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교적 겨징역·벌금형으로 규정된 현행 형벌 체계를 과태료 중심으로 변경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단계 대책을 30일께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재의 시스템상 전과자가 양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과도한 형벌 위험에 노출돼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