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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행안부 시스템 오류로…재산세 고지서 14만장 재출력” 올 7월 재산세 1차분 부과 때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에서 오류가 일어나 고지서를 다시 출력한 수량이 14만장을 넘는 사실이 밝혀져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16개 시도로부터 받은 올해 재산세 1차분 고지서 재출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의 오류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재출력한 수량은 총 14만 4119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로 재출력에 들어간 비용은 총 928만 4950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7월 7일 오전 2시 이전까지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상 세액계산 등의 수치가 잘못됐다며 이미 고지서를 출력한 경우 다시 출력하라고 지자체에 공지한 것으
임오경 의원, '학교문화예술교육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참석 국회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임오경 국회의원은 2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문체위위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주노총 예술강사지부와 함께 ‘윤석열 정부 2년 학교문화예술교육예산 86% 삭감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학생들의 학교문화예술교육권리 보장을 촉구했다.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지난 25년 동안 양적·질적인 발전을 거듭해, 매년 250만 명의 학생들이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다. 현 정부는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우수한 예술강사제도와 연계한 늘봄학교 확대,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
국회도서관, '국민연금 개혁' 팩트북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일 팩트북 2024-3호(통권 제111호) '국민연금 개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국회도서관에 따르면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핵심 제도로서 한국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2023년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시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3차 재정계산(2060년 기금 소진), 2018년 4차 재정계산(2057년 기금 소진) 결과보다 앞당겨진 것이다.세계 각국은 연금제도의 유지를 위해 다양한 개혁을 시행해 왔는데, 캐나다와 독일의 경우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나경원 “이재명 계엄괴담·친일몰이…생쇼 현대판 매카시즘” 국민의힘 5선 중진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은 2일 SNS를 통해 “미국에선 1950년대 초 극단적이고 초보수적인 매카시즘 광풍이 불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당시 소련 공산주의 팽창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미국 사회에서 매카시 상원의원 연설을 계기로 공산주의자 색출 열풍이 시작됐다”며 “매카시 측은 이 세찬 기세인 열풍을 정치적 반대자나 무고한 일반인을 탄압하는 데 활용했다”고 꼬집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오펜하이머·조지 마샬·찰리 채플린·아서 밀러 등이 공산주의자로 몰려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여 말했다. 하지만 나 의원은 “아는 이는 알다시피 몇 년이 지나 매카시즘은
금융권, 금투세 폐지·장기투자 세제혜택 등 혁신 입법 요청 제22대 정기국회에가 2일 개원한 가운데 금융권에서 최근 여야가 논의중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한 금융 활성화 촉진 입법 요청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183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 금융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7.4%)은 한국의 금융 규제 수준이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엄격하다고 평가했는데 이번 국회의 금융 관련 입법 논의 방향성(복수응답)도 금융투자 확대 유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80.3%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22대 국회 발의 법안 중 조속 통과 희망 법안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윤 대통령, 추석 앞두고 중앙·지방 의료특별대책 마련 당부... “만전 기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추석 명절을 2주 앞둔 가운데 응급 의료 대란 우려에 중앙과 지방이 나서 추석 연휴 의료 특별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의료현장을 굳건하게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민주당, 검찰 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대책기구 구성 추진... 당차원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문 전 대통령 관련된 전 정부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대책기구 구성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표 지시에 따른 것으로 조치로 이 대표는 8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난 후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野 ‘계엄령 의혹 제기’ 강력 비판... “비상식적·거짓 정치공세” 대통령실이 1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계엄령 준비 의혹'을 언급하는 데 대해 반박하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완벽한 독재 국가"라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계엄령 선포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며 "있지도 않고,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계엄령을 설사 하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되는데 (계엄령 주장은
한동훈-이재명, 민생공약 협의기구 운영 합의... 의료혼란 대책 협의 지속 약속 11년만의 여야 대표 회담에 나선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 기구 운영에 뜻을 함께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담을 연 뒤 국민의힘 곽규택·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을 통해 8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다. 먼저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는 정책위의장 등이 포함되는 협의 채널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초 공식 의제로 올리지 않기로 한 의정 갈등 대응책도 발표문에 넣어 갈등 해결의 기대감을 갖게 했다. 양측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차질과 관련, 추석 연휴 응급의료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
