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경제침체와 지역소멸 등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키 위해선 중앙정부·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올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로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 체계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새 정부 정책에 지방의 목소리와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게 국정과제를 수립할 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와 17개 시·도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만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시급한 현안과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자며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전이라도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만날 것을 건의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며 “새 정부·국회·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를 낸 4개 정당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공약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정책 제안의 연장선상에서 지방자치의 실현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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