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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정특검법 대상 '김여사 도이치·명태균 의혹' 양 갈래 압축... 14일 본회의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 수사 대상을 크게 두 갈래로 압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수정 특검법은 크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한 뒤 야당이 그중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1명을 추천하는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하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수정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
윤 대통령, 14∼21일 페루 APEC·브라질 G20 참석... 한일·한중·한미일 정상회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2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와 브라질을 각각 방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자 정상회의 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책임 외교를 구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5박 8일의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한미일,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추경호, 민주당 ‘특검법 수정안’ 추진 비판... "최악의 졸속입법…반드시 막겠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서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트럼프 2기' 다수 정책 전환 전망 속 실효 대책 방안 마련 착수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정책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책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차기 미국 정부는 외교·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을 내각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한미 간 긴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 치의 공백도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길 당부한다"며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내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이틀째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 관련 부처·기관의 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이날까지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친 뒤 13∼14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한다.
국민의힘, ‘이재명 1심 선고’ 대응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 개최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긴급대책회의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대표 '방탄 국회' 운영을 규탄하는 한편 이 대표 1심 판결 생중계 요청도 법원에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어기구 의원, 당진 현안 해결코자…정부부처 찾아 협조 요청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11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연속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어 의원의 중앙부처 방문은 22대 국회 들어 벌써 두 번째다.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어기구 의원은 ‘국도 32호선 대체우회도로’와 ‘제2서해대교 국비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게다가 국토부가 공모 중인 (뉴빌리지·도시재생인정) 사업에 각각 ‘송악읍 기지시지구’와 ‘면천면’이 뽑힐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뿐만
민주당, ‘이재명 정책 로드맵’ 제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방안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재명 대표가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기본사회 구상을 뒷받침하기위한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 형태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박주민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에 임명됐다. 한민수 대변인은 "민주당은 기본사회위원회를 통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임기 후반 국정 방향은 “양극화 타개 전향적 노력”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남은 후반기 임기동안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전향적 노력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을 맞아 임기 후반기 일정에 돌입했다.
대통령 통합위,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 콘퍼런스 15일 개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오는 15일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국민 통합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여성의 경력 단절과 가족 돌봄, 딥페이크와 여성 안전 등 두 가지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여성이 돌봄 부담과 경력 단절의 불안에서 벗어나 개인적 성취와 가정의 행복을 동시에 누리는 것이 양성평등 실현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준비... 수사대상 축소·제삼자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한 수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에는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삼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부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토론회 개최 국민의힘이 11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사무처 당직자, 보좌진 등이,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민간에서는 박광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앞서 이 행사는 지난 8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일정과 가깝게 겹치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이재명, 경제계 밀착 행보... 경총 방문해 재계 건의사항 청취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 이동근 상근부회장 등과 만나 국내·대외 기업환경에 관한 재계 건의 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나고 7일에는 당내에 '국가경제자문회의'를 출범하는 등 경제계 연관 행사 등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 야권 불참 상태로 우선 출범... 국회서 첫 회의 개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범정국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의 자리를 비워두고 우선 출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협의체는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 9명이 참여한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불참과 더불어민주당도 참여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여의정 협의체' 형태로 활동할 전망이다.
김선교 의원 “NH농협은행 금융사고…5년간 366.8억 넘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NH농협은행 최근 5년간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NH농협은행의 5년간 금융사고 총액은 366억 8322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5년 동안 NH농협은행에서 벌어진 유형별 금융 사고는 횡령 153억 1877만원·업무상배임 213억 4502만원·외부인에 의한 도난 피탈도 1943만원이나 있었다. 연도별 금융사고액을 살펴보면 2020년 5084만원·2021년 1억5316만원·2022년 67억 5666만원·지난해엔 3억 9404만원이었다. 그런데 올해엔 8월까지 10건 발생해 금액으론 293억 2852만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 1월부터 8월까지 NH농협은
원희룡 "청와대 이전, 명태균 공약 아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와대를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는 과정에 명태균씨가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선캠프 정책본부에서 제안 및 검토된 공약이라고 반박했다.10일 원희룡 전 장관은 본인 SNS를 통해 "청와대 이전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라며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청와대 이전 공약을 내세운 전직 대통령 모두를 특검대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켰다는 것’ 뿐"이라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원 전 장관은 2022년 1월 '대통령실 재구성 TF'가 작성한 '청와대 이전 선언을 통한 윤석열의 리더십 구체화 방안' 보고
문금주 “NH농협 농작물재해보험…손해조사 몰아주기 특혜의혹”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올해 농협 국정감사에서 NH농협·NH농협손해보험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조사를 하면서 손해사정법인에 원예시설물을 독점으로 배정하고 관리비·이윤을 별도로 책정해 조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NH농협·NH농협손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 손해조사는 2020년부터 5년간 총 616만2천 건으로 이 가운데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등 협회가 41.3%인 254만5천건·손사법인이 36.2% 223만건·지역농협 22.5% 138만7천건을 나타내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순보험료50%·운영비100%는 국비다. 여기에 순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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