22대 정기국회 개회 오늘 지각 개원... 윤 대통령 참석 불투명 정기국회 개회식 겸 22대 국회 시작을 선포하는 개원식이 2일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22대 국회는 '87년 체제'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연 21대 국회(7월 16일) 기록을 넘어서 또 다시 '최장 지각'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참석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정기국회는 오는 4일(민주당)과 5일(국민의힘)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9∼12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내달 7일부터는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전진숙, 딥페이크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이 주최한 (딥페이크 활용 디지털 성범죄 긴급 연속 간담회의) 첫 번째 회차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기 집단의 경험과 불안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기를 말하다 딥페이크 둘러싼 경험과 공포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선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딥페이크 기술이 초래한 심각한 피해와 그에 따른 불안감을 공유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실제로 SNS에서 사진을 삭제하는 등의 자구책을 행하고 있지만 이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민기 사무총장 “헌정사에 길이 남을…국회 역사기록물 남긴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 단체기념사진 촬영이 9월 2일 14시에 열리는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정기회 개회식 후 국회의사당 정현관 앞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국회의원 단체기념사진은 헌정사적으로 의미있는 자료임에도 제헌국회 때에 첫 기념촬영 이후 60여 년간 촬영이 이뤄지지 못하다가 2012년 제19대 국회부터 전·후반기로 나눠 꾸준히 촬영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보낸 단체기념사진 촬영 참여를 독려하는 서한에서 “국회의원 단체기념사진은 헌정사 자료로 영구히 남을 귀중한 역사적 기록물이자 제22대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함께해 나갈
위성곤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법안…농민 내쫓는 법안 아니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 (위성곤 국회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 제정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문(聲明文)과 관련해 위성곤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은 1일 공식 입장을 밝힌 설명 자료를 내놓았다. 알려진 대로 농민회는 성명문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라 하지만 농지 훼손은 불 보듯 뻔하다”는 걱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위성곤 의원은 “해당 법안은 농지법 28조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키 위해 지정된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만 적용된다”며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을 계속하면서 농지 상부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병행하기에 농지를 전
박성민 의원,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산자위)은 지난달 30일, 울산-포항-경주를 잇는 슈퍼산업권 조성을 위해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는 여전히 심화되고 있어,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성화 전략과 맞춤형 특례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석유·가스·원자력 등 에너지산업과 함께 자동차·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을 선도했던 울산·포항·경주권의 해오름산업벨트는 지역소멸과 산업구조 전환기
임종득 의원, 대테러 역량 강화 위한 2개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지난 30일 군의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2020년 이후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테러전담조직이 증가해 이에 따른 대테러 장비·물자 소요도 동시에 증가하였으나 현재 방위사업법에 근거한 획득체계에서는 대테러 장비·물자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제때 전력화를 완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또한 드론 테러 위협 증가로 타겟이 되는 주파수에 고의적으로 방해 신호를 보내는 전파차단장비 전력화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 평시 전파차단장비 사용은 불법이라 시험평가, 교육훈
황정아 의원 "민간 풀타임 취업자 약 85만명 급감...전년 대비 9.2배" 올해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약 85만명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감소폭의 9.2배에 해당해, 고용절벽 공포가 현실화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는 1820만 502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만 6618명 감소했다.최근 3년간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는 ▲2022년 1914만 3338명, ▲2023년 1905만 1,647명, ▲2024년 1820만 5029명으로 지속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지난해 상반기 민간 풀타임 취업자가 2022년 대비 9만 1692명이
김성원 “처벌기준 대폭 강화로…산업기술유출 뿌리 뽑겠다”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과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구체적으론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벌금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변경) 국가핵심기술 65억원·산업기술 30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도 3배에서 5배로 높였다. 여기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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