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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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 ‘계엄특검법’ 내용 비판... "합의 못하면 다수결 결론"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여당과의 '내란 특검법'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여당이 마련한 '계엄 특검법' 내용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발의하겠다는 특검법은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민주당은 오늘 중에 꼭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맹탕 내란 특검법을 고집하는 국민의힘 의도는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특검 거부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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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관련 공수처 비판... "법치 유린, 범법 백화점"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절차적 흠결이 가득한 공수처의 수사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수사기관이 정치 논리를 앞세워 법치 유린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 시한인 이날 오후 9시5분 이전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가운데 또 다시 관할 법원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가 이번에도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법원인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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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법적 절차 백악관 지지’ 관련 "이번 위기 겪으며 한미동맹 더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백악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한 것을 언급하며 한미공조 강화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미국은 한국 국민을 굳건히 지지한다. 우리는 법의 지배(법치)에 관한 한미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으며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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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중대본 회의 주재...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 내주 가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사후 지원 방안책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결정된 사항, 유가족 요청 사항 등을 철저히 챙기고 유가족에게 필요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살피겠다"며 "다음 주(20일)부터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전남·광주)·공공기관까지 3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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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 석동현 "법원 판단 존중... 구속영장 청구 대비에 최선"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것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일단 수용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석 변호사는 17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공수처에 엄연히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는데 변호인단이 그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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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 3일차 조사 불응 방침...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수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3일차인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조사 요구에도 불응방침을 고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조사 불응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 시한 종료가 임박한 것으로 고려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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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사 불응' 윤 대통령에 재조사 통보... 체포적부심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 체포적부심사에서 석방 청구가 기각된 윤석열 대통령을 17일 오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 측에 이 같은 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 통보에 불응한 만큼 이날 조사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집행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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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앞두고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 협의
여야가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 처리를 위한 협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오전 회동한다. 여야는 각각 '비상계엄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독자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인데 특검 수사 대상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안 도출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야당 내부에서 조속한 특검 출범이 우선이라는 기류도 흐르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수사 대상을 조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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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스팀달러 제2의 테라·루나 폭락사태 우려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스테이블 코인 보유현황에 따르면 현재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총18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테라-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점유율 1위인 업비트에만 유일하게 스팀달러(KRW마켓·BTC마켓)와 하이브달러(BTC마켓) 2개 코인이 상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국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피 시작 22개월 만에 최근 미국 송환이 결정되면서 중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다. 그런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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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올해 입법고시 총13명…행정6명·재경6명·사서1명 뽑는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금년도 제41회 입법고시 시행계획을 16일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올 입법고시엔 일반행정직 6명·재경직 6명·사서직 1명 등 총 13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잘 알려진 대로 최종합격자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의 신임관리자과정을 거쳐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 동안 국회채용시스템을 이용해 원서를 접수받는다.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은 2월 22일 토요일에 치른다. 제2차 논술형 필기시험은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제3차 면접시험은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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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회장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신임 회장을 접견했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어제 대통령 체포까지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새삼 다시 느꼈다"며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민주권의 원칙을 몸소 보여주신 국민들께 다시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한국법학교수회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보류하는 것은 심각한 위헌이라는 시국성명을 발표했는데, 대한민국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여러 차례 의견을 피력한 교수회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치하했다.아울러 우 의장은 "더 이상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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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수처 2차 조사도 불출석... 공수처 강제조사 대신 체포적부심사 대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6일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전날 10시간여에 걸친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채 조사를 마쳤다. 이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권을 위반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공수처는 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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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파출소' 해킹시도 고발 대응... “법적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가짜뉴스 신고 온라인 플랫폼인 '민주파출소'에 대한 해킹 공격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이날 "지난 14일 오후 6시께 자동화된 공격 도구를 사용해 민주파출소 데이터베이스를 탈취하려고 했던 사이버 테러가 있었다"고 말했다. 감시단은 "이번 악의적 해킹 시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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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명태균 인사청탁’ 관련 의혹 녹취 공개... “보수 유튜버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보수 유튜버의 부탁을 받고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녹취파일에서 명 씨는 2021년 8월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어제 고 박사(가) 여의도연구원, '거기 자기 좀 부탁한다' 해서 자문위원 해서 몇 가지, 한 10명 이야기해서 해주고"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통화에서 명태균은 고성국(고 박사)으로부터 여의도연구원 인사청탁이 있었고 자신이 들어줬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고 씨는 이와 관련 일체의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는다고 지인이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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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계엄특검법' 발의 당론 합의... "야당 법보다 차악이 낫다"
국민의힘은 16일 자체적으로 준비한 '계엄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비상계엄 특검법을 여당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하지 못하거나 수사를 해태할 때만 특검을 도입하는 게 원칙"이라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어서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려 한다"며 "최악의 (야당) 법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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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변호인단 확충... 노무현 탄핵 방어 조대현·'멘토' 정상명 합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조대현(73·연수원 7기) 전 헌법재판관, 정상명(74) 전 검찰총장이 합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대현·정상명 변호사를 비롯해 김홍일·송해은·송진호·이동찬 변호사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16일 헌재에 선임계를 추가로 제출했다. 조대현 변호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200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다. 1년 남짓 변호사 생활을 했는데 이 기간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참여해 방어한 바 있다. 정상명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린다. 법무부 차관, 대구고검장, 대검 차장 등을 거쳐 2005∼2007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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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검·추경 與 참여 촉구... "밤새워서라도 협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6일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 처리를 위한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여당과 특검법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은폐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는 인멸되고 증언은 오염된다"며 여당의 특검법 처리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된 만큼 이제 국회도 내란이 촉발한 국가적 혼란을 안정시키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추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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