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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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G20 정상회의 일정 돌입... 개최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도착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행사 개최지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글로벌 기아 빈곤퇴치 연합 출범식'에 참석해 기아와 빈곤 퇴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밝히고 19일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기후 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을 제안하고, 건설적 기여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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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외국계 유한책임회사…외부감사 법망 피해 왔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기업들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을 통한 외부감사 회피 꼼수를 막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회계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해 놓고 있다.이른바 2017년도에 개정된 ‘新외감법’은 주식회사와 함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유한회사의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생산을 이끌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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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6·25 물자지원국 페루서 韓기업 건조함정 명판 서명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저와 대한민국 국민은 페루를 고마운 친구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힙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페루 수도 리마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언론 발표에서 “지난 1950년 한반도에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외교 관계를 맺기도 전인 페루는 주저하지 않고 전쟁 물자를 지원해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중남미 방문지로 핵심 우방국인 페루를 찾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1963년 공식 수교 이후 지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다방면에서 견고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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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경실련 발표 22대 국회…국감 우수의원 뽑혔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민주당 정진욱 (광주동남갑) 국회의원이 13일 경실련이 발표한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지난 12일 역대급 정쟁으로 치달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민생 현안에 집중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국감에 힘쓴 정진욱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국감 우수의원을 뽑아 정했다. 경실련은 정진욱 의원 선정 이유에 대해 “재벌개혁 분야에서 재벌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산업 공동화 문제를 꼬집으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은 점을 높게 평가했다”며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의 RE100(renewable energy 100%) 대응이 부족한 점과 배달앱 불공정 과제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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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광주도시철도 예산…522억 늘려 사업지연 우려 해소
202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관련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돼 (광주도시철도)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보인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정준호 (광주북구갑) 국회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 예산안 심사 결과 광주도시철도 1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 사업과 2호선 건설 사업비로 총 522억 원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정준호 의원은 “올 국감 종합 질의에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의 7·10공구가 다섯 차례나 유찰돼 사업 지연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어 추가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혀 말했다. 이어 “광주시민의 기대와 교통 편의를 고려해 추가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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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국회도서관 카페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 기념식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국회도서관 카페에서 열린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친환경 국회 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민적으로 이용이 활발한 국회도서관 카페에서 진행됐다.우 의장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무색해진 '수능 한파'에서 보듯, 이제 우리는 일상에서 기후위기를 실감하고 있다"며 "심각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오늘 행사로 '기후 국회'로 또 한걸음을 내딛는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국회 1회용품 감축 계획'도 발표했다. 이는 △ 2026년까지 국회 내 카페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전면 도입, △ 위원회 회의장 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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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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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온라인플랫폼 공정법’ 추진... “배달앱 상생 협의는 반쪽짜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협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반쪽짜리 협의가 됐다"며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추진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율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혁신의 결과 독점상황이 되고 이 독점을 이용해서 횡포를 부리면 시장을 망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당력을 집중해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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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트럼프측, '취임까지 정상회동 어렵다'“... 별도 협의 지속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사전 회동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현지시간) 이와 관련 "트럼프 당선인 측이 '해외 정상과의 회동이나 만남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공식적으로 모든 나라의 대사관에 설명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의 많은 우방국이 사전 회동의 가능성을 타진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5박 8일의 일정을 마치고 예정대로 돌아오는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정책문제, 정상 간 스킨십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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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민주당 상법개정 추진 반대 의사... "무리한 입법"
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주주는 물론이고 소액주주,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서로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이사가 어떻게 모두 보호할 수 있겠나"라고 "무리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우리 기업이 헤지펀드 등 경영권 탈취 싸움에 노출될 때 결과적으로 소액주주들의 이익도 침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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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페루 도착... APEC 정상회의 일정 돌입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수도 리마에 도착해 일정을 시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5일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내년 APEC 의장국 정상으로서 연설한 뒤 '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 'CEO 서밋'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3국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리마에서 3박 4일간 APEC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뒤 1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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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정상회의 개최... 백악관 “3국 협력 사무국 설립”
페루 리마에서 15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개최 예정인 가운데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이 발표될 것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1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페루행 기내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나올 주된 결과물의 하나로 3국 협력 사무국 설치를 언급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3국 협력의 제도적 틀을 구축함으로써 한미일 협력이 계속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 3국 협력 사무국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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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에 계파 갈등 확산 우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을 둘러싸고 계파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의 이름으로 비방글이 올라온 것을 놓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는 14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설전이 일어났다. 친윤계는 당무감사 등 당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친한계는 당원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맞선 것. 친한계인 서범수 사무총장은 의총에서 익명 게시판인 당원 게시판에서 작성자가 노출된 사태가 시스템 오류로 발생했고, 시스템을 개편·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친윤계인 강승규 의원은 "(당원) 명의도용 또는 해킹 등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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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명 1심 선고’... 野 의원·지지자 등 법원 앞 집결해 장외 여론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15일) 오후 2시 내려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와 당내 기구인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지는 서울중앙지법 앞에 집결한다. 또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이 대표 지지자 및 친야 성향 유튜버들도 합류해 장외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 행보는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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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산림보호법…국회 본회의 문턱 넘었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이 대표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2018년부터 나무와 같은 수목을 병해충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을 제공하는 수목진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입된 지 5년이 됐지만 현장에선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수목진료 관련 산업의 이해관계자들 의견수렴 및 건의사항을 토대로 발의한 법안이었다. 주요 내용은 △수목진료 담당 특수법인 한국나무의사협회 업무대상 명문화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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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 내년 초 양극화 해소 종합 대책 직접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초 양극화 해소 종합 대책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조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연두에 대통령께서 직접 양극화 대책을 발표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전반기가 시장경제를 회복하고 경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기초 위에서 양극화 이슈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잡고 교육·소득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 대책 마련을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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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여야 장외 설전 긴장감 고조... 與 "본인 방탄 위해 무법천지" 野 “무죄 탄원 집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장외 설전을 펼치며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4일 이 대표를 향해 "본인의 범죄 방탄을 위해 무법천지의 사회적 대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원을 토해내야 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무죄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판결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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