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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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文 통일담론 재검토' 발언 비판... "말로만 평화 왔다고 세계에 로비해"
대통령실이 19일(현지시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라고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한 고위 관계자는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평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두 개의 국가' 현실을 수용하자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인데 이러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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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순천·광양·곡성·구례 지역…곳곳 방문 지역 민심 청취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추석 연휴 첫 날인 13일 10.16 재선거로 관심이 높은 지역구인 전남 곡성군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곡성 5일장을 찾은 권 의원은 추석 상차림을 준비하는 군민들과 상인들을 만나 인사하고 곡성여성단체 반찬 봉사 현장에도 들러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주민들은 권 의원에게 “물가가 너무 비싸 장 볼 엄두가 안 난다”며 “서민들 좀 살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그래도 우리가 의지할 곳은 민주당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권향엽 의원과 민주당이 곡성군민들의 염원을 잘 헤아려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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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영유아 기관지 응급내시경…가능한 병원 겨우 9곳”
중증 응급질환으로 구분되는 (영유아 기관지 응급내시경) 진료가 가능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44곳 가운데 고작해야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 응급질환 27종 가운데 (영유아 기관지 응급내시경은) 평시에도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15개소만 진료가 가능할 정도로 대단히 부족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난 11일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종합상황판에는 ‘영유아 기관지 응급내시경’ 진료 가능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는 180개소 중 13곳·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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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 주요 법안 강행 처리 비판... "국회가 민주당 의총장 전락"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정쟁용 나쁜 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특검법과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정쟁보다 민생을 위해 일하라는 추석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지도부가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열리는 민주당 의총장으로 전락했다"며 "오늘 본회의도 여야 간에 전혀 협의도, 합의도 되지 않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일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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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입법·예산지원 통해 농어가…소득안정에 최선 다하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림수산단체와 정책협약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기구 위원장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6월부터 약 한 달간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농림·임업·수산·소비자) 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분야별 주요 현안을 논의하면서 (애로·건의) 사항을 파악했다. 이번 정책협약식은 지난 간담회의 결과를 토대로 선정한 (입법·예산) 등 정책과제를 농림수산단체와 공동 추진을 협약키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제별 전담 국회의원을 배정하는 이른바 ‘책임의원제’를 도입해 22대 국회 임기 중 가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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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딥페이크 특위' 회의... 이달내 관련 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 문제와 관련, 이달 안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강화 등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겸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위원장은 회의에서 "추석 후 바로 회의를 연 것은 이 사안이 시급하고 대책 마련이 긴급하기 때문"이라며 "9월 내에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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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4일 한동훈 등 與지도부와 만찬... 의료개혁 등 현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지난달 30일 만찬을 하기로 했다가 민생 대책 대응을 위해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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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9·19 선언 6주년 기념식 참석 예정... 검찰 수사 언급 여부 주목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2024 한반도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 주최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평화의 인사'라는 제목의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 등을 얘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근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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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검법 등 쟁점3법 본회의 상정 예정... 여야 정면충돌 예고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3대 쟁점 법안인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상정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앞서 이날로 본회의 소집 일정을 확정하면서 이들 3대 쟁점법의 상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3대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만약 우 의장과 야당이 법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대응한다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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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코 방문차 출국... 원전 수주 등 교류 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19일 출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리 정상의 체코 공식 방문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으로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과 양국의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경제·교육·인적 교류 등 협력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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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기술안보·지식재산 보호…국가 지속발전에 핵심 열쇠”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인 이철규 (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국방상 중요한 핵심 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기술 보호 강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특허법·실용신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와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위반 시 벌칙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비밀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해외에 특허 출원을 해도 제재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는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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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 먹거리 원산지 속이는 행위…근절 방안 마련돼야”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경북 고령·성주·칠곡)국회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원산지표시 위반은 2만1987건·금액 약 3669억·적발 업소는 총 1만8313개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를 꼼꼼히 따져 보면 전체 위반 2만1987건 중 원산지 거짓표시 건수는 1만1531건에 금액으론 2964억 이었다.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1만 456건으로 705억 정도로 파악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 3302건으로 전체 1만1531건 중 28.6%를 차지했다. 이어 돼지고기 2672건 23.2%·쇠고기 1168건 10%·콩 501건 4.3%·닭고기 443건 3.8% 순으로 뒤따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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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文정권 부동산정책 실패…평범한 중산층도 종부세 납부”
국민의힘 3선 중진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경북 김천)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15억 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잘 알다시피 (종합부동산세법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처음 제정 당시엔 개인 보유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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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석 민심 거스르고 정쟁국회 준비, "민생 집중"
국민의힘은 17일 추석을 맞아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뛰겠다"고 밝혔다.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례적인 가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추석 장바구니 물가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처리를 예고에 대해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도 부족한 마당에 야당은 또다시 정쟁 국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겨달라는 추석 민심을 거스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추석 민심을 겸허히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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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119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85%가 주취자, "안전한 현장활동 위해 엄정 대응해야"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매년 230여 건씩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폭행 가해 사건 중 약 85%가 음주자에 의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 2022년 287건, 2023년 245건으로 총 1,179건이다. 이중 가해자 음주 상태로 발생한 사건이 1,003건(85%)으로, 매년 200건씩 구급대원에 대한 주취폭행이 벌어지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단순주취’로 인한 출동 건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만6,839건으로 나타난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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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추석 장보기로 민생소통…구리전통시장 활성화 앞장섰다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윤호중 (경기 구리시) 국회의원은 13일 구리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통해 상인·시민들과 소통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중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민주당 구리시의원 및 지역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상인들과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를 알아보려고 시장 상점을 직접 방문해 명절에 필요한 제수용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또한 윤호중 의원은 “전통시장이 민생경제의 바로미터인 만큼 시민과 상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상인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민생을 돌보는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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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정보공개청구 3년간 511만건 중…10명이 119만건 신청”
국회 행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10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권이 일부 (악성민원)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에 511만 건이 넘는 정보공개 요청이 쇄도했다. 연도별론 (21년 156만건·22년 180만건·23년 175만건) 신청이 들어왔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3년간 상위 10명이 청구한 정보공개 신청 건수는 511만 건의 23.24%인 약119만 건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연도별로 상위 10명이 요구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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