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국회, 오늘 예산안 법정시한 본회의... 감사원장·검사 탄핵안 보고 등 여야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가운데 감액예산을 놓고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날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 강행 움직임에 맞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한 이날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한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與 “野, 재해대책 예비비도 들어내…나라 끝장내려하나?”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민생 포기'라고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상수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과 감사원의 감사 능력을 시원하게 날려 버리는 특활비 전액 삭감을 선택했다”며 “의료대란이 더 심해지도록 전공의 지원 예산은 1000억원 깎아줬다. 우크라이나 개발 원조는 반으로 줄여 러시아를 기쁘게 했다”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자신들이 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포기하고 정부에 타격을 주고 러시아와 중국, 북한 레드팀을 기쁘게 해줄 길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김은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폭설
이재명 “예산 증액 필요땐 정부가 수정안 내면 협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경북 안동의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대구·경북 통합문제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원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특히 이 대표는 이 지사가 이번에 APEC 지원예산 증액에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제가 챙겨보겠다”며 이후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협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앞서 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먼저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국회에서 감액안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고, 이
박찬대 “감액 예산안,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1000억원 규모의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심사를 이어왔다”고 말했다.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RE100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AI(인공지능)·반도체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정준호 의원, 재개발 불법 홍보 근절 등…과잉경쟁 방지법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북구갑) 국회의원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불법적 과잉경쟁을 방지하는 내용의 (도시·주거 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흔히 도시정비 사업인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많은 이권이 있어 조합설립과 업체선정 등에 불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서울 중구청은 신당10구역 재개발 이권을 놓고 불법 홍보한 시공사 처분을 권고하기도 했다. 현행법은 시공사 선정 시 비리를 막기 위해 합동설명회 이외에 개별홍보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렇지만 위반했을 때 법적 제재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신고센터도 지자체 재량으로 설치하고
오세훈, 동덕여대 시위에 "공공이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덕여대에서 발생한 남녀공학 전환 논의 반대 시위에 따른 피해를 두고 "공공이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튜브 오세훈TV 채널을 통해 오 시장은 지난 27일 광운대학교 총학생회 초청 특별강연에서 '동덕여대 시위 피해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느냐'라는 학생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오 시장은 "폭력적인 형태로 인해서 학교 기물 파손이 발생한 것"이라며 "법적으로는 손괴죄"라며 "한 마디로 법 위반으로, 원인제공을 한 분들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주철현 의원, 투표 권유 위한…교통편의제공 허용법안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여수시갑) 국회의원은 28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지자체의 적극행정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장려하는 (형법) 그리고 투표참여를 촉진키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철현 의원이 내놓은 (형법) 개정안엔 지자체 인허가를 받은 기업체 등이 공익을 위해 공공기관·공익법인 등에 편의시설이나 물품을 후원하는 등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 골자로 반영됐다. 현행 형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수하기 위해 정당한 인허가 조건으로 복지나 편의 시설을 이전받는 등의 기업 사회공헌활동도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김선교 “품종개량·스마트팜 확대로…우리농업 성장동력 찾아야”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 안정화 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여기엔 농식품부(장관 송미령)·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aT공사(사장 홍문표) 등이 공동 주관했다. 이번 공청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의 심각한 위기를 함께 인식하고 농산물 수급 관리 방안 등의 방법을 찾고자 농업 분야 (기관·단체·학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호응 속에 개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표는 4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박정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부장의 원예작물 신품종의 新생산·소비 경로구축방안 △손재용 국립농업과학원 과장의 CA 저장기술 활용
민주당 '검사탄핵' '고발계획' 움직임에 검사 반발 확산... 중앙지검 부부장 전원 참여 입장문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과 관련해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은 전원은 29일 "탄핵 소추 방침을 재고해달라"며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렸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라며 "탄핵 소추는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검찰 간부들의 집단 성명을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행위"라며 '고발 계획'까지 거론하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검사 측도 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
이재명, 트럼프 정부 ‘북미대화’ 가능성에 정부 대응책 마련 촉구... "코리아패싱 없게 전략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트럼프 신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대해 정부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한다고 보도되는 등 북미 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상황에 발 맞추고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정교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계파 갈등 속 '김여사 특검' 연계설까지 거론 국민의힘에서 29일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범위마저 넓히는 양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친한(한동훈)계의 이탈표 가능성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친윤(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비한계로 분류되는 조정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당원 게시판 논쟁을 앞으로 있을 김여사 특검에 연결한다는 고민을 한다면 그건 여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라고 말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특검 통과는 정권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갖다 바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YTN 라
野의원들,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특검 수사요구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조국혁신당 황운하,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9일 검찰 특수활동비의 오남용과 자료 폐기, 정보은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공동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특활비를 기밀 수사와 상관 없이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검찰총장 등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한편, 정치 수사의 격려금으로 사용한 흔적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립적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검찰 수뇌부부터 시작되는 의혹을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며 "법치주의를 부활시키려면 법 위에 군림하며 국민을 법 기술로 옭아매는 검찰 독재의
북한, 쓰레기풍선 또 40여개 날려보내... 경기·수도권에 낙하 확인 북한이 지난 28일 밤부터 29일 새벽까지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약 40개를 부양해 수도권 지역에서 약 30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참은 "확인된 내용물은 대남 전단 등이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이번까지 32차례에 걸쳐 풍선을 살포해 오물, 쓰레기, 전단 등을 뿌리고 있다.
국회, 예결위 활동 종료 하루 앞... 예산안 법정시한 넘기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2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가운데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다음 달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맞추기 위해 전날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하는 일정에 합의한 바 있다. 국회법상 예결위의 활동 기한은 30일까지인 만큼 29일은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마지노선이다. 기한 내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달 2일 본회의로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 경우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
한동훈, 청년 정책콘서트 참석... '연금 개혁·정년 연장' 논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 등과 관련해 청년들과의 만남을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리는 '청년의 목소리로 그리는 대한민국의 내일 정책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계속 고용' 정책을 두고 청년 대표들과 의견을 교환한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통합위원회,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청년 대표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전진숙, 부당하게 가해자 옹호하는…변호사 홍보규제 법안발의 국회 보건위·여가위 소속 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28일 성범죄 사건 등에서 나타나는 부적절한 광고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달 여가위 국감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 부적당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최근 5년 성범죄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이 6만8374명에 달하는 가운데 형사 전문 변호사가 급격히 늘면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법무법인 등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 또는 부당한 기대
임오경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교원들의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는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교육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임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교권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의 학생

191 192 193 194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