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30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을 둘러싼 각종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추경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안도걸 의원은 “지금 글로벌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기술·산업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전환 시기다”라고 진단하며 “우리 경제를 지키고 도약시키기 위해선 재정·경제 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국가는 경제성장에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부도 단순한 조정자가 아니라 ‘위기 해결사’이자 ‘혁신 기업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재정운영도 국가혁신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감행하는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재정적자 관리도 ‘단년도’ 중심에서 벗어나 4~5년에 걸친 ‘경기변동주기’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이형일 제1차관은 “경기변동주기에 맞춰 재정적자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국가재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답변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추경에 대해 “빈혈상태에 빠진 경제를 살리는 긴급수혈이자 내수침체 직격탄을 맞고 질식 상태에 빠진 골목·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인공호흡조치다”며 “단순재정확대가 아닌 경제회복의 기초체력복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요번 추경 관련 일각에서 제기한 △재정포퓰리즘 △재정적자악화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의 4가지 비판을 안도걸 의원은 “작금에 경제 현실을 외면한 억지주장”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 정책이 국가재정의 기초를 무너뜨려 세수기반을 붕괴시켰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작년 조세부담률은 17.6%로 7년 전인 2017년 수준으로 후퇴했다"며 "尹정부 들어 2023년부터 3년간 세수결손분이 97.5조 원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한편 안도걸 의원은 “금번 2차 정부 추경안에서 국세를 10.3조원 감액했지만 보다 보수적으로 전망하면 세수 결손액은 17조 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세수펑크가 발생할 경우 이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정부에도 비상한 세수 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