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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계엄 건의' 김용현 면직재가 처리... 후임 최병혁 주사우디대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고 후임으로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지명했다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오늘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안보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췄을 뿐 아니라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며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라고 소개했다.
주철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노인복지법 개정안 국회통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여수시갑) 국회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2대 총선 3호 공약인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뒷받침할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엔 경로당 국가 예산 지원 항목으로 부식구입비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주철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 복지 강화와 어르신 일자리 정책 3호 공약으로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약속했고 지난 6월엔 공약 실천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편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 계엄군 국회 진입에 따른 피해 상황 점검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따른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오세훈 "명분 없는 계엄 선포, 민주주의 파괴 행위...방탄 국회가 계엄 촉발"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 본령을 거스른 행위였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더욱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삼권분립을 정면 위배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역사 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일이었다"고 힘 줘 말했다.이어 오 시장은 "갑작스러운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일상이 유지된 건 국민 여러분의 힘"이라며 "민주주의는 보통사람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조사다. 이들에게 우리
이재명 "윤석열, 계엄으로 안돼면 북한과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북한과 국지전이라도 벌일 수 있다며 무력충돌 위험을 우려했다.4일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野) 5당이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보통의 사람들이 쓰는 기준에 의해 판단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계엄에) 한 번 실패해 다시 시도할 것이지만, 더 큰 위험이 있다"며 "북한을 자극하고, 휴전선을 교란해 무력 충돌로 이끌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우려했다.이어 "권력 유지를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인권
불과 6시간 만에 끝난 윤대통령, '계엄 미스터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기승전결이라는 사건의 전개도 없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10시25분께 돌발 발표하면서 시작됐고, 이튿날 새벽 4시 27분 해제를 선언하며 막을 내렸다.전체적으로는 약 6시간이 걸렸지만, 윤 대통령의 선포 후 국회가 새벽 1시께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며 사실상 2시간 30분 만에 끝난 셈이다.윤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계엄 선포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역풍을 맞을 처지에 빠지게 됐다. 이번 계엄 선포를 '자충수'라고 하는 이유다.이렇게 길게 잡아봐야 6시간 만에 맥없이 끝날 일을 도모한 배경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다.연
국민의힘, 계엄사태 이어 탄핵 정국 후속책 마련 고심... 친한 중심 일부 동조 의견 속 신중론이 주류 국민의힘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의 후속 대응 방향을 놓고 고심에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의 탄핵 절차가 가시화됨에 따라 최고위 회의에 이어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3시간 넘게 대책을 논의했다. 일부 탄핵에 동조할 수 있다는 의견은 친한동훈계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 지도부에선 아직까지 신중론이 주류인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탄핵 절차가 이뤄져도 결국 탄핵 가결까지 이뤄지려면 국민의힘 표가 일정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결정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지도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보다 내란죄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방
‘비상계엄’ 여파로 국민의힘 지역 당사 ‘비방 낙서’ 잇따라 발생... 고발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후 6시간 만에 해제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지역 당사 등에 잇단 비방·훼손 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 가운데 국민의힘 경기도당 건물에 누군가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비방 낙서'를 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는 오전 2시 50분부터 3시 10분 사이 수원시 장안구 소재 국민의힘 도당 건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붉은색 래커를 이용해 낙서하고 달아났다. 범행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국민의힘 도당 관계자는 "마스크를 쓴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래커로 낙서하고 달아났다"며 "곧 경찰에 고발할
민주당, 탄핵안 오늘 발의 후 본회의 보고... 표결까지 신속 진행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4일 발의하고 6∼7일 경 표결까지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원들에게 '내일(5일) 오전 0시가 지난 시점에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방침을 전했다.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그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본회의를 바로 개최해 신속히 탄핵 수순에 나서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탄핵안은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어 이 경우 이르면 6일 새벽부터는 표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오세훈, 해외일정 취소 주요 행정서비스 정상 운영... "일상지장 없게 최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정상적인 행정 운영을 다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든 시 행정서비스는 정상 가동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교통, 치안, 소방, 공공의료 등 시민의 일상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한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부터 11일까지로 예정돼있던 인도·말레이시아 공무국외출장을 취소했다.
경찰, 의장 선거 비밀투표 위반 혐의 진주시의회 의원 12명 송치 제9대 경남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주경찰서는 국민의힘 진주시의원 1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1일 치러진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기표 용지를 감표 위원에게 공개해 비밀 투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 일괄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의 여파로 4일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취재기자단에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윤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긴급 회의 개최 계엄사태 대응책 논의... 의총서 주요 안건 결론 국민의힘 지도부가 4일 긴급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에 대한 일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최고위 회의 종료 뒤 곧바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전문] 尹대통령 계엄 해제 담화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전날 10시 23분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
尹,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전날 오후 10시 25분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 가량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전진숙, 여러병원돌며 처방 못받게…마약류 쇼핑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의사들이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전진숙 의원은 지난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일부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다량 처방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최면 진정제 졸피뎀을 한 환자가 34개 병원에서 465회에 걸쳐 1만1207개 지은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경우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를 1명이 13개 병원을 54번 들러 8658개를 처방 받았다.이처럼 마약류 의약품을 쇼핑하는 환자들을 막으려면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환자의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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