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후보의 동남투자은행(가칭) 설립 발표에 따른 법안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조선과 자동차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과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부울경 미래 산업을 키우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지역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 구축 일환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1일 “해양수도 부산에 동남투자은행(가칭) 설립을 추진하겠다”면서 “동남투자은행은 5극 3측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인 메가시티 조성에 꼭 필요한 지역 기반 정책 금융기관으로 국가 지원과 지역 연계를 바탕으로 부울경과 동남권의 금융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 산업경제의 혁신을 이끌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동남권산업투자공사는 국가와 부산·울산·경남 지방정부·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 약 3조 원의 자본을 출자해 만드는 지역 투자기관으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들을 위한 산업혁신기금을 조성해 조선·자동차 같은 전통 주력산업부터 바이오·신재생에너지 같은 신성장 산업까지 폭넓게 투자하고 자금 융자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엔 지역에 필요한 자금을 동남권산업투자공사가 직접 공급해 수도권에 몰린 자본 의존도를 낮추고 부산지역에 투자와 금융 서비스를 직접 제공을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금융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산업연구·컨설팅·기반시설 개발까지 종합적인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병덕 의원은 “부울경 경제권 통합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를 창출해 지역 간 벽을 허물고 산업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부울경 전체의 경쟁력이 강화돼 세계 시장에서도 통하는 강한 경제권이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은 민병덕·강준현·임오경·김승원·신장식·안호영·박홍배·김태선·조계원·추미애·이강일·안규백·박정현·김남근·장철민·김용만·김민석·박지원·이용우·민홍철·차지호·손명수·김현정·김병주·박선원·오세희·허종식·박성준·윤후덕·김남희·채현일·백혜련·박홍근·서영교·서미화·이재관·장경태·김영배·염태영·이광희·이수진·이훈기·박주민·김한규·강득구·이재정 의원 등 46인이 공동 발의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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