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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예고... "11월 이재명 선고前 국민 요구 해소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3일 대통령 가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진행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온다"며 "우리는 그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나. 김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면담 과정에서 제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지난 박근혜 정부 이후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이재명 선고’ 앞두고 검찰 비판 수위 연일 높여... ‘검찰독재대책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토론회와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를 비판하는 책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쓴 저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거 편집, 참고인 진술 왜곡 등 악의적인 수사 방식을 동원했다"며 "위증 교사 혐의도 조작해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친명계 ‘더 여민 포럼’은
검찰청 여성 고위공무원 4년째 0명... 서영교 의원, 인사 정책 개선 필요 지적 검찰청 내 1∼2급 고위공무원 중 여성의 숫자가 4년째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3일 공개한 자료에서 검찰청 고위공무원 숫자는 2021년 22명, 2022년 21명, 지난해 21명, 올해 27명 등으로 집계됐으나 여성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작년 전 부처 1∼2급 고위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이 11.0%라는 점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라는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검찰청 고위공무원 중 여성이 4년 동안 0명이라는 점은 충격적"이라며 "여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이런 '유리천장'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여성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별세... 향년 89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2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부의장의 측근은 이날 "이 전 부의장이 그동안 지병을 앓아오다 오늘 눈을 감으셨다"고 전했다. 장례식장은 서울아산병원에 차려졌다.
국민의힘, '김장재료 수급 안정' 민당정 협의회 개최 국민의힘이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아 23일 국회에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는 한국유통인연합회, 대관령원예농업협동조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농가 및 유통업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임오경 의원 "디지털뉴스리포트 2024 한국판 정상 발간"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펴내는 '디지털뉴스리포트 2024'의 한국판을 정상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발간일은 2024년 10월31일로 최근 5년간의 발간일 중 제일 늦다. 재단은 지난 2023년 디지털뉴스리포트 한국판을 발간했지만 MBC 뉴스가 매체별 신뢰도1위가 나온 부분은 아예 싣지 않았고 2024년에도 MBC 뉴스가 1위로 나오자 발간을 유보하며 검토에 들어간 바 있다. 임 의원은 이번 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2년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직원들의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 출장에서 “디지털 뉴스리포트에서 가장 많이 주목 받는 부분은 국가별·언론사 브랜드별 신뢰
국회, 상임위 3곳서 국감 진행... 복지위 연금개혁 중심 여야 공방 전망 국회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 3곳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위는 이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 현안을 중심으로 정부가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까지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부산 초량시장 방문... "더 열심히 일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부산 초량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만남을 갖고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부산 시민과 초량시장 상인 여러분을 직접 뵈니까 여러분들을 더 잘 살게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든다"며 "여러분들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찡하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초량전통시장 소비촉진행사 참여를 통해 시민들의 사진 요청에도 일일이 응하는 등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이어갔다.
박준태 의원, 법원 국감에서 "강력범죄 처벌 미약" 지적 22일, 각급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날, "살인, 성범죄, 마약사범, 촉법소년 범죄 등이 일제히 증가세인데 처벌은 미약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범죄자에 대한 온정주의가 그 원인 중 하나"라며 영월 사건을 소개했다.박 의원은 "190여차례나 흉기로 찔렀고, 시체가 너무 많이 훼손돼서 경찰, 의사, 영안실 담당자 등이 유족에게 '시신을 보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할 정도였음에도 1심 형량이 징역 17년으로 너무 낮았다"고 지적했다.이어 박의원은 "20대 후반인 가해자가 17년 뒤에 출소해도 40대"라며 "젊을수록 교화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친명 ‘더 여민 포럼’ 토론회서 이재명 검찰 수사 비판.. "위법 공소로 사법정의 훼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이 다음 달 25일에 이뤄지는 가운데 친이재명계 모임 토론회가 개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 여민 포럼'은 22일 국회에서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어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더 여민 포럼'은 지난 16일에도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야당 탄압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윤 대통령, 한동훈 인적쇄신 건의에 "누가 어떤 잘못했나 알려주면 조치 판단" 답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면담을 가진 가운데 인적 쇄신 건의와 관련해서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를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2일 윤 대통령이 약 1시간 2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은 정리하는 사람이다. 한 대표도 나를 잘 알지 않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면담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참모들을 인적 쇄신하고, 김 여사가 자신과 관련된 의혹 규명에 적극 협조해줄 것과 대외 활동을 잠정 중단해줄 것 등 '3대 요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국회, 11개 상임위 국감 진행... '이재명 재판' 관련 여야 공방 예고 국회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에선 이 대표의 연이은 재판과 관련해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윤 대통령, 어제 한동훈 면담 직후 추경호 불러 연이어 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를 면담한 가운데 추경호 원내대표와 연이어 회동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후 '어제 한 대표 면담 직후 윤 대통령과 따로 만났느냐'는 질문에 "연락이 있어서 잠시 들렀다"며 "저를 위해 있던 자리가 아니고 만찬은 동료 의원들과 여의도에서 했다"고 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와의 면담 얘기가 나왔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한동훈, '군수 보궐선거 당선' 지역 방문해 감사 인사... 첫날 강화군 방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10·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인천 강화군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강화 풍물시장에서 박용철 강화군수와 함께 시민들에게 당선 감사 인사를 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박 군수는 50.97% 득표율로 당선됐다.
임오경 의원, 광명남초·광일초 국비 7억 7600만원 확정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광명남초 교실환경개선에 3억 3000만원, 광일초 노후교실 환경개선에 4억 46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국비)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광명남초는 바닥교체 1166.4㎡(18실), 복도중창교체 20실, 출입문교체 4실 규모의 환경개선이 이뤄지고 광일초는 바닥교체 1584㎡, 복도중창교체 28.5실, 출입문교체 2.5실에 대한 환경개선이 이뤄질 계획이다. 두 학교 모두 2025년 10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5년 착공, 202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특별교부금 지원을 통한 교실바닥 및 출입문 교체 공사로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인근 개발지역 학교들과의 균형적인 시
한국전파진흥원, 어선 부실검사 지적에 '무더기' 솜방망이 처벌 논란 선박무선국 검사 수수료로 최근 4년간 총 60억원의 수입을 챙기고 있는 과기부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전파진흥원)이 부실한 검사와 솜방망이 징계 등으로 총체적 부실 논란을 사고 있다. ▲선박국 검사대상 누락 ▲부실 검사 시행 ▲업무점검 소홀 ▲통신보안교육 관리 소홀 등 행정규칙을 위반한 해당 책임자 및 관계자 59명에 특별교육 실시로 징계절차를 마무리한 것. 전파진흥원의 방만한 업무추진 방식에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이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어선 안전관리 실태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22일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에 따르면 한국전파진
이헌승 “대부업에 내몰린 저신용자…대출절벽 정부가 나서야”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 신용 대출의 고신용자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제1금융권(은행) 개인 신용 신규 대출은 전체 대출액 1059.5조원 가운데 72.9%인 772.3조원이 신용평점 상위 50% 고신용자 이었다. 상위 50% 고신용자의 계좌당 평균 대출액은 6177만원으로 하위 50% 중저신용자 평균 대출액 1660만원보다 3.72배 많았다. 또한 제2금융권 (은행 제외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 총 대출액 944.9조원 가운데 49.39%인 466.7조원이 고신용자에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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