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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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민주당 악법 폭주...이재명 방탄 발악에 불과"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이 회부되자 "모두가 민생을 망치고 헌법에 반하는 악법"이라며 "이재명 방탄의 발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악법독주로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강 의원은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여권의 추천권을 박탈시켜, 야권이 사실상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는 내용"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과 행정부의 수사·기소권을 침해함으로써, 삼권분립 원칙을 형해화하는 명백한 위헌이다. 사법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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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서울성모병원 방문 간담회... 이른둥이 지원책 강화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이 병원에서 지난 9월 국내 최초 자연 임신으로 다섯쌍둥이를 낳은 김준영·사공혜란씨 부부 등 이른둥이 부모, 병원 의료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른둥이 출산과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다섯쌍둥이 아기들을 보니 정말 오밀조밀하고 예쁘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 2.3㎏ 미숙아로 태어나 아이를 보는 마음이 더욱 각별했다"고 말했다. 이른둥이는 과거 미숙아라는 용어를 대채한 말로 임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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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추진' 관련 검사 집단반발 움직임 비판... "헌법위반 정치행위 징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검사 탄핵소추 추진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자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사법 정의 실현 및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 반발은 검찰이 안하무인의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치 행위이자 집단 행위"라고 밝혔다. 사검독위는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 행위와 집단 행위를 금지한다"며 "검찰총장은 이들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당장 수사하고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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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게시판 논란’ 갈등... 친윤계 한 대표 향해 연일 ‘쓴소리’ vs "소모적 논쟁 그만"
국민의힘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연뉴스에 따르면 친윤(윤석열)계인 권성동 의원은 28일 보수 진영 외곽조직인 '새로운미래준비위원회'의 정기세미나 강연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를 공개 비판했다. 권 의원은 "한 대표나 그 가족 명의로 1천건에 가까운 의견이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당심이 왜곡된다"며 "가족이 글을 올렸는지, 제삼자가 가족 이름으로 올렸냐를 알려달란 것이지,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민전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한 대표와 공개 충돌을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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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홍 전 방사청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경찰 구속영장 청구... 법원 내일 영장심사
경찰이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왕 전 청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2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고 밝혔다. 왕 전 청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2020년 방사청장 자리에서 퇴직해 한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때 컨설팅 명목으로 활동하면서 특정 업체로부터 방사청과의 알선을 대가로 주식 거래 등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정황을 경찰은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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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양곡법 상정... 여야 충돌 예상
국회가 28일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규칙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두 안건은 모두 전날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야당의 전원 찬성 표결로 가결된 상태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에서 두 안건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이들 안건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반대 토론,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등을 통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다. 다만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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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반지하 지하층 면적…지상층 연면적에 포함”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27일 침수 등 재해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건축법·소규모주택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각각 내놓았다. 이른바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이다. 지난 7월 염태영 국회의원은 경기도와 함께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를 열고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그때 토론회에선 반지하 주택 정비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반지하 세입자 등에게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에 염태영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엔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택 철거 및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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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투자업계 주식시장 활성화 간담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투자업계 관계자들과 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유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중도·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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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한국을 실무 방문한 에드가르스 링케비치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양국의 실질 협력과 지역·국제 무대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라트비아는 발트해 연안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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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공직선거법 위반시 반환 선거비용 회피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시 반환해야할 선거비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에 대해 합당, 분당 등의 편법으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된다"며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가운데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와 연관 내용을 개정안에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정당을 합당하거나 분당하는 경우에도 신설·존속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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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명태균 의혹’ 관련 '쪼개기 고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각종 사안과 관련해 이른 바 '쪼개기 고발'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당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 의원)이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다양한 법으로 의혹을 쪼개서 단계적인 법적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장 28일부터 내달 5일께까지 약 1주일간 고발 처리를 순차 진행할 것이라고 황 대변인은 설명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까지 고발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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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 단일대오 자신... “흔들림 없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 전망과 관련해 단일대오를 자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 재표결이 다음 달 10일로 미뤄지는 상황에서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소한 (저와) 대화를 나누는 의원들은 (특검법 반대) 단일대오에 지금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또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집단 기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투표 방식과 관련해선 아무것도 정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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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추진 양곡법 개정 거부권 거론 송미령 장관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시사한 것을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지 맘대로 거부권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참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정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은 과거 거의 다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 민주당이 개정한다고 하니까 다 반대로 돌아서고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다. 왜 과거에는 설레발을 치고 생색을 냈나"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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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 내달 10일 합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세 번째 특검법은 오는 28일 재표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양당은 재표결에 대비할 내부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점을 늦췄다. 앞서 28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고 다음 달 2일과 4일에도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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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출범... 기후변화·AI 대응 정책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에서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래거버넌스위원회는 이재명 대표를 위원장으로 꾸려지며 기후변화, 인공지능(AI), 위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석학 및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거버넌스위원회 출범식에 앞서 서울 시내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고교 무상교육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며 민생·경제 행보를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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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 격차해소특위 '정년연장 토론회' 참석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7일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해 정년연장을 둘러싼 학계의 찬반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 간사를 맡은 김소희 의원을 비롯해 특위 소속 김형동·조은희·김상욱·김소희·최수진 의원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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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특사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예방... 무기지원 요청 전망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특사단이 이르면 27일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더불어 우리 정부의 무기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파병과 관련해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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