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국회입법]박균택의원 등 14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균택의원 등 14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도 2024년 기준 839억 6200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실제 징수율은 지난해 기준 11%에 불과해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위반자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해 과태료 납부를 장기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함.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관허사업의 제한이나 체납자에 대한
추경호 “가상자산 사기 피해 5년간 6.6조…국민 노후자금 삼켜” 최근 5년간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이 6조원을 넘었다. 다단계·유사수신에서 SNS 기반 신종 사기까지 범죄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은 총 6조 6176억원으로 확인됐다. 2021년에 3조원이 넘는 역대급 피해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매년 수천억원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범죄의 대담성과 정교함이 여실히 드러난다. 서울에선 “이더리움을 예치하면 원금과 30%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1만600여명으로부터 5062억원을 가로챈 조직이 발각되기도 했다
양부남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기금설치…법제화방안 간담회 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기금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요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왔던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내수 진작 효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모색키 위해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위탁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금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경제적 효과와 제도화 가능성을 여러 방면에서 분석 검토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선 먼저 윤민
조희대, 신임 법관 임명식서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신분 보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이같이 밝혔는데 최근 자신을 향한 정치권의 공세에 우회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도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정부조직법 합의 실패... 민주 단독처리-국힘 필리버스터 수순 여야가 25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에 나섰으나 빈손으로 결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 의장 주재 여야 회동 뒤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달라고 의장께 요청드렸다"며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여야) 합의된 법안을 먼저 상정·처리하자고 건의했으나 민주당은 오히려 합의가 안돼 필리버스터가 예고된 법안부터 상정하자고 해 의견이 엇갈렸다"며 "의장께서는 민주당 쪽 손을 들어줘 합의가 안된 정부조직법, 방송통신미디어설치법,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 등을 상정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
조국혁신당, 당내 성희롱·성추행·직장내 괴롭힘 전수조사 예고 조국혁신당이 25일 자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당내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성평등 및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를 피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발견해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라며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등문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려 한다"고 전했다.
與, 법사위 ‘조희대 청문회’ 추진논란 정면 돌파... 정청래 “국민뜻 사법개혁 완성" 격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 당 안팎에서 발생하는 비판 여론을 일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서는 분위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당 법사위원들을 격려 방문했다고 소개하며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당 강경파 의원 중심으로 추진되는 움직임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침해라는 지적에 맞서 힘을 실어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는 대법원장의 헌법 파괴와 권력남용
국민의힘-개혁신당, 李대통령 'END구상' 혹평... "북한 주장 '두 국가론' 편든 것…헌법부정“ 국민의힘이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밝힌 한반도 냉전 종식 방법론인 'END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제재 공조에 함께 힘을 모으는 동맹국들 앞에서 흡수 통일도, 일체의 적대적 행위도 하지 않겠다며 북한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사실상 북한의 두 국가론을 편들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끝내고 싶은 것은 한반도 대결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기로 몰아넣고, 대한민국 안보를 끝장내고, 자유와 번영의 시대를 끝장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이 대통령은
與, 현행 형벌 체계 합리적 변경 추진... "가벼운 경제범죄는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 더불어민주당이 비교적 겨징역·벌금형으로 규정된 현행 형벌 체계를 과태료 중심으로 변경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단계 대책을 30일께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재의 시스템상 전과자가 양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과도한 형벌 위험에 노출돼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됐다.
전진숙 의원 “제도적 변화 없이…의료정보 유출 막을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국내 의료 기관에서 발생한 진료정보 침해사고는 10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발생 유형별론 랜섬웨어 감염이 9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 의료시스템 DB파일 삭제·악성코드 감염 등 기타 유형도 9건 보고됐다. 특히 랜섬웨어의 경우 모두 금전 요구로 이어져 병원 운영 마비와 환자 진료 차질로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으로 꼽힌다.기관 규모별 현황을 보면 의원급에서 45건, 병원급 34건, 종합병원급 16건, 상급종합병원 5건이 발생했다. 근데 의원급 의료 기관에서만 전체의 절반 가까이 일어나
허종식 “가스공사, 관세 환급 누락 53억 손실…총체적 관리 부실” 한국가스공사가 관세 환급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총 53억원의 관세를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실무 착오를 넘어 인수인계와 검증·보고 체계 전반의 이례적 관리 부실이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인천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2023년 협정국에서 액화천연가스(LNG) 4항차를 수입하면서 FTA 협정관세 환급을 제때 신청하지 않아 총 53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FTA 협정관세는 협정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면제하는 제도로 LNG를 협정국에서 들여오면 관세율이 0%다. 원산지증
국민의힘, 선출직평가TF·반도체AI특위 등 신설... 주요 특위 인선 국민의힘이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와 반도체 AI(인공지능) 첨단산업 특별위원회 주요 특별위원회 설치와 함께 담당 위원을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 평가TF는 위원으로는 유상범·박수민 의원과 김선교 의원·서정현 경기 안산시을 당협위원장이 임명됐다. 반도체AI첨단산업특위는 양향자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국민의힘은 또 김기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재명 정권 무능 외교 국격 실격 특위도 가동한다고 밝혔다.한편 기존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중앙연수원장 및 중앙연수위원장에는 이상휘·이달희 의원을 각각 유임했다. 국가안보위원장에는 강선영 의원이
尹, 내란재판 11회 연속 불출석… 내일 특검 기소 재판은 출석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11회 연속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내란특검팀의 추가 기소로 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 기일에는 출석할 뜻을 전했다.
당정대, 금융위·금감원 개편 전격 철회... ”정쟁 안돼... 야당의 문제제기 일정 부분 반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25일 금융·감독 체제 개편을 전격 철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된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한 의장은 "금융위를 금
국민의힘, 대전서 현장 최고위... 전통시장 방문해 민생 행보·대여 공세 지속 국민의힘이 25일 부산·대구에 이어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를 비롯해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추진 등 전날 보고받은 현안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이후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해 민생 행보도 이어간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개최되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을 통한 대여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 與 정부조직법 처리 강행-野 필리버스터 충돌 예고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 충돌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4개 주요 법안을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반발해온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해 법안 처리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오경 의원,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문화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시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전북자치도가 수여하는 ‘제30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문화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0회를 맞은 이 상은 전북자치도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임 의원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기반 조성, ▲'K-컬처 성지 전북 2036 프로젝트' 추진, ▲새만금 관련 예산 확보 등 전북 문화 인프라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를 다져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지역에서 시작된 문화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설계와 제도 개선을 지속해 왔으며

226 227 228 22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