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한동훈, 강화군수 보선 지원 유세... 현장서 지도부 회의 개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인천을 방문해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 박용철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지원 유세에 앞서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27일에도 강화군을 찾아 박 후보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국회, 국정감사 3일차... 행안위 등 9개 상임위 진행 국회는 10일 행정안전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3일 차 국정 감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안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개입 의혹에 대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기획재정위의, 국방위, 환경노동위의 등에서 현안을 다룬다.
윤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이시바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하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1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그동안 이시바 총리의 아세안 회의 참석을 전제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날 개최 사실을 확정 발표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일 취임하며 윤 대통령이 축하 통화를 전한바 있다.
권향엽 “여수산단 연6조 국세징수…이순신대교 수리는 지방 몫” 더불어민주당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정부에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산단 국가지원법인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해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그런데 널리 알려진 대로 국가산업단지는 중앙정부가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된 국가산단의 유지보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이에 개정안엔 국가예산범위 내에서 해당 기반시
김상훈 의원, 하도급거래 기술유용…행위 금지·예방法 추진한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관련행위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法은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유용 행위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는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법원 손해배상 판결) 등이 나온 후에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어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의 구제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
유상범 “IT강국 토대로…법률AI시장 강국 되도록 기여하겠다” 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의 고도화·세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지원 기반 마련 내용의 (법령정보 관리·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개정안은 AI 시대에 발맞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를 법률에 명시함은 물론 현행법 (법령관련정보) 범위에 법원 판례를 추가함으로써 정보 수집·제공의 근거를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해 생성형 AI가 사안에 맞는 판례까지 분석·제공하여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한층 편리하게 법령 정보를 제공 받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고동진 의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4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및 한국어 위탁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 포함)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 학생의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다문화가족 학부모와의 소통의 어려움 등
허종식 의원 "인천 5개 발전소, 5년간 온배수 301억톤 인천 앞바다 배출"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등 인천 지역 5개 발전사가 인천 앞바다에 연평균 65억톤의 온배수를 배출,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른 해양생태계 교란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남동발전이 영흥화력발전 가동에 따른 어업피해조사를 처음으로 진행, 약 45억원의 보상금을 어민들에게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 지역 4개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인 포스코에너지로부터 받은 ‘온배수 배출 현황’에 따르면, 이들 5개 발전소에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온배수 301억톤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65억톤에 달한다. 당초 연평균 70억톤의 온배수
유동수 “개별주주 보호의무 강화로…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 그동안 상법 전문가들로부터 우리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오랫동안 지적받았던 주주 보호 미흡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사에게 주주 이익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를 감안해 건전한 기업경영을 하도록 책임을 부여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달 24일 시행된 민주당 정책위원회 토론회에서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해 당론 추진 법안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주주에 대해선 충실의무를 부과하
김선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2449억…기업기금 2.74조와 대조적” 2015년 FTA 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기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조성키로 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8년간 조성 금액은 2449.1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8년 동안 목표 8000억원 대비 기껏해야 30.61%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134개 공공기관에서 1495.1억원을 모았다. 여기에 208개사 민간기업이 946.6억원을 거뒀고 개인·단체가 7.4억원을 보탰다. 그런데 조성 금액 2449.1억원 중 61.05%를 공공기관이
검찰, 민주당 진선미 의원 지난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상대 후보가 제기한 소속 상임위원회 연관 주식 보유 의혹을 부인했다가 고발당한 것과 관련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진선미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전주혜 전 의원은 토론회에서 진 의원이 2016∼2019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직무 관련성이 있는 비상장사 주식을 위법하게 보유했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는데 진 의원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가 고발당했다. 진 의원은 검찰
특허청 퇴직자 관련 기관 재취업 관행 여전... 공정성 카르텔 우려 최근 5년간 특허청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특허청 퇴직자가 9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무소속 김종민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특허청의 특허·상표·디자인 등 선행기술 조사 전문기관에 재취업한 특허청 퇴직자가 94명에 달했다. 특허청 퇴직자 재취업 관행은 공정성 훼손과 이해충돌을 이유로 2015년부터 매년 국정감사 때 지적받아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심지어 특허청 출신이 대표인 특허청 선행기술 조사기관도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특허청의 '특피아 카르텔'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말했
민주당, ‘김여사 의혹’ 관련 상설특검법 병행 추진... 與 추천 배제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 추진에 나서기로 당론 차원으로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 여사 특검 등) 개별특검은 별도로 추진하고 상설특검은 병행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지난 총선 '재산 신고 누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 이병진 의원 기소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 신고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전했다.. 앞서 이 의원은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을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힘 평택시병 후보였던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정부, 구글에 첫 시정 권고... 법 위반 아니지만 '먹통' 방지책 미흡 수준 구글이 이른바 '먹통' 방지 대책 미흡으로 정부로부터 첫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7일 구글의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한 뒤 8월 중순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 권고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과기정통부가 정한 자체 기준에는 미흡하다는 의미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을 최신화하고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시정을 완료 후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 등 10개 상임위 대상 진행... ‘이재명·김건희’ 등 현안 공방 전망 국회는 8일 2일 차 국정감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감은 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는 각종 혐의에 대한 재판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전망된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경위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장관차 '당근 매물' 무단 등록·기밀문건 공개 민주·조국당 의원 법적 조치 대응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장관 관용차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리고 외교부 기밀 문건을 공개한 것 등에 대해 법적 조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장관 관용차를 본인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리는가 하면, 외교통일위원회에선 보안 규정을 어기고 외교부 기밀문건을 제멋대로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명백히 위법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 대상 국감에서 자신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당근마켓'에 매물로 등록했다는

201 202 203 204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