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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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여사 특검법’ 세번째 발의... '명태균 의혹'도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검사법을 재차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이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으로 명명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이번 특검법에서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의 수사 범위를 더 넓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도 새로 특검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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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여사 대외활동 중단해야”... 대통령실 인적쇄신 촉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7일 김건희 여사를 향해 대선 당시 약속을 언급하며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했다. 한 대표는 '텃밭'인 부산 금정, 인천 강화를 지켜낸 10·16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는 "나라를 생각해서 너희에게 기회를 한번 줄 테니 '한번 바꿔 봐라'라는 것"이라며 "저희가 용기와 헌신, 정교함으로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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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등 11개 상임위서 국감 진행... 여야 동해유전·도이치 공방 전망
국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해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산업위는 이날 울산에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대왕고래'로 명명된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와 관련된 집중 질의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을 상대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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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이변 없었다 여야 2대2... 서울교육감은 진보진영 승리
10·16 재·보궐선거에서 지역구 4곳 중 여야가 2곳씩 나눠 가지며 예상 밖 이변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선거구중 가장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누르고 승리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진영 집안 싸움으로 펼쳐진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했다. 인천 강화군수 보선과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승리했고 서울시교육감 선거도 진보 진영 후보가 승리를 가져갔다. 여야 모두 이번 재보선에서 무난한 성적을 내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두 리더십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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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에기평 원장 윤충모 낙하산…산하기관장도 충암고 시대”
국회 산자중기위 산하 국정감사에서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 이승재 원장이 尹대통령 동문 모임인 윤충모 출신의 낙하산 인사로 지목하면서 전문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권향엽 의원은 “윤충모는 (윤석열 동문을 사랑하는 충암인 모임) 약자로 2021년 7월에 조직돼 2022년 4월 해체됐다”며 “에기평 이승재 원장은 尹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8회 졸업생으로 윤충모 회비를 납부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권 의원은 “이승재 원장이 한전원자력연료에 재직 중 에기평 원장에 공모했다”며 “지난 8월 30일 정부 인사발령이 나자마자 이틀 뒤인 9월 1일 퇴직하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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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추천권 배제' 담은 ‘상설특검 규칙안’ 운영소위 단독으로 회부
국회 운영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속에서 법안의 상정과 소위 회부를 강행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한데 민주당은 이를 내세워 김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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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통합위, '일자리격차해소특위' 출범... 임금 격차 해소 등 과제 발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특위는 ▲ 임금 격차 해소 ▲ 노동시장 유연성·이동성 제고 ▲ 노동 약자 보호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과제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은 박철성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등 노동 분야 전문가와 학계 인사 등 14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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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더 여민 포럼’, 선거법 토론회 개최... 이재명 대표 엄호·검찰 비판
친명계 모임이 선거법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엄호와 동시에 검찰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 여민 포럼'이 16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몇 가지 쟁점'이라는 주제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야당에 대한 보수 정권의 탄압은 그 모습을 달리해왔지만, 오늘날 정권이 선택한 수단은 검찰"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토론회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발언이 위법적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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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 진성준·김영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김영배 의원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원회는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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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등 5개 상임위 국감... 여야 증인채택 놓고 협상 진행
국회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5곳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기재위 국감에서 여야는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 전망을 놓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각 기관들을 대상으로 질의를 진행한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는 31일, 다음 달 1일 각각 국회·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감 증인명단을 놓고 여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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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초단체 4곳·서울교육감 재보선 본투표.... 부산 금정·전남 영광 등
기초자치단체장(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 4명과 서울시 교육감 1명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16일 오전 6시를 기해 전국 해당 선거구에서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보선 본투표는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2천404곳에서 진행되며 당선자 윤곽은 자정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사전 투표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진행돼 8.98%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이날 최종 투표율은 편차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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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베트남 당서기장 '조기 방한 초청' 친서 전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에게 조기 방한을 초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호진 외교안보특보는 이날 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럼 베트남 당서기장을 예방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 대통령의 친서를 전했다. 럼 당서기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9월 본인의 당서기장 취임 후 첫 통화를 한 데 이어 이번에 특사 파견과 친서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비전을 재차 전달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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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홍콩 ELS 손실…수협 고객 34.4억·고령자 피해 8.8억”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14일 열린 수협중앙회 국감에서 수협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를 예견된 인재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삼석 의원은 “수협은행이 홍콩 H지수를 토대로 2021년에 만기 3년인 고위험성 ELS 상품을 판매했다”며 “하지만 올해 만기 때 홍콩 H지수가 2021년 가입 당시 보다 떨어져 총 226계좌에서 34.4억 원의 손실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수협은행의 조정배상진행률도 76.5%로 은행 평균 81.7% 보다 저조한 편이다”고 덧붙였다. 서삼석 국회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의 ELS 사태로 65세 이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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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신용보증기금·사우회 출자회사…부당 내부거래 의혹”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사우회의 출자회사에 연 36억 규모 용역을 위탁하면서 (연평균 9억원을) 사우회에 배당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퇴직 임직원을 대표·부대표로 재취업시킨 사실이 들통났다. 신용보증기금 신용협동조합은 1985년 (신보공영) 이란 출자회사를 설립해 용역서비스업·인쇄출판사업 등의 위탁업무를 맡겨왔다. 그러던 중 2000년 신협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협중앙회·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주식 처분을 요구받았다. 이헌승 의원은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은 2003년 12월 신용협동조합과 별도 조직 (사우회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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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수산자원공단, 낙하산 이력서에 '좌파·尹 당선 기여' 기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인 수산자원공단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지적했다. 15일 임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그 중 수산자원공단의 상임이사 A씨의 자기소개서에 “좌파 일색인 시민단체의 왜곡된 활동을 보면서 새로운 시민 사회의 성장을 위해...”,“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고 적혀있었다.상임이사 B씨의 자기소개서에는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로 대통령 당선에 나름대로 기여했다”, “호남 최초로 한나라당의 당선은 대단히 역사적인 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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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 국정감사서 '서울디딤돌소득' 긍정적 성과 강조... "약자동행 상생도시 만들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 고용 불안정성, 그리고 여러 사회적 문제와 갈등은 시민의 일상에 큰 무게로 다가오고 있다"며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시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발표된 2차년도 성과평가 결과에서 탈수급가구(8.6%)와 근로소득 증가가구(31.1%) 등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우선 생계·주거·교육 등 취약계층 지원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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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보궐 선거 앞두고 유권자에 ‘정권 심판’ 메시지 내걸고 투표 독려... 재판으로 유세는 불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5일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유권자들을 향해 ‘정권 심판’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내걸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2차 심판의 날이 하루 남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여러분의 손으로 2차 정권 심판을 완성해달라"고 투표를 독려했다. 이 대표는 "저는 오늘 재판 출석의 의무를 다하러 간다"며 이날 지원 유세에는 합류하지 못한다면서 "제가 다 하지 못하는 야당 대표의 역할을 여러분이 대신해 달라. 손이 닿는 모든 연고자를 찾아 투표를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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