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자마자 추경 심사 일정을 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공지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예결위원장이 선출되고 각 당의 예결위원이 정해졌으면 위원장은 예결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간사부터 선출하고, 선출된 간사들과 협의해 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 국회법과 관례에 맞는 것”이라며 “한 위원장의 추경 일정 공지는 국회법과 국회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 횡포”라고 비판했다.
또 “종합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졸속”이라며 “지난 4월 12조2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 때도 정책질의는 이틀간 실시했다. 1차 추경의 두 배가 넘는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심의하면서 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질의는) 최소한 이틀은 보장돼야 한다”며 “하루 만에 예결위 질의를 마치는 건 국회의 심사권 박탈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와 충분히 상의해서 행동 지침을 정하겠다. 보이콧부터, (회의에) 들어가서 정책 질의를 하고 항의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예결위는 오는 30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내달 1일 예산소위 가동, 내달 3일 추경안 심사·의결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추경안 심사 일정을 공지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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