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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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보훈급여 부정수급 혼자 1억도…미회수된 금액만 12억”
최근 5년간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에서 519건 총 47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신규 적발된 것으로 밝혀져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부산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부정수급 적발은 ▲2021년 87건 ▲2022년 53건 ▲2023년 225건 ▲지난해 96건 ▲올 9월 기준 58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별 평균 부정수급 금액은 900만 원을 넘어섰다. 특히 1천만 원 이상 고액 부정 수급은 90건 인데 이 중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34건에 이르렀다. 실제로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허위 혼인신고를 통해 2022년 7월까지 무려 9700만 원을 부정으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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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국회 프리랜서 고용개선 간담회 개최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 프리랜서(방송작가, 수어통역사) 고용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늘 고생하는 국회방송 작가와 수어통역사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그동안 프리랜서 신분으로 묵묵히 일해왔지만, 노동의 권리에서 소외됐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겨울 국회 방송작가가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은 국회가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불안정 노동을 활용해왔다는 '냉정한 평가'였고, 더 이상 관행의 이름으로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경고'였다"면서, "올해 2월 국회 소통관 수어통역사들이 갑작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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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캄보디아 범죄 대응 TF' 구성 후 첫 회의
대통령실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대통령실은 13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TF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외교부·법무부·경찰청 등 관련 부처들이 참여한 가운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실태를 공유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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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대내외 여건 어렵지만 바람 거셀수록 연 높이 날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최근 국내외적으로 이어지는 불완전한 상황과 관련해 "대내외 여건이 어렵긴 하지만 바람이 거셀수록 연이 높이 나는 원리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주권자 제일의 공복으로서 국가 역량을 단단히 모아나가야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국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에 발걸음을 함께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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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첫날부터 여야 고성 공방전... 與 "대선개입 해명해야" ·野 "이석해야"
13일 막을 올린 국회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여야 의원들간 설전과 고성으로 뒤덮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이례적으로 빨랐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수위를 높여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미애 위원장에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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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부모 수감자 미성년 자녀…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균택 (광주광산구갑)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8267명이고 미성년 자녀는 1만2791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가운데 법무부의 지원을 받은 자녀는 고작해야 690명(5.3%)에 불과해 대다수 아이들이 돌봄 공백 속에 방치돼 있단 충격적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2025년 8월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9253명, 미성년 자녀는 1만4218명인데 이 가운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467명(3.3%)에 머물렀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구성해 제도 기반을 마련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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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여행객 반입금지 물품…축산물73%·과일채소102% 급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 여행객 등이 국내로 들여온 반입 금지된 농축산물의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 10개 (육류·육가공품) 등은 2022년 대비 작년엔 73% 늘었고, 과실·채소는 같은 기간 102% 대폭 늘어났다. 특히 돼지고기는 2024년 한 해에 1만5200건이 검역돼 전체 반입금지 축산물 5만5542건 중 27.4%를 차지했고, 오리고기의 경우 2022년 대비 4배 이상 폭증했다. 한편 미신고 반입 축산물의 적발 건수는 2022년 11건에서 지난해 100건으로 8배 증가했고, 적발된 수량은 13.5kg에서 890.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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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집무실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났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년 넘게 보건의료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고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하는 등 대한민국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해온 덕분에,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의 성공이 가능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큰 책임감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과 복지 강화를 위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원식 의장은 “의정갈등이 오래 지속되면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고 아직 많은 과제가 있겠지만, 이젠 의료개혁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다 집중해야할 시기”라며 “보건복지부가 출범 준비 중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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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정책지원관 52.1%, 의회 내 갑질 경험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이하 ‘지원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52.1%가 갑질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갑질 행위자는 의원, 일반직 공무원(이하 ‘공무원’)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된 갑질 사례로는 의원 자녀의 등하굣길 운전, 학업 대리 수행과 회식에서 의원접대 강요, 성추행과 성희롱 이후 2차 가해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전문성강화로 투입된 정책지원관 실체는 허드렛일 담당관? 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의원정수의 1/2의 범위 안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다. 실태조사 결과, 지원관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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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양평공무원 분향소 설치... '폭력수사 특검법'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1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국회에 설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내에 설치한 분향소로 함께 이동해 단체로 조문했다. 장동혁 대표는 조문 후 방명록에 '살인 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라고 적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강압적 수사로 인해 고인이 되신 면장님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민제보센터'와 '특검 강압수사 국민제보센터'도 설치해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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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감서 尹정부 관련 "부정부패·국정농단 실체 밝히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 시작일인 13일 전 정부의 ‘실정’에 대해 강력한 검증을 예고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국정농단의 단호한 심판이 곧 민생경제의 회복"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권 시기 부정부패와 국정농단 실체를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감이)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국가와 국민의 삶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잘못된 역사, 부정부패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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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감서 대여 강공 대응 예고... "민중기·김현지·봉욱 반드시 국감장 세우겠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정부 여당을 향해 강공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13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치권력의 폭주, 행정 권력의 은폐, 사법 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민중기 특별검사·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봉욱 민정수석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가 인생 싸움터라는 각오로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며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밤샘 각오로 전력을 다해서 국감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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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법원장 존경 못 받는 상황…曺, 국감 충실히 임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해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있을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국정감사에 그 누구보다도 충실히,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 등의 진상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지만 조 대법원장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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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증언'엔 반대… 퇴장없이 현장 지켜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증언대 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우회적으로 입장을 전했다. 당초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하리란 예상도 있었으나 관례와 같이 출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퇴장했으나 이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증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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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싱크홀 주요인 땅 밑 구멍…절반 가까이 방치 상태
싱크홀 일명 땅꺼짐의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땅 속 구멍) 공동이 전국에서 872개나 발견돼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 갑) 국회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지반침하 안전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총 8474㎞에 이르는 지하탐사에서 872개의 공동이 파악됐다. 이 중 보수된 곳은 479개다. 나머지 393개는 아직 방치되어 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219개로 가장 많았다. 광주광역시가 141개로 뒤따랐는데 광역시 가운데 제일 높은 수치다. 이어 경남 136개, 대구 77개 순이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발견된 141개 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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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주택시장 논의 결과 이번주 발표... "근본·종합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수도권 집값 과열 양상과 관련한 대책을 이번 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2일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회에서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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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각 부처에 국감 적극 협조 지시... "국회 지적 적극 수용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개막하는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전날 이같이 말한 뒤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며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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