이다. 지역별론 부산 15명, 경남 12명, 경기·충북 8명, 전남 7명, 경북·서울 3명, 광주·대구·인천 2명, 강원·세종·충남 각 1명이다. 교과 구성은 조례안 입안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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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쌍특검법 재표결’ 본회의 일정 조율 이견... 제주항공 참사 국회특위 구성은 합의
여야가 6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형수·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약 30분간 만나 1월 임시국회 남은 일정과 쟁점 법안 처리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7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재의 요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법 등 6개 쟁점 법안과 두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9일 법안 재표결 등을 위한 본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는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으로 갈음하자는 입장으로 맞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는 이번 주 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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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국감 우수의원 3관왕 영예 차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지난 31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수연)에서 선정하는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한수연)은 2만 7000여 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전국 최대 수산경영인 단체로 국내 수산업 발전과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어기구 위원장은 균형감 있는 상임위 운영을 통해 (수산업·어촌)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개선을 촉구하는 등 국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민생 경제부터 챙기는 현장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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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몽둥이가 답' 발언 논란 윤상현 의원 징계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6일 지난달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동원 시위를 두고 "난동 세력에는 몽둥이가 답"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징계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 25명이 참여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 '무너진 공권력, 난동 세력에 철퇴 가해야'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에는 몽둥이가 답"이라고 써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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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중 고위급 회의 등 연달아 개최... 금융시장 동향·설 성수품 수급 대책 등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이 오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와 권영세 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혼란스러운 정국이지만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민생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최근 금융시장 동향, 산업통상 현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9일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급 대책을 점검하는 협의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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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공수처 영장집행 경찰 일임에 불가 입장 고수... "공사 하청 주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키로 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면 국가기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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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30여명, 윤 대통령 관저 집결... 체포 영장 저지 나서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한 종료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관저 앞에는 김기현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김석기 김정재 이만희 임이자 권영진 유상범 이인선 강승규 박성훈 임종득 등 의원 30여명이 모였다. 김기현 의원은 마이크를 잡고 "공수처를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에 대해 자신들의 권한 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이라는 꼬리를 수사할 권한을 주었더니, 그 '꼬리 권한'을 가지고서 몸통을 흔들겠다고 하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당 지도부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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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 오늘 만료... 공수처 재집행 시도 나서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만료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집행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우선 이날 오전 체포영장 재집행 대신 향후 조치 방안을 두고 내부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전 중에는 (조치 방안 결정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한다면 이날 이른 오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유효기간 연장을 통한 시한 확보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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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 개최... 정국 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국회에서 4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대한 의견 공유에 나선다. 또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재표결 전략 등 다른 정국 현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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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전기차 중고 배터리…정보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전기차 배터리 사용이력 등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금주 의원은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제를 도입해 2027년부터 재제조(再製造) 배터리도 신차에 활용할 수 있게 됐으나 현재 재제조 배터리에 대한 법적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고 분석했다. 그래서 문 의원은 "알려져 있다시피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로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요구가 커지고 있어 중고 제품으로 인식된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하는 경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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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 내란죄 철회에 與 "재의결 해야" vs 野 "당연한 절차"
여야가 지난 4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입장문을 통해 "헌법 재판소는 졸속 사기 탄핵 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며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 탄핵안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이 지난 한 달 동안 내란죄를 선동하고서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양두구육의 사기 탄핵 소추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라고 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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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사고 희생자 국회 합동분향소 운영 연장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국회 구성원들과 시민들이 여객기 추락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경내 정문 해태상 부근에 설치한 합동분향소를 오는 10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당초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4일까지 운영하기로 계획했으나, 사고 수습기간이 길어져 희생자들의 장례도 마쳐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길고 어려운 피해 수습과정을 밟고 있는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시민들이 함께 애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결정이다.다만, 연장 운영 기간인 5일부터 10일까지는 운영시간이 종전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로 조정된다.국회사무처는 시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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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국가애도기간 마지막날…아픔 함께한 국민께 감사드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전국적으로 설치된 105개소 합동분향소에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조문했다"며 "아픔을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국가애도기간의 마지막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최 대행은 "애도 기간이 끝나더라도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분향소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문객 방문 추이와 지역 여건에 따라 연장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유가족 지원책으로는 "국세 납기를 최대 2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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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회의원, 행안부 특별교부금…이천시 6.4억 추가 확보
국민의힘 송석준 (경기 이천시) 국회의원은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4000만원이 이천시에 추가 배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배정된 행안부 특별교부금 예산은 신둔면 수하7교 소교량 재가설 사업을 위해 4억원이 쓰이게 된다. 여기에 나머지 2.4억은 지난 12월 발생된 대설 피해를 복구하는데 사용된다. 신둔면 수하7교는 작년 6월 이천시 조사 평가를 통해 위험시설로 고시된 노후 교량이다. 교량 높이와 폭이 낮고 협소해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 하천이 범람하는 등 농경지 피해가 속출하여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왔다. 그래서 송석준 의원이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번 행안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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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의장실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의장실은 "국회가 작년 12월 26일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돼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이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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