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전진숙 “장기이식 작년 1082건…신장·간 등 이식 올해 247건감소”
잘 알려진 대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 2월부터 8월 사이 장기이식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22.8%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국회 보건위 소속 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장기이식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5대 장기(臟器) 이식 수술은 2024년 8월 현재 83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082건 대비 22.83%인 247건이 줄어들었다. 세분해 보면 콩팥으로도 불린 신장(腎臟) 이식은 2023년 2월부터 8월까지 523건에서 올해엔 398건으로 23.9% 감소했다. 간장(肝臟)의 경우 작년 257건에서 올해 210건으로 18.3%·췌장(膵臟) 16건에서 7건으로 56.25%·심장(心臟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MBC 제재 취소 판결은 아직 1심…전체 판결 봐야한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최근 법원의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고 2심과 대법원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 판결을 보고 말씀드려야 할 사안"이라고 21일,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느냐는 야당 측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여당 측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처분을 옹호하며 "방심위 심의 결과를 정부 기관인 방통위는 의결을 통해 공적 효력을 부여할 뿐, 재심의를 하거나 다르게 의결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그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공감했다.이어 "행정법
-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자 37명 명단 공개... 35명이 법관 출신 검사·교수는 없어
대법원이 올해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37명의 명단을 21일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78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이들로 법관이 35명,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이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고 이를 바탕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심사동의자 명단. ▲ 구회근 기우종 김국현 김대웅 김무신 김성수 김수일 김시철 김종호 김필곤 마용주 박영호 박원규 박진환 박형
-
한동훈-이재명, 조만간 대표 회담 전망... 이재명 제안에 한동훈 화답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여야 대표 회담이 조만간 다시 한 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 측 박정하 비서실장은 21일 "이 대표가 한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고, 한 대표도 민생 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앞서 지난 9월 1일 첫 양자 회담을 갖고 민생 공통 공약 추진 기구 등에 합의한 바 있다.
-
윤 대통령,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 "서민 고통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기존의 치안 활동 방식만 고수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野, 與 반발 속 김건희 여사 국감 동행명령장 발부 처리 강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야당 주도로 진행된 명령장 발부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으나 수적 열세로 제지하지 못했다. 앞서 야당은 이날 대검찰청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김 여사 모녀를 단독 채택한 바 있다.
-
실형 선고 후 해외 도주 회피 누적 1천명 넘어서
징역·금고 등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수감되기 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의 누적 규모가 지난해 6천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해외로 도피한 이들은 작년 1천명을 넘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해 누적 기준 자유형 미집행자는 6천75명이었으며 이 중 국외로 도피한 미집행자의 경우 1천14명을 기록했다. 장동혁 의원은 "형을 선고받고도 국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들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범죄가 우려된다"며 "도주 중인 범죄자들을 적극적으로 검거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도피 수법에 맞춰 형 집행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
-
민주당, 한동훈 윤대통령 회동에... “'김건희 특검 수용' 확답 받아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최소한 윤 대통령으로부터 '김건희 특검 수용'에 대한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 면죄부'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더 이상 거짓 해명을 그만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게 해야 한다"며 "한 대표가 이번에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성과를 못 낸다면 정부와 공멸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윤 대통령-한동훈, 오늘 용산서 면담... 당정관계 현안 등 돌파구 마련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을 갖고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차담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해법, 그리고 이와 관련한 한 대표의 건의 사항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회, 국정감사 3주차 일정 돌입... 법사위 대검찰청 등 9개 상임위 진행
국회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9곳에서 3주차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또 여야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
수도권매립지공사, 15년간 3548억 규모 근거 없는 수의계약..."퇴직자 재취업창구 의혹"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SL공사)가 15년 동안 법적근거가 없는‘수의위탁계약’을 환경부와 SL공사 출신들이 대거 재직 중인 업체와 체결해 온 것이 밝혀졌다. SL공사는 15년 동안 총 3548억 3700만원을 해당 업체에 지급한 것.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천서구을)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SL공사(사장 송병억)가 2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린에너지개발과 불법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퇴직자들을 재취업시키는 등 만연한 환경카르텔을 지적했다.21일 이용우 의원실에 따르면 SL공사는 지난 2010년 1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따라 그린에너지개발와 최초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같은 해 10월에 해당 조항
-
전진숙 “국립의료원 코로나 4년간 손실 1341억…올해도 약400억”
알다시피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 코로나 19를 최일선에서 대응했던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부터 3년간 70.6%였던 평균 병상 가동률이 2020년부터 작년까지 코로나19 시기엔 37.9%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또한 올 8월 말 기준 병상가동률은 40%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병상가동률이 떨어져 당해 연도 세입세출 예산 수립을 위해 산출한 의료수익 예산 대비 손실 규모는 코로나 발생 4년 동안 1341.8억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올
-
與 전 백서위원 “한동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패배 책임 사퇴해야”
국민의힘 총선백서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20일 한동훈 대표가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패배 등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무능함에도 정치적 잔기술만 하는 한 대표는 사퇴해야 한다”며 당 수뇌부와 대변인의 정부 및 영부인 대상 공격, 서울시 교육감 보선의 보수진영 후보 패배, 총선 백서 미발간, 구로구청장 사퇴 등을 이유로 들었다.그는 “총선 패배, 교육감 선거 패배, 구로구청장 사퇴는 당 대표가 수도권을 포기했다는 증거”라며 “한 대표는 수도권 포기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 “김여사 불기소로 檢사망…대통령 탄핵은 개인 의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한 데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검찰을 향한 비난을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20일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사망했다”며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화답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김 사무총장은 “(김 여사 불기소는)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대 사건”이라며 “제대로 된 수사를 방기한 것이 기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심 총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양부남 “700억 투자 한강버스…출퇴근용 아닌 제2 유람선 우려”
서울시 국감에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의 역할보다는 관광 유람선에 머무를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54분 만에 잠실에서 마곡까지 최대 20노트로 운항하는 우월한 대중교통수단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서울시 국감에서 한강버스의 최대 속도는 18노트 이하로 드러나 이미 알려졌던 54분 보다 이삼십 여분 더 걸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15일 최대 20노트로 운항할 수 있다는 오세훈 시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가덕중공업 (한강버스 6척 건조 중인) 대표에게 최대 20노트 속도가 나오는지를 확인키도
-
민홍철 의원 "최근 5년간 이륜차 법규위반 160만 건 이상 발생"
최근 5년간 이륜차 법규위반이 160만 건 이상에 달하고, 사상자는 평균 2만5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9만 7616건으로 사망자가 2358명, 부상자는 12만 5266명에 달했다.연도별로는 ▲‘19년 2만 898건(사망 498명, 부상 2만 6514명) ▲‘20년 2만 1258건(사망 525명, 부상 2만 7348명) ▲‘21년 2만 598건(사망 459명, 부상 2만 6617명) ▲‘22년 1만 8,295건(사망 484명, 부상 2만 3,469명) ▲‘23년 1만 6567건(사망 392명, 부상 2만 1318명) 이었다. 사
-
한동훈 "北 우크라전 참전, 국제사회에 명백한 위협"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9일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규탄했다.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참전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확실한 '군사동맹'임이 확인되었다"고 전했다.이어 한 대표는 "북한 참전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급부로서 핵잠수함 건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 대공미사일 등 핵심 원천기술이 제공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한 대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 온 우리 정부는 우방국과 공조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우리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