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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가안보실, 민주당 의원 13명 고발...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는 ‘허위사실 유포’” 국가안보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공지에서 "피고발인들은 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으며, 여기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 몰이'를 들먹이며 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며 "피고발인들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안보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국정협의체 실무회동 제안... 반도체법 등 처리 국민의힘이 3일 '여야정 국정협의체' 실무 협상을 다음 주부터 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정책위의장 간 실무 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미래 먹거리 법안 합의 처리를 약속해서 국민들에게 위기 극복과 국정 안정이라는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다"며 "국회가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일 때 민심이 안정되고 민생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수방사 추정 관내 군 병력 대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한남동 관저 안에서 군부대와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현재 수도방위사령부로 추정되는 군부대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은 관저 내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고 있는데 대통령경호처가 아닌 수방사 일반 사병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이들은 군이 아닌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하고 지휘를 받는다.
[신년사]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양주연천 위한 초심 잃지 않겠다 존경하는 동두천연천양주 은현·남면 주민 여러분 국회의원 김성원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을 노래해야 할 새해가 슬픔으로 가득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항공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위로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2024년은 한겨울 삭풍한설처럼 차갑고 어두운 한 해였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국내외 경제 환경은 여전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련이 깊을수록 다가올 미래는 밝다고 하였습니다. 시종여일(始終如一)이라는 말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동두천 연천 양주 은현·남면의 밝은 미래를
이재명, 무안공항 머물며 유가족 위로 사고 수습 방안 지속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에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에 머물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등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전남으로 내려간 이 대표는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 차려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헌화한 데 이어 이 대표는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해 희생자 유가족과 함께 참사 현장을 찾고 사고 수습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이날도 무안국제공항 관리동에 마련된 전라남도 상황실을 방문하면서 사고 원인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당분간 현장 중심 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참석... "정치 혼란 주식시장 힘들게 해 우상향 위해 최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5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개장식에 참석해 "지난 12월부터 시작된 정치적 혼란이 민생 경제와 주식시장까지 힘들게 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비상한 각오로 협력해 증시 안정과 회복, 그리고 우상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며 "정치가 제 역할을 하고 있냐는 비판 앞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강조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부여 법안 국회 논의 제주 남방큰돌고래와 관련 기업에 부여하는 법인처럼 특정 생물종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제주도는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보호해야 하는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격을 부여받으면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박찬대, 공조본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촉구... “경호처도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속하게 내란을 진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위기가 증폭될 것"이라며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미루지 말고 오늘 곧바로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한 내란 수괴의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내란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경제 법안 일괄처리 야당에 협조 요청... 반도체·국가기간전력망·고준위방폐장법 등 국민의힘이 2일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기 위한 협조 요청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법을 이번 1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시간 완화에 대해 야당이 전향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 정부 시무식서 국정 조기 안정 당부... "전심전력 다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국정 조기 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은 전례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공직자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내 '비상대기령'...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돌방 상황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표영장 집행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비상 대기 지침은 윤 대통령이 전날 저녁 관저 주변에서 집회 중인 지지자들에 보낸 편지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밝히면서 물리적 충돌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실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남동 관저 주변에 결집한 상황이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극단의 상황에 치달을 수 있는 위험 신호라고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관련 상황과 극
국민의힘, 여객기참사 유가족 성금 모금 나서... "필요시 특별법·국정조사 진행" 국민의힘이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을 위해 성금 모금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당 차원의 성금 모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생활, 의료, 심리상담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을 포함한 유가족 지원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와 협력해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과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이르면 오늘 집행 전망... 발부 사흘째 6일까지 유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발부 이후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면서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날 가능성이 있어 당국이 신중함을 갖춘 모양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경호처에 집행 협조 요구할 예정이다.영
제24대 국회도서관장 황정근 취임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월 31일 제24대 국회도서관장(차관급)에 황정근 변호사를 임명했다.당일 임명에 앞서 국회운영위원회는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임명동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 국회의장이 임명한다.신임 황정근 관장은 경북 예천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부장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법률신문논설위원,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비상임) 등으로 활동하며 여러 경험과 경륜을 쌓아왔다.황
최상목 권한대행, "대통령실 참모진 일괄사표 수리계획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대통령실 참모진이 일괄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기재부가 전했다.기재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취재진의 관련 문의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앞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은 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집단 사의 표명을 통해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의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와 관련, 일부
국힘, 쌍특검 재표결 방어 채비…재표결 후 수정안 협상 가능성 국민의힘이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열 정비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원내 관계자는 "두 특검법에 대한 이탈표 규모가 걱정할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범야권 전원인 192명이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할 경우 여당에서 8명만 찬성표를 던지면 두 특검법은 통과된다.원내 지도부는 이탈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소속 의원들 사이 두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한 공감대가 자리 잡았다는 이유에서다.당내 일각에서는 지난 12일 본회의 표결 당시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이탈표 규모가 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당시 내란 특검
용산대통령실, 崔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반발' 사의표명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하는 등 후폭풍이 지속됐다.국민의힘은 이날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특히 전날 국무회의에서 숙의 없이 최 권한대행이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며 "책임과 평가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건 좀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다만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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