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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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정부는 쌀값 정상화 위해…신속한 특단대책 마련하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잘 알려진 대로 쌀은 생명을 지키는 국민들의 주식일 뿐만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 안보를 유지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하지만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 값은 80kg 가마당 18만287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인 1만6408원 하락해 농민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여기에 해마다 농자재가격·인건비 등 생산원가는 상승하는데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농가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올해엔 쌀값 폭락과 더불어 벼멸구 피해까지 겹쳐 농민들은 그 어느 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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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공영홈쇼핑 일부업체에…방송 몰아주기 심각 수준”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공영홈쇼핑이) 일부 업체에 방송을 몰아줘 사실상 특혜를 준 사실이 들통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민주당 정진욱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이 지난달 22일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의 △축산 △수산 △농산 △패션뷰티 △생활문화 △문화서비스 △상생·공익 등 7개 분야 상품군에 방송 송출이 일부업체에게 과다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욱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방송편성 운영요령엔) 원칙적으로 1개 업체의 방송편성 비율이 연간 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도 (상품군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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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명태균 사건' 대응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 구성... "악의적 민심왜곡 없앨 것"
국민의힘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당 경선에서의 여론조사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악의적 여론조사가 설 땅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 주축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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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우의장 ‘채해병 국정조사’ 착수 공감대... “27일 위원 명단 제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해병 순직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공감대를 형성하며 "국정조사로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4개월이 지났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한 청년이 이해할 수 없는 상관의 명령으로 숨졌는데 철저한 수사로 책임을 가려야 할 정부와 군은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의혹의)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수사 외압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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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이 위원장 맡은 민생경제특위 구성
국민의힘이 25일 한동훈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고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특위 구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위원 7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되며 부위원장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내정됐고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과 관련 상임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김형동·박수영·최형두 의원이 위원을 맡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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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선고... 금고 이상 확정시 의원직 상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열흘 만에 또 다른 사안으로 1심 선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대표가 받는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금고형이 없어 징역형 여부가 관건이다. 해당 사안은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데, 만약 이 대표가 징역형 실형이 확정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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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하고 양국 간 실질 협력과 지역 및 국제 무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안와르 총리와 환담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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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농어촌 일손 공급 위해…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내놔”
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21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 근거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이번 개정안은 유상범 의원이 내놓았던 제22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선거 당시 유 의원은 ”제도의 운용을 효율화해 안정적 일손 공급을 보장하겠다“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자 국외 근로자를 유입시켜 농어촌에 인력을 공급하는 제도다. 2015년 시작된 이래 인원이 2021년 7340명에서 올 9월엔 6만 7778명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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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내일 선고...여야, 유무죄 여부에 관심 집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를 맞게 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이 대표에게 유죄 또는 무죄가 선고될지, 그리고 유죄가 선고될 경우 형량이 어떨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만약 이번에도 금고형 이상 등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무죄를 포함해 금고형 아래 결과가 나오면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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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동덕여대 폭력 사태, 주동자들이 책임져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설을 두고 시위 및 점거 농성을 벌인 것에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해서 폭력 사태 주동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23일 한동훈 대표는 SNS를 통해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하든 안 하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용납될 수는 없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전했다.한 대표는 점거 농성 시위대가 "학교 시설물을 파괴하고 취업박람회장 등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재산상 피해를 끼치고 타인의 소중한 기회를 박탈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상식"이라고 말했다.앞서 동덕여대에서는 남녀공학 전환설을 두고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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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다같이 지혜롭게 똘똘뭉쳐…무너져가는 민주주의 지키자”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위원장 권향엽 국회의원은 23일 여수 이순신광장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전남 도민 행동의 날에) 함께 자리했다.권향엽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엔 전남 각지에서 모인 당원 1000여 명이 참석했다”며 “지난 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한 현 정부의 국정농단을 규탄 성토하면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특검 촉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권 지역위원장은 ”나라가 위태롭고 위기에 처할 때면 우리 국민이 앞장서 국난을 극복해 왔다“며 “지금의 위기는 한 단계 성숙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지혜롭게 똘똘 뭉쳐 나라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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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지역위원장, 순천광양곡성구례(을)…당원단합대회 성황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위원회위원장 권향엽 국회의원은 23일 광양서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지역위원회 2024 당원 단합대회를 가졌다.지역당원대회엔 권향엽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정인화 광양시장·조상래 곡성군수·김순호 구례군수·김태균 전라남도의장·최대원 광양시의장·강덕구 곡성군의장·장길선 구례군의장·지역위원회 소속 시도군의원 등 당원 2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줬다. 먼저 권향엽 위원장과 순광곡구(을) 지역위원회 봉사단은 광양읍 시내를 돌며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면서 당원 단합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봉사활동을 마친 후 (광양서초교) 체육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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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로…양봉농가 보호 앞장서겠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21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수풀이 우거져 숲을 이루고 있어 목재 등 임산물을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가꾸는 산림을 (경제림육성단지로) 조성하고 있다. 게다가 그중에서 운영 우수 지구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뽑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뛰어난 단지 선정 시 고려사항 등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알다시피 벌꿀 원천이 되는 (밀원식물은) 양봉산업의 핵심자원이다. 그리하여 국가와 지자체는 공유림(公有林)을 조성하거나 수종 갱신을 할 때 밀원식물 확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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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추경 등 재정 적극적 역할 가능성 시사... "연초 추경은 아냐"
대통령실은 22일 추경 등 재정 분야에서의 역할에 대한 가능서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성장 둔화 해소를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 편성 시기가 내년 초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를 맞아 양극화 타개를 국정 기조로 내세웠으며, 이에 따라 임기 전반부 건전 재정 기조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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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연령차별 고용 불이익 방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이 연령 차별로 인한 고용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22일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령차별에 대해 기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노동위원회를 통한 단일 절차로 간소화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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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론 추진 ‘상법 개정’ 찬반 공개토론 제안... “얼마든지 타협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당론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재계 반발에 "찬반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제가 직접 토론을 함께 참여해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한 쌍방의 입장을 취합해 보고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토론 준비 실무는 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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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몫 헌법재판관 추천 합의 불발... 내주 계속 논의 전망
여야가 22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 위해 협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오늘은 추천이 어려울 것 같다"며 "가급적 주초에, 늦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아직 합의할 여건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상태라면 오늘 추천하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다만 다음 주까지 협상을 계속 이어가 조만간 합의에 나설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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