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정준호 “코레일 자회사 재취업 35명…재취업은 공공연한 비밀”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지난 2021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출신들이 3년 동안 산하 자회사와 출자·출연기관에 125명이나 무더기 재취업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지만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갑) 국회의원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회사·출자·출연기관 재취업현황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됐던 (코레일은) 변함없이 회전문식 재취업이 35명이나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철도를 건설하면서 민자 역사(驛舍)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국가철도공단도) 총20명 전원이 임원급으로 재취업했다. 하지만 직원 재취업은 없다는 자료를 냈다. 이
헌재연구원, 보고서 통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신중해야"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헌법 53조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법률안 거부권이라고도 칭한다.장 연구관은 거부권 행사 유형을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와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로 구분했다.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다시 '재정상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대
김여정 "무인기 다시 발견되면 참변 일어날 것"...노동신문도 적개심 고취 나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 침투 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국군의 입장을 비판하며 "평양 상공에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밝히며 위협에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적개심 고취에 나섰다.김여정 부부장은 1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 군부가 "후안무치하고 유치한 변명으로 발뺌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군부가 하지 않았다고 뻔뻔스레 잡아뗀다고 하여 우리 국가에 대한 중대 주권 침해행위를 무난히 넘기고 국제사회의 우려의 시선을 피해 갈 수 있다
전진숙 “병원 34곳서 465회 마약류…졸피뎀 혼자 1만개 쇼핑도” 식욕억제제·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치료제·수면진정제 등 주요 마약류 의약품을 작년 가장 많이 처방받은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소위 말하는 (마약류쇼핑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보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는 상위 20명이 52곳 의료기관을 방문해 1인당 평균 5658개의 약 처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ADHD 치료제를 처방 받은 전체 환자의 평균 처방 260.5개 대비 22.72배다. 또한 불면증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약품 (졸피뎀은) 상위 20명이 104곳 병원을 들러 처방에 따
진종오 “이기흥 회장 공직자 자질 상실…하루빨리 사퇴만이 답”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은 대한체육회로부터 받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기흥 회장이 재선 성공 후 대한체육회 비용을 사용해 본인의 경쟁자를 제거하고 3선에 도전키 위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진종오 의원은 “이기흥 회장이 제41대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된 후 공직선거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 자의 (대한체육회 회장 피선거권 유무) 내용으로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이는 선거 과정에서 反이기흥 후보 연대를 적극 추진했던 장영달 후보(우석대 명예총장)를 염두에 둔 것으로 추측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당시 장영달 후보는 대통령선거 때에 선거운동 혐의로
우원식 의장, 홍범도 장군 기념공원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현지시각)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주를 방문해 홍범도 장군 기념공원에 헌화하고, 크즐오르다 국립대에서 '홍범도 장군과 카자흐스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는 등 보훈외교에 박차를 가했다.우 의장은 먼저 홍범도 장군 묘역 기념공원을 찾아 헌화했다. 기념공원은 홍범도 장군 묘역이 있었던 곳으로 2021년 유해 봉환 이후 국가보훈부의 지원을 통해 기념공원과 전시관이 조성된 바 있다.우 의장은 이어 크즐오르다 국립대를 방문하여 베이비트쿨 카리모바 총장과 면담하고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섰다. 우 의장은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크즐오르다 대학 지능정보대학 신설 등의
병무청장, ‘BTS 슈가 음주사고’ 미징계 관련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법에 규정하고 있어” 김종철 병무청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전동 스쿠터를 음주운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징계받지 않은 것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청장은 미징계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했다. 김 청장은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 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의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며 "저희가 교육이나 교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슈가는 지난 8월 6일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논란
윤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동남아 순방 마치고 귀국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와타이 국제공항에서 서울공항으로 떠났다. 지난 6일 순방일정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9∼11일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 격상을 이끌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 등을 진행했다.
추경호, 민주 ‘김건희 상설특검법’ 강행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법적조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과 관련해 대응책 강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을 여당의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 규칙 개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재명 '대장동 의혹' 재판 연기... 유동규 불출석 사유로 15일 재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이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불출석 사유로 연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재판을 열었으나 증인 신문 대상인 유씨가 불출석한 것을 확인하고 15일로 재판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이틀간 진행... 후보들 첫 토론회 개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11일 시작돼 이틀간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호상, 정근식, 조전혁, 최보선(가나다순) 후보는 이날 오후 6시 10분 EBS 합동토론회에 전원 참석해 생중계로 정책 대결에 나선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KBS가 주관한 대담회는 선관위 규정에 따라 보수진영 조 후보만 초청됐고, 이에 반발한 진보진영 정 후보가 '초청외 후보' 토론회에 불참하면서 4명이 함께하는 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이 될 예정이다.
국회, 국정감사 4일차 일정...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 대상 국회가 11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4일 차 일정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는 오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특히 법사위는 이날 국감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해병대 대령 등도 증인으로 불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이 각각 소관 기관의 운영 상황을 들여다본
한일정상 첫 정상회담... 기존 협력 흐름 계승 공감대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의 공동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셔틀외교를 활발히 진행하면서 양국 국민 간의 교류를 촉진해 나가자고 했다"며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일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 양국 정상의 상대국 방문 등의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부남 “선관위 국민혈세 35억 날려…당선무효 보전금 미회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최근 20여년간 못 받은 각종 선거 보전금은 3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반환 소송 등을 하지 않아 생긴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처럼 선관위의 (직무유기로) 아까운 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환수가 불가능한 선거비용의 현황이 공개된 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8일 선관위가 2004년부터 올 1월까지 정부 세금으로 보전(補塡)해 준 선거비용 가운데 환수(還收)를 할 수 없게 된 금액은 35.3억원이 넘었다. 선관위는 △당선유무 관계없이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 △득표율 10%~15% 미만 후보에겐 선거비용
윤 대통령, 한동훈과 10·16 재보선 후 독대 전망... 시급 현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예정된 재·보궐선거 이후 독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께서 한 대표와 독대 필요성에 대한 참모들의 건의를 며칠 전 수용했다"며 "한 대표가 현재 재보선 지원 유세로 바쁜 만큼 선거 이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시급한 정국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히 야당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슈를 부각하는 것과 관련해 대응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 발부안 의결 ‘공천개입 의혹’에 싸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안이 추진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해당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앞서 행안위는 명태균 씨와 명 씨가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도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당사자들은 자신에 대한 수사 진행 중임을 사유로 불출석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배우자 전관예우 의혹’ 관련 지난 총선 당시 불거진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박 의원이 배우자인 이종근(54·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논란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이를 경찰로 이첩해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