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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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오늘 발의 내일 표결... 임명거부 담화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 후 보고까지 마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 후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따라 대응에 나서기로 했는데 바로 직전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거부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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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하도급자 서류보관의무 제외…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하도급 거래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하도급업체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하도급거래 서류 보존 의무를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도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원사업자와 하도급자인 중소기업을 포함 모두에게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알려져 있다시피 수급사업자인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보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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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긴급 담화 발표...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헌재 재판관 거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야권의 임명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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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첫 AI특위 개최... "위기 상황에서도 '미래 먹거리' AI 챙겨야"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AI(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AI는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핵심"이라며 "의원들은 정쟁은 정쟁대로 대처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미래 먹거리 확보에 필수적인 것이 AI"라며 "국가 위기 상황 속 특위에서는 국가 정책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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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3차 출석요구·체포영장’ 선택 내부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3차 출석 요구를 하는 방안과 추가적인 출석 통보가 의미가 없다고 보고 강제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검토가 끝나면 공조수사본부에 속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한 뒤 이르면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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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윤 대통령 수사 신속하게 당당히 임해야... 헌법재판관 임명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내란 혐의로 수사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수사에 신속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사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시는 게 맞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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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 韓대행 임명거부시 탄핵 수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계획이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만으로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의 반대와 한 권한대행의 미온적 입장으로 실제 임명이 될 지는 미지수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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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이재명,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 접견
여야 대표가 26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와 연이어 만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미즈시마 대사를 접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미즈시마 대사와 만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미즈시마 대사 측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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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공수처 '소환 불응' 별도입장 없이 침묵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가운데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침묵을 지켰다.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윤 대통령의 비공식 대변인 역할을 자처한 석 변호사는 17일, 19일, 23일, 24일 잇따라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 등을 전해왔다.윤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오는 27일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한 만큼 이날 언론 접촉 없이 탄핵심판과 관련한 입장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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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거국내각 총리 제안받고 거절은 尹 임기연장 음모"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5일ㅏ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내각제 개헌이나 거국내각 구성 주장에 대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고 자기들이 재집권을 해보려는 음모"라고 비판했다.민주당 5선 중진인 박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특히 박 의원은 "거국내각을 논의하는 사람들은 누가 총리가 돼야 한다"며 "저한테도 제안이 왔다"고 밝혔다.'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부터 거국내각 총리직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안 하지 않았나. 제가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어떻게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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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2036 서울올림픽 유치 본격 뛰겠다…출사표"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겠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서울시는 2036년 올림픽 유치 의지를 밝혔는데, 내일 현장 실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우리는 영화, K-POP, 드라마를 통해 세계적인 문화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88 서울올림픽이 대한민국의 저력과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다면, 2036년 서울올림픽은 소프트파워와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확실히 입증됐다"며 "지속 가능한 올림픽, 도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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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 수대행 탄핵 '전략적 유보' 임시 후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카드를 잠시 유보한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민주당은 애초 전날까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나, 전날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탄핵안 발의 직전까지 갔으나 마지막 순간에 유보를 한 것으로, 그 배경에는 '쌍특검법'보다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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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 '한덕수 대행 탄핵' 추진은 "무정부 상태 만들자는 것"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입법 독주이자 폭력"이라고 비판했다.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여당을 완전히 초토화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이 다음 달 1일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민주당이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당초 한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으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를 지켜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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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민생 현안 개선 노력…7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에 뽑혀
국회 농해수위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7년 연속 선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민주당은 매년 국감에서 민생·개혁 등 입법과제 완수와 정부 실정을 바로잡는 등 각 상임위별로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우수 국회의원을 발굴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해 왔다. 서삼석 의원은 이미 잘 알려진 국회 농해수위 7년 관록으로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충실한 정책 대안과 제도 개선점을 찾아 농어민 대변인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 의원은 2020년부터 국감을 앞두고 진행했던 농어업인 대상 여론조사를 올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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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횡성군 둔내 도시재생사업…국비 150억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국토부가 공모한 ‘20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에 횡성군 둔내면이 선정돼 국비 150억 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말부터 접수한 47개 지자체 대상으로 (시급성·타당성·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해 12개 지역을 선발했다. 횡성군은 ‘지역특화’ 부문에 뽑혀 둔내면 둔방내리 약 14만㎡ 일원에 2028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50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둔내면을 찾는 68만 관광객이 철기시대를 테마로 역사·문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철기히스토리움) 및 (철기주거유구보호각) 등 전시·관람 시설을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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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결핵협회·적십자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전달
우원식 국회의장은 연말을 맞아 2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부·나눔단체 대표를 초청해 성금을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우 의장은 "지난 12월 3일부터 우리 국민은 전례 없는 비상계엄과 대통령탄핵 사태를 겪으며 큰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국민은 외환위기, 코로나19 등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해왔고, 지금의 위기 또한 오늘과 같은 따뜻한 선행의 손길이 더해져 잘 극복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나눔의 실천이 확산될 때, 우리 사회 전반에 훈훈한 온정과 신뢰가 깊어질 것"이라며 "오늘의 기부와 나눔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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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민금융간담회 개최... 민생경제 행보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에도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의 토론회에 직접 좌장으로 참석하는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서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이자율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높다"며 "이자율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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