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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추진... 의료계 요구 직접 반영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 추진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9일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에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해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수용할 방침이다.
민주당, ‘금투세 폐지 여부 당론’ 주중 결론.... 유예쪽 가닥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30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 등 지도부 회의를 통해 당론 결정 방식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시행 여부를 주제로 정책 토론을 벌였지만 이견이 명확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의견 수렴을 이어갔다.현재까지는 당내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형국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호남동행특위 발대식... 호남 지자체장들도 참석 국민의힘이 30일 국회에서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발대식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호남 출신 조배숙 호남동행특위 위원장이 참석한다. 또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 호남 지자체장들도 자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위상 의원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율 30% 불과" 정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 사업주로부터 회수한 비율이 30% 대도 위태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급금 회수율을 제고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체불임금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은 30.2%로 집계됐다.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은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 36.2%에서 2022년 31.9%로 급락했다. 지난해에는 30.9%였는데, 이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20%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대지급금 회수율이 낮아지는 것은 임금체불 사업체가 늘고 있다는 점과 2021년 도입된 간이 대지급금 지급 제도로 지
최기상 의원 "산부인과 부재 지역 23곳, 출생아 수 전국 하위 30위"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어 정부가 매년 저출산 대응을 위해 결혼과 출산, 육아 지원 등 정책적 대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산부인과 의료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전국에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가 2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강원(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고성군, 양양군)과 경북(청송군, 영양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릉군)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4곳(의령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전남 3곳
정성호 의원 "'사업부진' 폐업 자영업자 코로나 때보다 높아" 지난해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약 91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도입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이용률은 매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세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8만 6000명의 폐업신고자 중 91만명이 자영업자로 이 중 절반(49.6%)인 44만 8000명이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했다.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2020~2023년(43.1%~47.1%)보다도 높은 비중이다. 한편, 국세청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
도로공사, 5년간 손해배상금 179억 지급..."배상금 증가는 이상기후 때문"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및 구조물 부실 관리 및 업무상 실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로공사는 매년 증가하는 배상건수와 배상금 증가의 원인으로 이상기후를 꼽았다. 27일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3년 손해배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의 업무상 실수 및 관리 부실 등으로 이용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해 지급된 손해배상 건수는 무려 7432건, 손해배상금은 178억 9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787건 30억 2700만원에서 ▲2020년 859건 39억 3800만원 ▲
윤 대통령,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에 청조근정훈장·김복형 신임 재판관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임기를 마친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이 전 헌법재판관에게 먼저 대수(大綬·어깨에서 허리에 걸쳐 드리우는 큰 띠)를 둘러주고 훈장을 수여한데 이어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배석했다.
한동훈, 이재명 ‘민생 지원금’ 법안 마련 촉구에 중국 소비쿠폰 비유 비판... "중국식 경제가 목표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중국의 소비 쿠폰 대량 발행 사례를 들며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촉구한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약 5억 위안의 쿠폰을 발행한다고 한다"며 "중국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하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중국식 경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목표입니까"라고 짧은 한 줄 코멘트를 올리며 이를 우회 비판했다.
이재명, 검찰 수사 비판... “불공평 적용이 문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검찰 수사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들며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자 시절 '김건희 여사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예로 들어 "검찰 권력은 질서유지의 최후 수단으로 공정이 생명"이라며 "이를 불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검찰 비판 발언은 '구약 성경' 얘기를 전현희 최고위원이 먼저 꺼내면서 이어졌다. 전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손바닥에 '왕(王)'자를 써 무속 논란에 휩싸이자 배우자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고 거짓
조국, 딸 학위 관련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검찰로 넘겨진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7일 총선 기간 조 대표는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스로 학위를 반납했다'는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 측은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
한동훈, 인천 강화 방문해 재보선 후보 지원 유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7일 10·16 재·보궐선거 후보 지원을 위해 인천 강화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강화에서 박용철 강화군수 보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다. 한 대표는 28일에는 부산 금정, 내달 8일에는 전남 곡성을 방문해 재보선 후보 지원을 계속한다.
‘윤 대통령 재의요구’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국회 재표결 통해 폐기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결국 부결돼 자동 폐기절차를 밟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방송법(찬 189 반 107 무 3)·방송문화진흥회법(찬 188 반 109 무 1 기 1)·한국교육방송공사법(찬 188 반 108 무 3)·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찬 189 반 108 무 2) 등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찬 184 반 111 무 4),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찬 183 반 113 무 2 기 1) 등 6개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전임 국회에 이어 여소야대 형국의 국회에서 같은 일이 반
당정, 농가소득 안정화 대책 협의회 개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정망 구축 정부와 국민의힘이 27일 국회에서 농가 소득·경영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서 최근 발표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과 향후 추진 방향 및 과제를 보고할 계획이다. 주요 요인으로 시장 가격 하락 인한 품목별 농업수입 감소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도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어기구 의원 “탄소중립실현 위해…철강산업지원 최선 다할 것”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26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어기구 의원은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R&D 현황·과제) 라는 주제로 권향엽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정부·철강업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세미나는 장웅성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장이 좌장을 맡았다. 또한 이광석 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금속재료PD가 (탄소중립에 도전하는 한국형 수소환원제철기술
임오경 의원, ‘한류기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한류' 명칭을 가진 법안이 제정됐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22대 국회 1호로 대표발의한 '한류기본법안'이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으로 대안 통과됐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은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한류 지원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인력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한류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는데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산업의 확대·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따르면
국민의힘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장, BSK 권영달 글로벌대표와 현안 토론 국민의힘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장 한대규( 전 한국전력공사 책임교수, 경영학 박사)는 베트남 출장을 다녀온 BSK 권영달 글로벌대표를 지난 25일, 역삼동 BSK한국 본부에서 만나 현안을 나눴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권대표는 "전 세계 바이낸스 유저 13만명이 참석한 AMA(Ask Me Anything)세션에서 BSK(BTCSKR)가 기존의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확장성, 속도 거래량,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기술로 세계 최대의 거래소 바이낸스 유저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암호화폐 최고의 기술력"이라며 "이에 글로벌 공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특히 BSK는 기존의 하드웨어 기반 채굴 방식과는 차별화된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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