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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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에…관세청장 수상한 휴대폰 교체”
고광효 관세청장이 (세관 마약 밀반입 연루 수사 무마) 의혹의 주요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3일 고광효 관세청장은 작년 10월 15일·올해 7월 17일과 7월 21일에 휴대폰을 교체했다”며 “특히 7월 21일 하루에만 두 차례 휴대폰 기기를 바꾸기도 해 놀라움을 자아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지난해 9월에서 10월 초 인천 세관 직원들이 대규모 마약 밀반입 사건에 연루됐단 의혹이 관세청 국정감사 전에 나오지 않도록 경찰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단 의심을 고 청장이 받고 있다”며 “나아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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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필수의료 의사부족 심각…연봉 6.2억 목포의료원 채용”
경실련과 국회 보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전국 (공공·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에 공공부문 의사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잘 알려진 대로 공공의료는 민간의료에서 기피하는 (필수의료제공·감염병대응·취약층진료)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역 필수의료 제공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지만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공공의료업무)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증원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전진숙 국회의원은 “배출된 의사를 지역필수의료에 배치할 실효적 대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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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해소 특별법’ 이달 중 발의 예정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2일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조경태 위원장이 밝혔다. 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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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중동 사태 긴장 고조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 회의 소집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 고조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등으로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칠 파급에 대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로부터 대응 계획을 보고 받고, 향후 상황 전개에 따른 필요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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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최근6년 리콜절반 벤츠… BMW·현대·폭스바겐·기아 순”
2019년 이후 안전기준부적합 또는 안전운행지장 사유로 실시한 자동차 리콜 1위는 벤츠로 나타났다. 이어 BMW·현대자동차·폭스바겐그룹 순으로 뒤따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리콜을 실시한 자동차 업체는 (벤츠 250건·BMW 166건·현대차 148건·폭스바겐그룹 131건·기아 100건) 순으로 확인됐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차량대수 기준으론 (현대자동차 502.6만대·기아 329.4만대·비엠더블유 132.7만대·벤츠 89.8만대·한국지엠 66.6만대) 순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차는 국산차에 비해 리콜에 적극적인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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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한 해 폭행 피해 300명 달해... 위성곤, 보호 법안 마련 시급 지적
한 해 평균 300명 안팎의 119구급대원이 업무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보호 법안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공무 중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1천501명으로 매년 300명 안팎의 구급대원이 근무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성곤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 범죄"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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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검찰, ‘직무관련성 없다’ 결론
검찰이 2일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이며 전담수사팀이 구성된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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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보호한도 5천 초과 예금급증…금융권예금 49.7% 차지”
올 3월 기준 금융권 전체 예금 규모 2924조 원의 절반에 가까운 49.7%가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으로) 드러나 유사시 금융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에서 예금 규모가 5000만 원이 넘어 '보호되지 않는' 예금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454.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잘 알려진 대로 예금보호한도란 금융사가 (영업정지·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를 대신해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알다시피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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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금자보호법 개정 패스트트랙 검토... 한도 5천→1억 상향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예금자보호한도 금액을 상향하기 위한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 만에 하나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벌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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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통해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박 검사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 8월 열린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검사 대상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로 야권에서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과정에서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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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감 앞두고 원내지도부 초청 격려만찬 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을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가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이 함께 한다. 이번 만찬은 매년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이 여당 원내지도부와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따라서 한동훈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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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5년간 재선충병감염 305만 그루…방제예산 3천억 넘어”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2020년부터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40만 6362그루·2021년 30만7919그루·2022년 37만8079그루·2023년 106만5967그루·2024년 89만9017그루 등이 발생해 5년간 305만 7344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지역별 발생 현황은 경북이 123만 7495그루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남 69만 3915그루·산림청 국유림 28만 8975그루·울산 26만 7697그루·제주 15만 5340그루·경기 11만 6021그루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시·군·구별 소나무재선충 발생 현황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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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5년간 농기계사고 사망 398명…경북·경남·전남 순”
최근 5년간 농기계 사고로 400여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를 포함한 사상률도 8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확기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5년간 농기계 사고는 5907건이 일어났다. 이 가운데 사망자 398명을 포함 다친 사람이 무려 4593명으로 사상률이 78%에 이른다. 실제 지난 추석 연휴 때에 농사일을 돕던 A씨는 한 과수원 인근에서 이동형 농약살포기가 밭으로 추락한 탓에 농기계에 깔려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뿐만 아니라 80대 남성 B씨는 경운기 앞바퀴에 깔려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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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회의원…조상래 곡성군수 후보 선대위 출범식 참석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28일 전남 곡성군 조상래 군수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대위 출범식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과 조계원 국회의원·김문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의원·당원과 지지자들이 함께해 다음 달 16일 치러질 곡성군수 재선거 필승을 다짐하며 본격 선거전에 나섰다. 권향엽 의원은 출범식에서 “곡성을 잘 알고 청렴한 조상래 후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후보를 알리고 지지를 견인해야 한다”며 "알다시피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선거인만큼 이번 기회에 곡성의 멋과 맛을 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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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여가부·산하기관서 성 비위 발생 5년간 7건"
여성 권익 증진과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여가부)와 그 산하 기관에서 스토킹 및 성 비위 징계 사례가 최근 5년간 7건 이상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와 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스토킹 및 성비위로 인한 징계는 총 징계 건수 40건 중 7건(17.5%)에 이른다.성희롱 등으로 내부 직원에게 징계를 내린 기관은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총 4곳이다. 이에 양성평등과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야 할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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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료인력 추계기구 법제화 추진... “대통령 직속으로는 안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의 법제화 추진 방침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부 마음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 기구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직속 특위 산하에서 나온 결과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설치를 법제화하고,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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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관련 오늘 결심 공판... 이르면 내달 선고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30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통상 재판 진행 상황을 가늠해보면 선고 결과는 이르면 한 달 뒤인 10월 말에서 늦어도 11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이 대표는 이 재판을 포함해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진행중인데 만약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는 불가능한 만큼 선고 결과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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