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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이재명, 정부에 민생지원금 차등·선별 지원 대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 정부에 차등·선별 지원 대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안 주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라며 "차등지원·선별지원이라도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여당과 논의에 따라 차등·선별지원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사이버서밋코리아 개회식 참석... "인태 대표 '국제사이버훈련허브' 위상 확립"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에 개회식에 참석해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 인사말을 통해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이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방어 능력과 안보 체계를 발전시켜 온 사이버 안보 강국"이라며 "인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당정, 금융 취약계층 보호·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마련 협의회 개최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관계 부처와 불법 사금융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당정협의회에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당정은 불법 사금융 근절 및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 불법 사금융 단속 성과 및 범죄 동향, 불법 사금융 피해 동향 및 향후 대응 계획 등을 관련 부처로부터 보고받고 대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개
민주당, 계엄법 '계엄 해제요구' 권한 강화 방향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10일 "국회의원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계엄해제 요구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계엄령 선포를 할 경우 동시에 야당 의원들을 체포·구금해 계엄해제 표결을 막으려 할 것에 대응해 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표가 거론한 '윤석열 정부 계엄준비 의혹'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한동훈, 부산 방문... 대학생들 '취업격차 해소' 간담회 참석... 의료현장 점검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일 부산을 방문해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 현안 점검에도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먼저 부산대 인근 카페에서 학생들과 만나 '수도권-비수도권 청년 취업격차 대책 마련 대학생 간담회'를 열고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다음 달 구청장 보궐선거 지역인 부산 금정구의 서동미로시장을 방문해 지역 표심잡기에도 나선다. 한 대표는 이어 부산 금정구 범어사를 방문해 주지 스님을 예방하고 경남 양산의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찾아 의료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다.
대정부질문 3일차 경제분야... 금투세 폐지·25만원 지급법 등 공방 국회는 11일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3일차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세수 결손, 금융투자소득세폐지 여부,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문제, 최근 물가 상황과 부동산 문제 등 경제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또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정부의 대처를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허종식 의원 “석탄발전 폐쇄 지역…대체산업 육성법” 대표발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대체 산업 육성 및 근로자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인 법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로 근로자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 등의 염려를 해소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인천 영흥화력 1·2호기 등 전국 석탄 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그런데 (특별법안은) 이처럼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맞춤형 산
우원식 의장, 국회 기후위기 특강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의원 및 직원 대상 기후위기 특강에 참석했다. 특강의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전략과 국회의 역할'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겸 국회의장 직속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장이 강의를 맡았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없이는 환경은 물론, 국제정세, 경제문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됐"며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IRA, 유럽의 리파워EU 등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 의장은 "기후위기를 여러 의제 중 하나가 아니라 절박한 생존의 문제, 미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내가 지구를 지킨다는 의지로 나서야
문금주 “농촌 현안 해결키 위해…농민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7일 전라남도 강진 연락사무소에서 고흥·보성·장흥·강진 농민회와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엔 고흥 박상규·보성 권용식·장흥 김동현·강진 윤세주 등 농민회장을 비롯한 정광현 전남도청 농축산식품국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 간담회 자리에선 “윤석열 정부의 쌀값 안정화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최근 17만 원 선까지 폭락한 쌀값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며 “거기에 농업생산비 폭등에 따른 (농약·비료·유류·퇴비) 등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및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뿐만 아니라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보상 방안
서영석 “배우자출산·난임치료…유급휴가 30일로 확대” 법안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경기 부천갑) 국회의원은 5일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難妊) 치료휴가 보장을 확대하고 난임 치료휴직을 신설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를 10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근로자가 (인공·체외) 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 이내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하는 난임 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는 실제로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이나 초기 신생아와 유대관계 형성 등 필요성에 비해 턱없이
국민의힘, 민주당 '김여사·채상병 특검' 강행 비판... "대화무드에 찬물"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김건희특검법'을 재추진하고 나선 것을 두고 "여야 간 민생 협치·대화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민주당 등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단독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으며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안건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윤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관련 "한일관계 개선 체감 협력사업 차질없이 추진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해 협력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재외국민 보호협력 각서'와 인적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키로 한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크게 증진할 것"이라며 "양국 간 협력 사업과 정부 간 대화체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국민들이 한일 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차기 총리 불출마를 선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2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했었다.
이재명, 김종인과 만찬 예정... 추석 연휴 앞두고 '의료공백 우려' 대응책 공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2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비공개 만찬을 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만찬을 통해 양측은 현재 의료 차질 사태와 의료 공백 우려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함께 현 정부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CBS라디오에 나와 "새벽에 넘어져 이마가 깨졌는데, 응급실에 가기 위해 22군데 전화를 했는데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의정갈등의 우려를 전한 바 있다.
진성준, '한동훈 외모 품평' 논란 사과... "불쾌감 드렸다면 사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0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외모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사과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대표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과한 표현을 하게 됐다.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할 생각은 결코 없었다"면서 "과한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렸다면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지난 6일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한 대표의 인상에 대해 "외계인을 보는 느낌"이라며 "어색하고 징그러웠다"고 말해 논란을 샀고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준 낮은 인신공격"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당정, 추석 앞두고 성수품 수급 및 쌀·한우값 안정 대책 마련 회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10일 국회에서 농축산 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품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수확기 쌀값·한우가격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민당정협의회에 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정희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과 최흥식 한국종합농업인단체협의회 상임대표도 자리한다. 주요 안건은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 추진상황 점검과 2024년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 한우가격 안정 대책 등이다.
대정부질문 2일차... 정부 인선·외교 방향 놓고 여야 공방 전망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대정부질문 2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으로 빚어진 이른바 '뉴라이트' 임명 논란과 정부의 외교 정책 노선에 대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유동수 의원, 기안기금 정리 위한…산업은행법 개정안 내놨다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의 청산기한이 정해지고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기안기금 운용 종료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기안기금은 코로나19의 확산 때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간산업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상 기안기금의 운용기간은 부칙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운용기간 종료 후 기금청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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