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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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 확보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철산2동 생활문화복지센터 건립에 10억원, 스마트 CCTV 설치 사업에 3억원 등 총 13억원의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국비)가 확보됐다고 27일 밝혔다. 철산2동 생활문화복지센터 건립은 광명철산주공10·1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철산2동 청사를 재건축정비사업 부지 내 대체부지로 신축·이전하는 사업이다. 시민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복합문화청사로 연면적 3950㎡ , 지하2층~지상6층 규모에 2025년 3월 준공 예정이다. 스마트 CCTV 설치 사업은 노후된 CCTV 장비를 신규장비로 교체하고, 주민안전 취약지역에 신규 CCTV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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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통과... 야당 중심 192명 참석 전원 찬성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192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192표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앞서 우원식 의장은 의견이 갈렸던 탄핵 가결 기준 정족수를 과반, 즉 151표 이상 찬성일 경우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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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물가안정·서민부담 완화 예산 11.6조원 책정... 국토예산 36조 상반기 집중
정부가 내년도 생활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예산을 상반기에 대거 집중해 관광·건설 등 내수 분야 살리기에 나설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 6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등 내수 활성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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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국민 성명 발표...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 경제위기 극복의 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발표한 대국민 성명에서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민주공화정 회복이자 경제 위기 극복, 민생 회복의 길"이라며 "내란 진압만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지상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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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밀린 ‘반도체 특별법’ 연내처리 끝내 무산... 지원책 마련 지연 우려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도체 업종 근무 시간을 유연화하는 내용인 '반도체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었지만 반도체 특별법 심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와 본회의 일정 등으로 산회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소위원회 심사,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등 절차가 산적해 있어 연내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서 본회의에 회부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같은 탄핵 정국에서 그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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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정족수 놓고 여야 대립
국회가 27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사상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여야는 탄핵안 가결을 위한 정족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권은 국무총리인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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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 협의회 개최... 소상공인 등 참석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민당정 협의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할 방침으로 전해진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함께 한다. 이외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이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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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당진시 총22억 확보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26일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총2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지역 현안 사업인 △당진도시계획도로 소로 3-204호선 (행정동-채운동) 개설공사 20억과 재난안전 사업인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2억 등에 사용하게 된다. 당진도시계획도로 소로 3-204호선 행정동-채운동 간 도로 개설공사는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증대 시키는 사업이다. 현재 도로 폭이 3m에 불과한데 어린이집 차량 운행 등 교통량은 많아 주민 불편 가중과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행정동과 채운동 인근 지역 1만 여명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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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금…고흥보성장흥강진 총79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26일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7개 사업 예산으로 총 7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금주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에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행안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래서 문 의원은 올해에만 총 31개 사업에 148억 원의 특교 예산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얻어 냈다. 이번에 확보된 행안부 특별교부금은 △고흥 17억원 △보성 17억원 △장흥 22억원 △강진 23억원으로 총 79억원을 배정 받았다.세부적으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고흥군은)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건립 5억 △하늘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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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출석요구 3차 통보... 29일 조사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출석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앞서 충분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자진 출석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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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0일 전국위 소집... 권영세 비대위원장 공식 인선 절차 마무리 비대위 체제 전환
국민의힘은 26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인선을 추인하기 위한 전국위원회를 오는 30일 소집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지명자는 30일 비대위원장 취임 즉시 비대위원 인선안을 확정해 상임전국위 추인을 거쳐 연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위 소집 안건은 이날 상임전국위원 67명 중 45명이 ARS 투표에 참여, 43명이 찬성(찬성률 95.56%)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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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오늘 발의 내일 표결... 임명거부 담화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 후 보고까지 마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 후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따라 대응에 나서기로 했는데 바로 직전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거부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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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하도급자 서류보관의무 제외…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하도급 거래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하도급업체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하도급거래 서류 보존 의무를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도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원사업자와 하도급자인 중소기업을 포함 모두에게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알려져 있다시피 수급사업자인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보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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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긴급 담화 발표...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헌재 재판관 거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야권의 임명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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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첫 AI특위 개최... "위기 상황에서도 '미래 먹거리' AI 챙겨야"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AI(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AI는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핵심"이라며 "의원들은 정쟁은 정쟁대로 대처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미래 먹거리 확보에 필수적인 것이 AI"라며 "국가 위기 상황 속 특위에서는 국가 정책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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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3차 출석요구·체포영장’ 선택 내부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3차 출석 요구를 하는 방안과 추가적인 출석 통보가 의미가 없다고 보고 강제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검토가 끝나면 공조수사본부에 속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한 뒤 이르면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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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윤 대통령 수사 신속하게 당당히 임해야... 헌법재판관 임명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내란 혐의로 수사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수사에 신속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사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시는 게 맞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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