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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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 경축 사절 대표로 참석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현지시간) 열리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 정부 경축 사절 대표로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오는 19∼21일 1박 3일간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18일 총리실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한 총리의 방문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새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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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與 후보 재보궐 낙선지 전남 곡성 방문 민심 청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8일 군수 재선거에서 후보를 냈으나 낙선한 전남 곡성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한 대표는 곡성5일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호남 민심 청취에 나선다. 지난 16일 열린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국민의힘 최봉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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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등 상임위 11곳 국감... 여야 김여사·이재명 공방 계속
국회는 18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는 국회에서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감사를 한다. 여야는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방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해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연루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서도 난타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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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방한 외국인들,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만족도 식도락 관광보다 높아"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한국관광연구원 <2023 외래관광객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한 여행객의 한국 여행 주요 활동 중에서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과 ‘박물관·전시관 관람’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2023 외래관광객 조사>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전인 2019년도의 방한 여행객들의 주요 참여 활동 순위는 쇼핑 92.5%, 식도락관광 76.8%, 자연경관 감상 59.5%,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45.3%, 박물관·전시관 관람 22.6%순이었다. 엔데믹이 본격화 된 2023년에는 쇼핑 78.3%, 식도락 관광 73.2%, 자연경관 감상 51%,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40.4%, 박물관·전시관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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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신협441·수협66·산림84·농협154개…총745개 조합 적자”
지역경제를 떠받쳐온 상호금융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4대 상호금융사의 단위조합 2208개 중 745개가 적자라고 14일 밝혔다. 글자 그대로 상호금융 3곳 가운데 1곳은 지출이 수입을 초과했단 것으로 읽힌다. 그 가운데서도 적자율이 가장 높은 곳은 수협(水協)이었다. (수협은) 전국 90개 조합 중 73.34%나 되는 66곳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어 산림조합·신협·농협 순이었다. (산림조합은) 141개 단위조합 중 84개·59.58%가 마이너스였다. (신협도)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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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바르게살기운동 대회 참석... 4대 개혁 완수 다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된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2년 연속으로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많은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질서·화합의 3대 정신을 실천하는 국민운동단체로 1989년에 설립돼 올해로 출범 35주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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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5·18 손해배상 위자료 ‘법원마다 격차’ 지적... 광주지법 2~4배 차이 보여 관련 논의 진행키로
5·18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법원마다 위자료 액수가 격차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전·광주고법, 특허법원 등 10개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원마다 민사소송 위자료 인정 액수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은 5·18 유공자 손배 위자료를 9천만원 인정하는데, 광주지법은 2천300만원 정도만 지급해 법원마다 2~4배 차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호소가 있다"며 "광주지법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고 질의했고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은 "개별사건 위자료 액수에 대해 답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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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6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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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술보호 법령 강화... 특허빅데이터 활용 등 대응방안 마련
정부가 특허빅데이터 활용과 기술보호 법령 강화책을 마련해 주기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출 방지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허청은 1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 방안'이 핵심 안건으로 상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특허빅데이터 분석으로 기술유출을 포착해 방첩기관과 공유하고, 즉각 수사로 연계하는 등 선제적인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한다. 고도화되고 있는 기술유출 수법에 맞서 다양한 행위에 대한 핀셋 대응이 가능하도록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세밀하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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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보선에도 등장한 '노인 실어 나르기' 논란... 경찰 신고 접수 후 조사
10·16 재보선 투표 기간 '노인 유권자 실어 나르기' 신고가 경찰에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강화경찰서는 강화군수 보궐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전날 불법 투표 의심 신고 4건이 잇따라 경찰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11일에도 강화군 송해면과 양도면 등지에서 유사한 신고 12건이 경찰에 접수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유권자 실어 나르기'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만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차량번호를 확인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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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법재판관 3인 퇴임 공백에 “여야 한명씩이라도 우선 추천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헌법재판관 국회 몫 추천과 관련해 "이견이 조정이 되지 않으면 여야 각 한명씩 우선 추천하는 절차라도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 국회 관례에 따라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9명 중 3명이 임기 만료로 이날 퇴임을 앞두며 후임을 뽑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여야는 국회 몫 3인의 추천권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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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여사 특검법’ 세번째 발의... '명태균 의혹'도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검사법을 재차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이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으로 명명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이번 특검법에서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의 수사 범위를 더 넓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도 새로 특검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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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여사 대외활동 중단해야”... 대통령실 인적쇄신 촉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7일 김건희 여사를 향해 대선 당시 약속을 언급하며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했다. 한 대표는 '텃밭'인 부산 금정, 인천 강화를 지켜낸 10·16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는 "나라를 생각해서 너희에게 기회를 한번 줄 테니 '한번 바꿔 봐라'라는 것"이라며 "저희가 용기와 헌신, 정교함으로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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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등 11개 상임위서 국감 진행... 여야 동해유전·도이치 공방 전망
국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해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산업위는 이날 울산에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대왕고래'로 명명된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와 관련된 집중 질의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을 상대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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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이변 없었다 여야 2대2... 서울교육감은 진보진영 승리
10·16 재·보궐선거에서 지역구 4곳 중 여야가 2곳씩 나눠 가지며 예상 밖 이변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선거구중 가장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누르고 승리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진영 집안 싸움으로 펼쳐진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했다. 인천 강화군수 보선과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승리했고 서울시교육감 선거도 진보 진영 후보가 승리를 가져갔다. 여야 모두 이번 재보선에서 무난한 성적을 내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두 리더십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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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에기평 원장 윤충모 낙하산…산하기관장도 충암고 시대”
국회 산자중기위 산하 국정감사에서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 이승재 원장이 尹대통령 동문 모임인 윤충모 출신의 낙하산 인사로 지목하면서 전문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권향엽 의원은 “윤충모는 (윤석열 동문을 사랑하는 충암인 모임) 약자로 2021년 7월에 조직돼 2022년 4월 해체됐다”며 “에기평 이승재 원장은 尹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8회 졸업생으로 윤충모 회비를 납부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권 의원은 “이승재 원장이 한전원자력연료에 재직 중 에기평 원장에 공모했다”며 “지난 8월 30일 정부 인사발령이 나자마자 이틀 뒤인 9월 1일 퇴직하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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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추천권 배제' 담은 ‘상설특검 규칙안’ 운영소위 단독으로 회부
국회 운영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속에서 법안의 상정과 소위 회부를 강행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한데 민주당은 이를 내세워 김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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