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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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영대 의원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정치탄압 가능성' 검토 지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부당한 정치 탄압이 아닌지 검토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도 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이고 무도한 수사가 많지 않겠느냐"며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한민수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신 의원의 명확한 혐의 유무, 구속 필요성, 정치 탄압 가능성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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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해 비판 메시지,,, "책 장사 그만하고 촛불 선봉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선놀음, 책 장사를 그만하고 촛불의 선봉에 서서 국민의 방패가 돼야 한다"고 비판 메시지를 게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문 전 대통령이 최근 평산 책방을 운영하며 수시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책 추천 글을 올리는 것을 거론한 뒤 "문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진심으로 존경하지만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들어올 때만 당원들이 함께 나서서 싸워주기를 기대하고 당신은 책방에서 책이나 팔고 독후감이나 쓰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며 "당원과 국민이 호구인가. 비겁한 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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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법률적 문제없다" 입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내용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사인과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눈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녹취도 일부만 짧게 나온 상황이라 전체 정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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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 대표회담 사실상 무기한 연기... 부정적 현안 지속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이 사실상 무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지난달 3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국면이 달라지긴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을 공개하면서 양측의 냉전 기류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까지 겹치면서 양 대표의 화합 분위기는 당분간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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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대통령실 국감... 여야 ‘윤 대통령 통화·김 여사 의혹’ 집중 공방 예상
국회 운영위원회가 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공개한 2022년 5월 9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덧붙여 제기하며 윤 대통령 부부의 '불법 공천 개입' 의혹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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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정부 공모에 당진시 뽑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31일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대상지역에 당진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기후위기에 대응코자 탄소중립도시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 진행 중인 사업으로 (서면평가·현장실사·경진대회) 등을 거쳐 대상지 4곳을 결정했다. 당진시는 2023년 선정된 수소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태양광·풍력발전 등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감축 56%를 달성하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실현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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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상설특검안 단독처리... 與 반발 퇴장 "위헌규칙 강행"
국회 운영위원회는 10월 마지막날인 31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 처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대하며 퇴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간사 배준영 의원은 "위헌 요소가 가득한 내용들을 졸속으로 소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모자라 전체회의까지 강행하나"라며 "오늘 의사진행은 우리 헌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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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지자체장이 결정” 법안발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요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31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잘 알려진 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는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키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일요일 의무휴업이 지역상권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기에 덧붙여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연간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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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영화 활력충전 토크콘서트’ 개최
국회문화체육관광위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한상준)와 오는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전재수, 간사 박정하(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한국영화 활력충전 토크콘서트 : 영화로운 합심!’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K콘텐츠 중흥기 이후 급격한 침체기를 맞은 K무비 산업의 위기 상황 돌파를 위한 분위기 전환과 이를 위한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해 전재수 위원장, 임오경, 박정하 의원 주최로 준비됐다. 한국 영화 산업문화정책 분야별 관계자부터 관객까지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행사에선 국내외 영화 산업의 현황 진단, 분야별 자발적인 역할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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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北ICBM 발사에 NSC 강력 대응 지시... “엄중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리 군이 이날 오전 7시 10분께 북한의 ICBM 발사를 포착한 사실을 즉시 보고받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하라"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필요한 조치들을 엄중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께서 걱정 없이 사업을 하시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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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간첩법 개정 촉구... "외국 산업스파이, 간첩으로 처벌해야"
국민의힘은 31일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벌 규정의 확대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의 문제, 그리고 세계질서 속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며 "민주당도 말로는 개정에 반대 안 한다고 한다.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간첩법은 앞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우리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중국인에 유출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논의가 본격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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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내용 공개... “공천 개입 입증”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 윤 대통령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찬대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물증을 민주당이 확보했다"며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녹음본에는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는 음성이 담겼다고 박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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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심사 착수... 오늘 예결위 공청회 개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3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예결위는 다음 달 7∼8일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처별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이어 18∼25일 소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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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천 강화 방문... '北대남방송 소음 피해' 주민 간담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인천 강화군을 방문해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어 영종도와 인천국제공항 등의 외곽 경비를 맡는 육군 제17보병사단 제3경비단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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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등 3개 상임위 국감... 김건희·이재명 공방 계속
국회가 31일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운영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등 6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이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8일 야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안 등의 의결을 시도한다. 정보위는 국회에서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777사령부, 여가위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현장 시찰에 각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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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토론회에서 “노벨문학상 도시 광주…국회도서관 호남분관 최적지”
국회 광주도서관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열렸다. 광주광역시 출신 국회의원 (정진욱·안도걸·조인철·양부남·정준호·전진숙·박균택·민형배) 8명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도서관 호남분관 왜 광주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지방의원·국회도서관광주관유치추진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광주 시민들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여기에 토론 발제자로 나선 경희대 공공대학원 박노수 교수는 “국회도서관은 단순한 자료 저장소를 넘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허브와 지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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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빗썸 센트코인 15개월…수수료 46억 챙겼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국내 상장된 가상자산 10개 중 3개가 상장 폐지됐다. 이처럼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의 절반은 시장에서 채 2년도 못 버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에 상장된 총 1482개 가운데 34.89%인 517개나 상장 폐지됐다. 이헌승 의원은 “없어진 가상자산 517개의 평균 상장 기간은 748일·2년18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279개가 2년도 못 버티고 상장 폐지 수순을 밟았다”며 “그런데 문제는 가상자산 상장·폐지 과정에서 말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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