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먼저 김성환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입법 성과로 우수 법률안 부문 수상자로 뽑혔다. 해당 법은 국내 최초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국가 책임과 관리체계를 규정한 법률로 원전 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그간 방치해 온 폐기물에 대해 해법을 제시한 선도적 입법이라는 평가다.
또한 김 의원이 대표로 활동 중인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경제포럼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책 연구와 입법 논의를 주도하며 국회 차원의 정책 역량을 높인 공로로 우수 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됐다.
탈탄소경제포럼은 산업계·학계·시민사회 등과 연속 간담회 개최·국회 토론회 주관·정책 제안서 발간 등을 통해 기후·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회의 실효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성환 의원은 “고준위법은 20대 국회부터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번번이 좌초됐던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시킨 만큼 그 성과를 인정받아 더욱 뜻깊다”며 “원전 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 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매우 영광스럽다”고 수상 소감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입법과 정책 연구라는 두 분야 모두에서 평가 받은 것이 큰 격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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