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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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수처 구속 후 조사도 재차 불응... "오전 출석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의 조사에 출석하는지를 두고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약 11시간 만인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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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법사·행안위 '서부지법 폭력 난동' 현안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한 현안질의가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현안질의는 여야 합의로 진행되며 피해 규모와 대응을 비롯해 폭력 사태 당시 정확한 현장 상황과 향후 수사 방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상대로 질의한다. 행안위에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관계자가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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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이상민 前 장관 계엄사태로…자진사퇴 후 퇴직금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몰리자 자진 사퇴한 이상민 前 행정안전부 장관이 스스로 물러난 지 일주일 후에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상민 前 장관 퇴직급여 청구서가 지난해 12월 15일 연금공단에 인터넷으로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다. 양부남 의원은 “알려져 있다시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내몰리다가 사퇴한다고 지난 12월 8일 밝힌 후 일주일 만에 퇴직금을 신청해 챙기기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상민 前 장관이 2022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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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취약계층 관리비 지원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광역시 중구)이 2022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거 위기가구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19일 박용갑 의원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한국 사회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증평 모녀 사건’에 이어 2023년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취약계층이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생활고 끝에 세상을 등진 사건이 발생했지만, 현행법에는 주거급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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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2024년 불법사금융피해 상담‧신고 건수 1만 2398건...5년 새 최다"
지난 해 1월~10월 기준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가 지난 5년 중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10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사금융피해 건수는 모두 1만 2398건으로, 2020년 6615건, 2021년 8213건, 2022년 8947건, 2023년 1만 1278건에 이어 지난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법정금리인 연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 불법 채권추심, 불법 광고, 불법 수수료,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미등록대부업체에 따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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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가보훈대상자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도입한다
국가보훈대상자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의무고용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무고용제는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해 국가기관과 상시근로자 20인(제조업 200인) 이상 민간 기업에 고용의무를 부과하여 유공자를 3%에서 8% 비율로 의무 채용하게 하는 제도다. 그런데 아는 이는 알다시피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민간 기업의 국가유공자 법정 의무 고용률은 고작해야 29.2%에 불과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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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심사 출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이 같은 결정은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 후 공지됐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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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교육위 전체회의서 '백골단 회견 주선'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사임 요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조직된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 대해 교육위원직 사임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의 AI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 앞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 의원은 학생들에게 교육적 희망을 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백골단 부활 시도 김민전 교육위원 즉각 사퇴하라'고 적힌 손팻말도 내걸었다. 이에 김 의원은 "제가 더 주의해서 기자회견을 주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가진 역사적 상처를 되돌려 상기시킨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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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 본회의 출석으로 대장동 재판 조퇴... 재판 종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자신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오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가 이를 허락했다. 재판도 종료됐다. 당초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도 재판 증언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을 이어갈 계획이었으나 유 전 본부장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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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앞당겨 23일 실시... 윤 대통령 측 주장 수용
헌법재판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23일 첫 순서로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핑에서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어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당초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다음 달 6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을 증인 신문하려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의 증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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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트럼프 취임식 참석차 방미단 구성... 17~18일 출국
여야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17∼18일 출국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공식 방미단은 22일까지 미국에 머무르며 정부·의회 인사들과 만나 북한 문제, 한미 동맹 등 외교·안보 현안과 한미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방미단은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윤상현·인요한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김영배·홍기원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강민국·조정훈·김대식 의원 등이 당 차원의 방미 외교단을 꾸려 방문한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개별적으로 취임식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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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 ‘계엄특검법’ 내용 비판... "합의 못하면 다수결 결론"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여당과의 '내란 특검법'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여당이 마련한 '계엄 특검법' 내용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발의하겠다는 특검법은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민주당은 오늘 중에 꼭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맹탕 내란 특검법을 고집하는 국민의힘 의도는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특검 거부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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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관련 공수처 비판... "법치 유린, 범법 백화점"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절차적 흠결이 가득한 공수처의 수사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수사기관이 정치 논리를 앞세워 법치 유린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 시한인 이날 오후 9시5분 이전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가운데 또 다시 관할 법원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가 이번에도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법원인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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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법적 절차 백악관 지지’ 관련 "이번 위기 겪으며 한미동맹 더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백악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한 것을 언급하며 한미공조 강화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미국은 한국 국민을 굳건히 지지한다. 우리는 법의 지배(법치)에 관한 한미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으며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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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중대본 회의 주재...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 내주 가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사후 지원 방안책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결정된 사항, 유가족 요청 사항 등을 철저히 챙기고 유가족에게 필요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살피겠다"며 "다음 주(20일)부터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전남·광주)·공공기관까지 3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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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 석동현 "법원 판단 존중... 구속영장 청구 대비에 최선"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것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일단 수용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석 변호사는 17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공수처에 엄연히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는데 변호인단이 그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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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 3일차 조사 불응 방침...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수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3일차인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조사 요구에도 불응방침을 고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조사 불응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 시한 종료가 임박한 것으로 고려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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