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기금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요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왔던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내수 진작 효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모색키 위해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위탁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금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경제적 효과와 제도화 가능성을 여러 방면에서 분석 검토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선 먼저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운영이사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기금화 법체계’를, 강형구 한양대 교수가 ‘지역사랑상품권 기금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다.

토론엔 정성훈 한국지역경영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시자협의회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지자체의 현실과 과제를 공유한다. 또한 한승헌 한국지역경영원 지자체평가사업단장은 지역화폐 발행의 정책적 효과를,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양부남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그동안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면서 “이젠 단기적 경기부양을 넘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해 정부·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 내수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할 시점”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정책적 대안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기금 설치 법안’을 구체화하여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번 논의 결과는 향후 지역사랑상품권 기금 설치를 위한 입법 추진과 제도 설계 과정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