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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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차기 국방장관 재지명' 보도 관련 한동훈 대표 우려 표명... "대단히 부적절"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재지명하려 했다는 보도를 접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최병혁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윤 대통령이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을 후임으로 다시 지명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주변 인사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불법 계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으냐"며 "지금 시점에 군 통수권을 행사해 국방부 장관 인사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최 후보자는 이를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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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회의원 대표발의…순직공무원 예우강화법 등 국회통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2건이 1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먼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소속 권향엽·주철현·김문수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내놓은 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으로 통과했다.이번에 통과된 법안엔 △10월 5일자로 종료된 여순사건 (진상규명조사·자료수집·분석기간) 등을 1년 연장하되 필요 시 1년 더 늘여 최대 2년까지 운영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한 6개월 연장·국회 행안위 보고 △진상규명신고기간 확대 △형사처분 받은 희생자 특별재심 청구 근거 마련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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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법률안·대통령령 42건 재가... 대통령 권한 행사 의지 표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시행령) 42건을 재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제처는 12일 오후 윤 대통령이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21건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안을 절차대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국정을 당(국민의힘)과 정부에 맡기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나 바로 다음날인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 수용 등 통상적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통과 안건을 재가하며 행정권을 행사하면서 정상적인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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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 권성동 원내대표 선출에 "'윤핵관' 국민 뜻 역행... 협상 대상 인정 못 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의힘 새 원내 사령탑으로 권성동 의원이 선출된 데 대해 협상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재선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만들어낸 친윤 정권 핵심이 혼란을 틈타 급기야 당권마저 장악하겠다고 나선 꼴"이라면서 "협상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이성을 잃어도 완전히 잃었다. 윤석열 탄핵 반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권 의원 말고는 대안이 없나"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인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당권 장악을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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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권성동... '내란 일반특검·김여사 특검법' 반대 표결 당론 결정
권성동 의원(5선, 강릉)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2일 의원총회에서 106표 가운데 72표를 얻어 34표를 얻은 김태호 후보를 제치고 권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정견발표에서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 자리가 독이 든 성배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저는 원내대표를 이미 역임했는데 무슨 욕심이 있겠나, 다만 중진으로서 당의 위기를 외면하지 말라는 요청 앞에서 몸을 사리며 비겁해지고 싶지는 않았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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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윤 대통령 담화에 "예상 못 해... ‘제명·출당’ 위한 윤리위 소집"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가운데 탄핵 찬성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29분여의 긴급 담화 발표 후 “이런 담화 나올 것이라 예상을 전혀 못했다”며 “그 담화를 보고 당의 윤 대통령 제명, 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뜻도 밝혔다. 앞서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2∼3월 퇴진하고 4∼5월 조기 대선을 치르는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의 수용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만큼 탄핵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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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된 조국, "선고 겸허히 수용... 시민으로서 책임 다하겠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 선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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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 발표[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최근 이어지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정국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윤 대통령이 밝힌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내란죄에 해당한다며,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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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명단 대통령실로 발송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정당 추천 위원 4명 명단을 대통령실로 발송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천위원은 이석범·최창석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형연 전 법제처장(조국혁신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진보당 추천)다.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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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신임 원내대표 선출... 김태호·권성동 2파전
국민의힘이 1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전임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진행되는 가운데 김태호(4선·경남 양산), 권성동(5선·강원 강릉, 이상 기호순)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진다. 의원들의 투표에 앞서 두 후보는 합동토론회를 통해 탄핵 정국 등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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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본회의서 ‘두번째 탄핵안’ 보고... 내란·김여사 특검법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두 특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도 이날 발의해 바로 본회의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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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내란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소명커녕 국회 허위보고”
민주당 양부남 (광주서구을) 국회의원은 경찰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 동선에 대해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들통났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비상계엄) 선포를 약 3시간 반 앞둔 저녁 7시쯤 윤석열 대통령 안가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尹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경찰청은 국회에 조 청장의 동선을 거짓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3일 저녁 6시28분부터 밤 10시2분까지 공관에만 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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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現대통령이나 유력 대선주자…똑같이 법 적용 엄격해야”
국힘 조해진 김해시乙 당협위원장은 11일 SNS를 통해 “법은 현직 대통령이나 유력한 대선주자에게나 똑같이 추상 같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법이 아니라 기회주의자의 보신수단이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지 않고 탄핵 법정투쟁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당(黨)에도 그렇게 알렸고 탄핵심판 변호인단도 구성중이라고 한다“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입장이 그렇게 정리되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반대 당론을 유지하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것도 무의미하다”며 “오는 토요일 표결 때 탄핵안이 가결되거나 그 뒤 언제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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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탄핵안 14일 통과 노력... “왜 몇 달 더주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탄핵열차는 출발했다. 결코 멈출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내년 2∼3월 퇴진과 4∼5월 조기 대선 등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요구하며 시일을 늦추려 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로드맵은 국민의 요구를 완벽하게 거스르는 것이다. 내란 수괴 범죄자에게 왜 몇 달간 시간을 줘야 하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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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우의장 만나 ‘탄핵안 상정’ 날짜 변경 요청... “토요일 피해 잡아달라”
국민의힘이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윤상현·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은 이날 우 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이같이 요구했다. 변경 명분은 집회·시위자와의 충돌로 인한 신변 안전 위협이다. 야권이 추진중인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토요일인 오는 14일 표결이 예정된 상태인데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그런데도 토요일에 상정하면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민주당의 일방적 요구에 따르지 말고 국회 관계자 신변 안전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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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우원식 의장 직권으로 '계엄사태 국정조사' 추진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의장 차원의 국정조사가 추진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교섭단체의 요청이 아닌 국회의장 직권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국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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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권성동·김태호 2파전... 내일 토론회 거쳐 선출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2파전 대진으로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0일 권성동(5선·강원 강릉), 김태호(4선·경남 양산)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해 12일 합동토론회를 거쳐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선출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공통 질문에 따른 후보자별 답변과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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