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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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서 2표차 부결·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다.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특검법 가결에는 2표가 부족했다.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다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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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 조기퇴진 불가피…최선의 방식 고민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의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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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담화] 尹 "임기 포함 정국안정 방안 당에 일임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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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오전 10시 생중계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1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연이어 만나 여당에서 제기되는 사과 요구 등 의견들을 수렴하고 "잘 알겠다. 고민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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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尹대통령 탄핵안 표결한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이튿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둥의 내용을 담고 있다.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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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시도지사들 “탄핵 막고…尹 거국내각 구성 후 2선 용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긴급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지금의 정치 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히면서 입장문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국힘 광역단체장들은 “대통령의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며 “더 이상의 입헌정치 중단 사태는 가능한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알다시피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극단적 대립을 자제하고 나라의 정치를 수습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힘 시도지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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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내란죄 검토에 반박... '계엄 당일 시간별 자료' 공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측이 6일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상황 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한 정황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시간대별 상황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가 불법 계엄이 선포된 긴박한 상황에서 자당 의원들의 혼란을 부추겨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고, 국회의장에게 시간을 달라며 표결 연기를 요청한 정황도 있다"며 내란죄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 의원들을 모을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고 4일 0시 47분 본회의가 개의했지만, 추 원내대표가 있던 원내대표실 앞이 봉쇄돼있었다고 추 원내대표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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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한동훈 대표 독대 가능성... 입장 변화 주목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오후 독대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정국 상황을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회동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이나 한남동 관저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 대표의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사실 확인 뒤 직무집행정지의 필요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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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윤 대통령 자진 퇴진 촉구... “내일 표결 전까지 퇴진 계획 안 밝히면 탄핵 찬성”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미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은 불가능하다"며 "내일 표결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계획을 밝히길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중진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의 탄핵 찬성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조금 전에 여러 가지로 들었는데, 한 대표가 가진 정보와 중진 의원들이 가진 정보가 조금 다르다"며 "그 문제도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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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대법 간부회의서 계엄 선포 의문 제기... 파견 요청 논의 후 거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 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계엄령의 위법성에 관해 "앞으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말씀드리겠다"면서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담화문, 그리고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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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야대표 회동 제안... 與 긴급 의총 개최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여야대표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회동 제안은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 필요 입장을 발표한 직후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탄핵 절차 진행을 위해 직접 의견 조율에 나서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오전 11시를 기해 비상의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입장이 바뀔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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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 탄핵 표결' 시간 다소 앞당길 듯... “내일 오후 5시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당초보다 2시간 당긴 오후 5시에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당초 오후 7시 정도 표결을 예상했는데 5시 정도는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에서 탄핵소추안 투표 관련 상당한 지연 전략을 펼쳐서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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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윤 대통령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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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이기흥 체육회장…IOC위원 임기연장 취소됐다
국회 문체위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은 5일 SNS를 통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임기 연장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이는 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부끄러운 리더십이 더이상 용납돼선 안 되는 시대의 변화를 상징한다”면서 “이제 한국 체육계는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미래를 개척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진종오 국회의원은 지난달 27일 이기흥 회장의 재임 중 부적절한 행태를 지적하면서 그의 IOC 위원 연임에 반대하는 서한을 IOC 집행부에 보낸 바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이기흥 회장은 현재 만69세로 IOC 정년 70세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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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노인복지법 개정안 국회통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북구갑) 국회의원은 경로당 급식 지원 강화를 위해 부식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현행법상 경로당 양곡 구입비만을 보조하도록 규정된 내용을 개정해 부식비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경로당 부식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경로당 어르신들 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한편 정준호 의원은 “어르신들께 좋은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며 “22대 총선 공통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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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계엄사태’ 관련 상설특검 추진 10일 본회의 처리 방침... '내란죄' 등 수사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10일 국회에서 상설특검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 세 가지 의혹을 추린 뒤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에 앞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먼저 처리해 '1호 상설특검'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조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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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관련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긴급출국금지
경찰이 해외 도피 가능성이 제기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안보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오후 2시10분께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긴급출국금지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요청하는 출국금지 처분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질의에 "출국금지 외에도 긴급히 할 조치가 있으면 빨리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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